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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조금 전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마이너스 1.4%, 1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미 지난주 충격적인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는코로나19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묘수,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무]
안녕하세요.
[앵커]
1분기 경제성장률 -1.4%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경제위기상황인데 여기서 나온 -1.4% 이 수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영무]
일단 예상했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라도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다행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원래 더 심각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전망하셨던 건가요?
[조영무]
결국은 이번에 발표된 1분기보다는 2분기 수치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먼저 어려움을 겪었고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주요국들은 지금 한창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1분기보다 2분기의 상황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그 양상이 매우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정을 지나고 나서부터 감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외출, 외식, 여행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내수소비가 위축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 중소기업 이런 쪽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체감하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죠. 2분기 이후에는 양상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요.
아마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이제 내수가 아니라 수출이라든가 생산 쪽으로 옮아갈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이 수치를 끌어내린 건 역시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부분이 크던데. 앞으로 다음 분기를 대비할 때는 수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조영무]
아마 2분기에 훨씬 더 안 좋은 수치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요. 관건은 그래도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어려움을 겪고 지금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간소비를 비롯한 경제적인 활동들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대책들이 얼마큼이나 실효성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가 결국 2분기의 성적표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가 일찍 번졌고 그만큼 다른 나라는 저희보다 훨씬 뒤에 팬데믹이 시작되기 시작했으니까 수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해 주셨고. 그런데도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조영무]
역시 다행이기는 하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것의 조정 추이를 과거에 살펴보면 글로벌금융위기나 IMF 때도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기 전에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선제적으로 등급을 낮추기보다는 이미 안 좋은 게 확인되고 지표로 나오고 나서 후행적으로 신용등급을 낮추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얼마큼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또 다른 측면은 이런 국가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산 국제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채권에 돈을 투자하고 나서 나중에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얼마큼 떨어질 것인가를 판단하는 성격이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3월 고용지표. 이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2008년 경제위기 때 그리고 더 돌아가서 IMF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 고용위기는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조영무]
일단 저희가 고용지표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업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상황에 빠지게 된 분들 그리고 그 가족이 느끼는 실질적인 경제적 고통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과거에 경험을 비추어보면 가장이 실직했을 때 그 가정이 깨지거나 또는 자살, 이혼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기업의 실적이 악화된다든가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일시적인 충격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실직자가 늘어나고 실업상태가 길어지면서 가계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어떻게든 실업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결국 실업이라고 하는 게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또는 기업이 도산할 때 대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도산을 막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민간소비 그리고 앞으로 수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충격이 이러한 폐업이라든가 도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거 위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업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 돈을 쓴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정부가 한국판 뉴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5만 개 정도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인데. 일단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조영무]
일단 뉴딜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으시게 되면 대공황 당시에 미국이 대규모 댐 같은 것을 건설하면서 건설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연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앞으로 나타나는 이런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고용창출은 앞서 말씀드린 이미지와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이외의 주요국들이 이런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 트렌드는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정보화시대에 대응을 하기 위한 스마트 뉴딜이 한 가지 축이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이미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 전통적인 석유에너지 중심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산업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린뉴딜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원전 관련 상황 변화로 인해서 관련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뉴딜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스마트 뉴딜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그 정책이 발표만 되었고 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추이가 사실은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많은 재원을 쓰고 이런 방향성은 맞는데 이걸 어떤 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자할 것인가, 이걸 먼저 방향을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조영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지금으로서는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막고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셧다운 상태 하에서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상태고요. 모든 기업,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일단 망하지 말고 버텨봐라고 하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는 지금 상황을 고통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년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역량을 어느 만큼 끌어올릴 것인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구체성을 일단 담보해서 이런 세부적인 대책을 끌고 이런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 계속해 주셨고. 전체적으로 일자리 지키에 들어가는 돈이 85조 정도 됩니다. 이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맞습니까?
[조영무]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국제시장에서 신흥국 대접을 받고 있고 통일을 앞둔 국가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로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질문을 받게 되면 지금 상황은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다. 민간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같은 우리나라의 빚은 매우 빠른 속도로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쓰는 소중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든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라든가 이런 산업정책적인 측면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렇게 쓰는 돈이 당장 올해, 내년에 경제적인 고통을 완화시켜주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아주 고통스러운 빚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 어려운 분들, 일자리를 아예 잃은 분들은 그나마 실업급여를 받는다치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일감이 없다든가 이런 프리랜서 분들도 있을 거고 특수고용 형태로 취업한 분들도 있을 테고.
이렇게 모두 지원대상에 일단 포함을 시키기는 했어요. 시키기는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성 이런 부분을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영무]
말씀하신 부분이 어제 대책에 포함이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구멍이 나 있던 부분을 메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3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긴급재난소득과 같은 중앙정부라든가 지자체의 여타 지원과 결합돼서 고통을 다소 완화시키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일단 여당과 정부 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국회에서 협의 상황이 남아 있기는 한데. 일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 정부는 일단 이게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소비를 돌리려는 차원의 성격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소비진작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조영무]
그러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 앞에 붙었던 단어가 있죠. 긴급입니다. 규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속도,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든 간에 조속히 지급되도록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고 가급적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면서 소비지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지출을 몰아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쓸 돈, 오늘 계속 들으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이 부분 잘 유념해서 앞으로 다 세금으로 또 마련되는 부분들이기도 하니까요. 잘 계획을 짜시는 분들께서 유념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조영무]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조금 전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마이너스 1.4%, 1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미 지난주 충격적인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는코로나19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묘수,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무]
안녕하세요.
