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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투데이] 76조 투입하는 한국형 뉴딜...경제 살릴 핵심은
Posted : 2020-06-02 10:45
’한국판 뉴딜’로 코로나 위기 극복…투자·일자리 효과는?
전문가·국민들 "작년 대비 상반기 경제 상황 나빠졌다"
하반기 역점과제로 "코로나 위기 극복·경제활력 회복"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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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 도약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마련됐습니다. 크게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대책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이 주요 내용입니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푸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국내 경제상황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금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경제에 대해서 우울한 전망을 갖고 있죠, 다들?

[정철진]
그렇습니다. 현실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전망, 소비심리도 굉장히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착시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만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코로나19는 다 해결된 것 같고요. 그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성장률 측면이라든가 고용안정성 측면이라든가 소비 측면이라든가 보면 글쎄요, 아마 거의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을 연상케 할 만큼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고 설문조사 같은 걸 해 봐도 경제 관련한 전문가들의 100% 가까이는 최악의 국면이다.

일반 시민들도, 국민들도 80% 이상은 상반기 경제가 나빠졌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것이고. 우리가 또 세계 경제 중에서는 그나마 선방을 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가장 패권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무려 -30%입니다. 이게 -3%가 아니고 분기성장률이 -30%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상반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 역시도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상반기에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준 것은 좋다라고 답한 분들이 많거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정부가 어떤 우회적인 복지정책이라든가 지원이 아니라 가계 가구당 직접 현금성 자산을 투입하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막상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경제 관련 전문가들, 국민 모두 상당 부분, 한 30% 가까이가 잘한 것 같다. 특히 12조 원 정도가 8월 31일까지이기는 하지만 지금 거의 90% 이상 집행이 됐거든요.

시장에 완전히 투입돼 버리는 쏟아내는 정책이어서 내수활성화에는 좋은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이밖에 마스크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이런 얘기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제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들을 보면 일단 기획재정부, 정부는 내수에 하반기에는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경제가 내수와 수출 두 바퀴인데. 수출은 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이건 미국의 상황, 유럽 상황, 미국, 중국의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출은 호전되면 호전되는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수 끌어올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앵커]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정책과제로 앞으로 76조 원을 투입해서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하는 것이 큰 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시죠.

[정철진]
이게 보통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7월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6월, 한 달 빨리 나왔다는 점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기도 하고. 이게 잘 보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인데 어제 나온 책자를 보면 한 13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이걸 우회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경제정책 방향이다. 나아가서는 5년이니까 그다음 정부 초반까지도 가게 되는 그야말로 단기적인 경제정책 방향이 아니라 적어도 중기적인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핵심은 역시 일자리, 고용에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서 디지털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방점을 찍는 그런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내용을 한국판 뉴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사실 뉴딜이라는 정책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걸 한 거잖아요. 미국과 차이를 둔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정철진]
당시에는 어쨌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SOC가 주를 이뤘었고요. SOC를 바라보면 어떤 특별한 기술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일하는 고용이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어제 발표됐던 한국판 뉴딜은 좀 결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름만 경기부양, 고용 활성화라는 뉴딜을 따온 것이고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앞서 잠깐 언급됐지만 크게 1기, 2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2020년, 2022년이 1차, 2023년부터 25년까지 2차. 이렇게 2개로 나눠서 76조, 아까 말한 55만 개의 일자리가 있고요. 크게 봐서는 3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의 보도자료는 비대면, 녹색, 고용 이렇게 키워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풀어드리면 비대면이라는 건 디지털 뉴딜 그리고 녹색이라는 것은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은 휴먼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세 축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디지털 뉴딜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많이 해 왔던 겁니다. 데이터, AI, 4차 산업혁명, 비대면 언택트 이런 것들이고요. 그린 뉴딜은 기후, 환경, 저탄소, 에너지변화, 혁신 생태계 이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정부는 고용이라고 표현하는 고용활성화. 휴먼 뉴딜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강화라든가 또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이렇게 크게 세 축이 한국판 뉴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앵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평가가 기존에 있었던 정책이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나온 거고 또 정책에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게 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세부적인 내용들은 7월에 하나씩 하나씩 다시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7월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방금 앵커도 말씀하셨다시피 디지털 뉴딜 내용을 보면 이건 작년에도 나왔던 내용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혁신성장에도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 있었고요. 녹색, 그린 뉴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에너지 생태계 변화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 것이고요. 휴먼 뉴딜, 고용 부문에 있어서 새로운 게 전국민 고용보험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 방향성 측면에서는 일단은 재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정부에서 7월에 세부적인 안, 과연 디지털 뉴딜도 언택트 비즈니스, 고용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런 세부계획도 우리가 기다려봐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가 정부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 규제완화가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 제언을 하든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되게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원격의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박영선 장관이 답변하고 그랬는데. 전혀 새롭지는 않았거든요. 원격의료를 한다면 기존 의사들과의 갈등, 대립도 풀어야 되고. 그런 규제 부문에 있어서 풀어야 거기서 일자리도 나오고 솔루션이 나오게 될 텐데. 과연 여기까지 정부가 7월 이후에 제시하는 디테일, 세부안에서 도전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종합적인 평가는 다음 달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고용부문을 보면 사실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이 고용의 안정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고용보험을 확대가 돼서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철진]
현재 크게 세 축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사각지대인 분들이 일단 예술인이 있고요. 특고라고 불리는 특수고용노동자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프리랜서분들이 있는데. 이 세 계층을 바로 편입시키기에는 조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의 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1단계로 일단 예술인들까지가 20대 국회에서 하고 넘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21대 국회에서는 아마 초반부에서는 프리랜서까지일 수도 있겠지만 특수고용노동자분들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입법적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고용보험 도입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정철진]
왜냐하면 지금 재정이 만만치가 않고요. 지금 한 5조도 채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 당장 실업급여 나간 것들을 보면 작년에도 2조 정도 적자였는데 적자폭이 훨씬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용보험에 대한 이 기금을 어떻게 풀고 나서 예술인이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이든지 확대해야 되는 그런 순서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런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이 더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자리에 상당히 그동안 많은 공을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질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비판들도 계속 있었거든요. 앞으로 고용창출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정철진]
그렇죠. 그래서 마중물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고용지표들을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좋죠. 고용률, 신규 취업자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못받았던 게 방금 말씀하신 고용의 질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고용의 질은 어떻게 해야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 바통을 민간 섹터에서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민간이 받아내야 되는데 현재 기업들이 투자는 물론이고 고용도 전혀 바통을 받아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과적으로 이게 민간까지 확대를 하게 되려면 당근과 채찍이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 정도로 해서 고용에 대한 안전망을 깔면서 우리 노동시장에서 항상 갑론을박이 되고 있었던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두 가지가 함께 가면서 자연스럽게 민간기업의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그런 로드맵이 있기는 한데 지금으로써는 일단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얘기했지만 글쎄요, 지금 이 노동계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일자리를 55만 개 2022년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기업들이 일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규제완화가 절실한데 이 부분에서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봐야 되죠?

