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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IMF 이후 '역성장' 위기...한은 "올해 성장률 -0.2%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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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IMF 이후 '역성장' 위기...한은 "올해 성장률 -0.2% 전망"

2020년 05월 28일 15시 0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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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2%로 예상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역성장이 전망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도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한국은행 발표 내용과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서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무]
안녕하세요.

[앵커]
위원님, 오늘 기준금리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금리 인하 예상하셨습니까?

[조영무]
보통 이런 금리 결정을 앞두고 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설문조사처럼 포를 하는 게 있는데요. 금융시장에서는 채권시장 안에서는 동결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었지만 저는 사실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유가 있을까요?

[조영무]
우선 올해 봄에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원분들이라고 하시죠. 일곱 분 중에서 상당수가 교체가 되었는데요. 새롭게 금통위원이 대신 분들의 성향이라든가 최근의 발언을 보면 인하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전시재정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강력한 재정정책의 의지를 밝히셨죠. 이러한 재정정책과의 정책조화 측면에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태, 경제 상황이 위기 국면이다, 이런 위기의식이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조영무]
그렇죠.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경기 흐름을 보면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1.4% 역성장을 이미 했고요. 1분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때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강력한 방역조치 때문에 내수소비가 위축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예상보다는 수출이라든가 투자가 그래도 선방을 했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우리나라보다 뒤늦게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선진국에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셧다운이라든가 록다운 같은 경제적인 제한조치들이 아주 강력하게 여전히 시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이후에는 수출이라든가 특히 해외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으면서 1분기보다도 더 안 좋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준금리 인하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조영무]
저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하 전에 이미 정책금리 수준이 0.75였고요. 0%대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낮아졌고 사상 최저 수준이고 저희가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금리정책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예상해 보면 상당 기간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3분기까지는 매우 충격적인 경제수치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0.5%가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는 기준금리 자체가 높은 건 사실인데 여기서 더 인하할 경우 자본유출이라든지 부작용이 우려돼서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영무]
분명히 예전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고 있는 유로존, 일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가 국제통화 또는 기축통화 주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여전히 신흥국 대접을 받고 있죠. 이러한 나라가 금리수준조차도 마이너스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굳이 돈을 넣어둘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은 면에서 정책금리 인하의 여지가 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많지는 않고요.

그러한 면에서 추가 금리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현재의 코로나 충격 양상을 감안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정책금리 인하보다는 돈이 필요하고 부족한 기업, 섹터, 계층에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돈을 직접 주입하는 통화정책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금리를 내린다는 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은행에 돈 넣어봤자 많은 이자 없으니까 돈을 많이 써라, 소비를 진작해라.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싸게 돈을 빌려줄 테니까 소비를 해라. 이런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영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낮춰질 것 같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 저는 사실은 정책금리 인하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 주된 이유가 사실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낮추고 그 효과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예금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가계나 기업이 은행에 돈을 안 맡길 것이냐. 사실은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정기예금에는 오히려 돈이 몰리고 있고요.

대출금리는 조금은 낮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대출금리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은 대출 규제를 매우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경로 또는 유동성 공급채널을 통해서 돈이 많이 풀릴 그리고 제대로 풀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도리어 금리인하 카드는 아껴서 쓰고 꼭 필요한 때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0.2%로 하향 전망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조영무]
이것도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0.2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안 좋은 전망치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다소 낙관적인 수치로 판단됩니다.

[앵커]
경제성장률 -0.2%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0.2%가 갖는 의미가 뭔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조영무]
사실 우리 경제는 연간 성장률 기준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매우 어려웠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면 아마 연쇄적으로 고용이 더더욱 위축되고 그리고 물가 쪽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들이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물건을 팔기 어려워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각 기관마다 전망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IMF 같은 경우는 -1.2%, KDI는 0.2%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냈는데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영무]
코로나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상황, 경제충격 상황이 모두 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성장률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경제 흐름이 어떤 양상을 나타낼 것인가는 전적으로 코로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앞서 한국은행의 오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매우 비관적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앞서 전망치를 발표했던 KDI의 0.2, 4월의 성장률을 -1.2로 예상했던 IMF 그리고 오늘 예상을 -2%로 한국은행조차도 그 전망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하반기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정이 되고 강력한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것을 가정할 때 이러한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하고 수치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방역 또는 의학, 백신 전문가분들께서는 올해 가을, 늦어도 내년 봄에 코로나가 또다시 재발하거나 또는 장기화될 가능성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하면 하반기 이후에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전제로 한 앞서 말씀드린 전망치들은 낙관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앵커]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취업자 수가 45만 1000명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분야가 일자리라고 봐야겠습니까?

[조영무]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수치는 과거의 수치입니다.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장률이 이만큼 떨어지면 취업자가 이만큼 줄어든다고 하는 가령 과거 5년, 10년의 경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인데요.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상황은 저희가 적어도 지난 100년간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지난 12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는 힘들게 힘들게 2000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늘려왔는데 이 일자리가 불과 한 달 반 만에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가 적어도 지난 100년 동안 역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최근 들어서 취업자 수가 40만 명대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역시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코스피가 2000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과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시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불확실성은 커지는데 주가라는 게 결국 우리 경제, 각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선행지표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코스피가 이렇게 뛰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조영무]
우선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요. 그렇게 풀린 돈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많이 빠졌다고 하는 판단 하에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현재의 주가는 각 기업이 벌어들이는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을 쭉 예상해 보고 그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가치합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환산할 때 금리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있었던 금리인하라든가 돈이 많이 풀리는 것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경제성장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 코로나19가 재유행하게 될 경우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경제성장률 -0.2%보다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조영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이 그나마 우리나라 그리고 발병지로 지목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을 먼저 빠져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질문하신 증시의 흐름을 보더라도 선진국 증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중국 증시가 선전했었고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코로나 방역활동의 결과, 그 영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이나 유로존 쪽에서 이러한 셧다운, 강력한 경제 방역조치의 결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자가 대거 생기고 경제적인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무리하게 이런 셧다운 조치를 조기에 끝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종의 반대급부로 코로나가 일정 기간을 두고 재발하거나 또는 재확산될 가능성, 리스크를 그만큼 키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올해 하반기 이후, 특히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나 내년 봄쯤에 코로나가 재발할 위험성을 저희가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을 가정해 반영한다고 하면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연간 -0.2% 성장률보다도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대외변수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환율전쟁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최고치, 그러니까 위안화의 가치가 평가절하된 건데 위안화랑 우리 원화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에는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이것도 사실 궁금한 측면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영무]
금융시장이 제대로 개방되지 않은 중국이 무슨 일을 겪을 때 그나마 금융시장이 개방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 환율이라든가 주가 같은 것이 중국 경제의 상황을 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위안화와 원화의 동조화 현상이 최근에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과거 패러다임을 적용하면 원화가치도 떨어질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원화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우리 수출이 늘어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채널은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출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제품을 수입해 줘야 하는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주요 수출 상대국들이 셧다운 같은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원화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가뜩이나 오늘 우리나라가 정책금리를 인하했는데 금리도 낮아졌는데 그 나라 돈의 가치마저도 낮아진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우리 금융시장에 돈을 투자할 메리트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앵커]
자본유출 우려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영무]
그러한 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결과를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중요한 배경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충돌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역갈등이 심화될수록 우리처럼 수출에 경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국가는 더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에 도리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 관계 등 대외변수도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영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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