[앵커]
1분기 경제성장률 -1.4%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경제위기상황인데 여기서 나온 -1.4% 이 수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영무]
일단 예상했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라도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다행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원래 더 심각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전망하셨던 건가요?
[조영무]
결국은 이번에 발표된 1분기보다는 2분기 수치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먼저 어려움을 겪었고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주요국들은 지금 한창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1분기보다 2분기의 상황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그 양상이 매우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정을 지나고 나서부터 감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외출, 외식, 여행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내수소비가 위축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 중소기업 이런 쪽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체감하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죠. 2분기 이후에는 양상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요.
아마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이제 내수가 아니라 수출이라든가 생산 쪽으로 옮아갈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이 수치를 끌어내린 건 역시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부분이 크던데. 앞으로 다음 분기를 대비할 때는 수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조영무]
아마 2분기에 훨씬 더 안 좋은 수치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요. 관건은 그래도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어려움을 겪고 지금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간소비를 비롯한 경제적인 활동들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대책들이 얼마큼이나 실효성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가 결국 2분기의 성적표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가 일찍 번졌고 그만큼 다른 나라는 저희보다 훨씬 뒤에 팬데믹이 시작되기 시작했으니까 수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해 주셨고. 그런데도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조영무]
역시 다행이기는 하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것의 조정 추이를 과거에 살펴보면 글로벌금융위기나 IMF 때도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기 전에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선제적으로 등급을 낮추기보다는 이미 안 좋은 게 확인되고 지표로 나오고 나서 후행적으로 신용등급을 낮추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얼마큼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또 다른 측면은 이런 국가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산 국제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채권에 돈을 투자하고 나서 나중에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얼마큼 떨어질 것인가를 판단하는 성격이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3월 고용지표. 이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2008년 경제위기 때 그리고 더 돌아가서 IMF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 고용위기는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조영무]
일단 저희가 고용지표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업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상황에 빠지게 된 분들 그리고 그 가족이 느끼는 실질적인 경제적 고통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과거에 경험을 비추어보면 가장이 실직했을 때 그 가정이 깨지거나 또는 자살, 이혼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기업의 실적이 악화된다든가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일시적인 충격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실직자가 늘어나고 실업상태가 길어지면서 가계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어떻게든 실업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결국 실업이라고 하는 게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또는 기업이 도산할 때 대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도산을 막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민간소비 그리고 앞으로 수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충격이 이러한 폐업이라든가 도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거 위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업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 돈을 쓴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정부가 한국판 뉴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5만 개 정도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인데. 일단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조영무]
일단 뉴딜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으시게 되면 대공황 당시에 미국이 대규모 댐 같은 것을 건설하면서 건설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연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앞으로 나타나는 이런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고용창출은 앞서 말씀드린 이미지와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이외의 주요국들이 이런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 트렌드는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정보화시대에 대응을 하기 위한 스마트 뉴딜이 한 가지 축이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이미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 전통적인 석유에너지 중심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산업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린뉴딜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원전 관련 상황 변화로 인해서 관련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뉴딜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스마트 뉴딜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그 정책이 발표만 되었고 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추이가 사실은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많은 재원을 쓰고 이런 방향성은 맞는데 이걸 어떤 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자할 것인가, 이걸 먼저 방향을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조영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지금으로서는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막고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셧다운 상태 하에서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상태고요. 모든 기업,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일단 망하지 말고 버텨봐라고 하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는 지금 상황을 고통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년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역량을 어느 만큼 끌어올릴 것인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구체성을 일단 담보해서 이런 세부적인 대책을 끌고 이런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 계속해 주셨고. 전체적으로 일자리 지키에 들어가는 돈이 85조 정도 됩니다. 이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맞습니까?
[조영무]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국제시장에서 신흥국 대접을 받고 있고 통일을 앞둔 국가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로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질문을 받게 되면 지금 상황은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다. 민간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같은 우리나라의 빚은 매우 빠른 속도로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쓰는 소중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든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라든가 이런 산업정책적인 측면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렇게 쓰는 돈이 당장 올해, 내년에 경제적인 고통을 완화시켜주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아주 고통스러운 빚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 어려운 분들, 일자리를 아예 잃은 분들은 그나마 실업급여를 받는다치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일감이 없다든가 이런 프리랜서 분들도 있을 거고 특수고용 형태로 취업한 분들도 있을 테고.
이렇게 모두 지원대상에 일단 포함을 시키기는 했어요. 시키기는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성 이런 부분을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영무]
말씀하신 부분이 어제 대책에 포함이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구멍이 나 있던 부분을 메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3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긴급재난소득과 같은 중앙정부라든가 지자체의 여타 지원과 결합돼서 고통을 다소 완화시키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일단 여당과 정부 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국회에서 협의 상황이 남아 있기는 한데. 일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 정부는 일단 이게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소비를 돌리려는 차원의 성격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소비진작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조영무]
그러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 앞에 붙었던 단어가 있죠. 긴급입니다. 규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속도,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든 간에 조속히 지급되도록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고 가급적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면서 소비지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지출을 몰아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쓸 돈, 오늘 계속 들으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이 부분 잘 유념해서 앞으로 다 세금으로 또 마련되는 부분들이기도 하니까요. 잘 계획을 짜시는 분들께서 유념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조영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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