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8.7조 덜 걷혀...재정적자 사상 최대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8.7조 덜 걷혀...재정적자 사상 최대

2020.06.09.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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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나라살림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00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월에서 4월까지 56조 6천억 원 적자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적자 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세수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은 34.6%로 1년 전의 37.3%보다 2.7%p 하락했습니다.

4월 법인세는,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집계된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조 7천억 원 증가한 6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법인세의 코로나19 영향은 5월 집계에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4월 법인세 누계는 21조 7천억 원, 4월 기준 진도율은 33.7%입니다.

4월 소득세는 6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원 늘었습니다.

1∼4월 소득세 누계는 28조 8천억 원, 4월 기준 진도율은 32.6%입니다.

4월 부가가치세는 14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6천억 원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1∼4월 부가세 누계는 29조 5천억 원, 4월 기준 진도율은 43.0%입니다.

기타 나머지 국세는 4월 2조 6천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4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1∼4월 누계는 12조 5천억 원, 4월 기준 진도율은 33.4%입니다.

세외수입은 1∼4월 10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천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55조 천억 원으로 3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세수입에 세외·기금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1∼4월 166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조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9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 원 늘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4월 통합재정수지는 43조 3천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46조 3천억 원으로 3월 말 대비 14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전월 대비 기준으로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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