[정철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전국민 고용보험을 언급하고 정치권에서도 고용보험의 활성화 확대를 이야기하는 게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실은 고용의 안정성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중에서 먼저 당근을 주고 이렇게 고용에 안전망이 깔려 있다. 이걸 갖추고 그다음에 실타래를 푸는 게 노조와의 문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아마 이런 큰 그림은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해 봤지만 실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앵커]
정부가 일단 하반기에는 내수진작에 목표를 맞추겠다,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최근에 그나마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부응하기 위해서 할인쿠폰제를 도입하기로 했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8대 분야를 선정했어요. 가장 타격을, 물론 다 타격을 입었겠지만요. 그래서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의 예산은 약 1700억 원의 일종의 할인쿠폰입니다. 가령 여행 같은 경우에 물론 온라인 예약이기는 하니까 여행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언제 가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선착순 개념으로 100만 명에 한해서 3만 원 넘는 할인쿠폰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관광 같은 경우도 선결제할 경우에는 할인한다라든가 공연도 할인 또 영화에 대해서도 온라인 예매시 6000원 할인 이런 식으로 일단은 8대 분야. 그런데 잘 보시면 다 내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현재 수출은 정말 불확실성이 크고 또 기업의 영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현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 걸 가정을 하고 내수에 올인하겠다는 게 이번 하반기 정책방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마지막이 3차 추경이라는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그런 그림일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발표내용 중에서 가장 서민들에게 와닿는 게 바로 할인쿠폰 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대강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온라인으로 주로 예약을 해야지 가능한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보면 외식 같은 경우 330만 명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주말 외식업체 5회 이용시예요. 1만 원 할인쿠폰이고. 조금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철진]
그런데 저게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12조 원이라는 액수를 8월 31일까지 써라 이렇게 돼서 투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이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 계획을 못 짜는 분들은 아예 온라인 예약도 못하지 않습니까?

[앵커]
선착순이죠?

[정철진]
100만 명에 못 들 수도 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100만 명이 채워지면 거기에서 그 할인쿠폰을 미끼상품으로 해서 여행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할인쿠폰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 같은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많은 분들이 다 이런 여유를 못 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앵커]
어쨌든 문화생활 그리고 생활 속에서 풍요롭게 생활을 끌기 위해서 소비쿠폰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생활의 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철진]
쓰시는 분들은 이걸 전국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다 추진되려면 결국은 돈인데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남은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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