정부, 대학등록금 환불에 재정 투입 '불가'로 가닥

대학 등록금 반환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 등록금 환급요청에 대해 안 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들이 올해 1학기에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환불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당 내 의견이 아직 일치점을 찾지 못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