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마저 휘청...기간산업에 40조 긴급수혈

기간산업안정기금, 5년간 운용…자금 신청은 법 시행 1년 내
5월 내 법 개정 완료 목표…그전에도 산업은행 등 자금 지원
정부, 회사채·단기자금 시장에도 25조 원 추가 투입

[앵커]
이번 대책은 특히 기간산업에 40조 원을 급히 수혈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대기업마저 흔들린다면 코로나가 끝이 난 뒤에도 경기 회복이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대책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경제의 토대가 되는 대표적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은 직간접 고용 규모가 180만 명에 이릅니다.

이런 기간산업이 휘청일 경우 일자리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 전체에 도미노처럼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에 40조나 되는 자금을 급히 수혈하기로 한 것도 그런 상황만은 막기 위해서입니다.

40조 원은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하고 산업은행에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해 공급됩니다.

유동성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항공과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대상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자금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후 1년 동안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업 특혜 논란을 막기 위해 고용안정과 도덕적 해이 방지, 그리고 정상화 이후의 이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안에 기금 조성을 위한 법 개정을 완료하고, 그전이라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먼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회사채와 단기자금 시장에도 25조 원을 추가로 투입해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회사채 중에서도 신용도가 낮은 것과 기업어음, 단기사채까지 사들이는 건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하는 것처럼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참여해 특수목적기구를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는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지원하여 저신용 회사채까지 포함하는 회사채 CP까지 매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는 데도 5조 원을 더 투입하고, 재원 소진이 빠른 소상공인 긴급대출에도 14조 4천억 원을 증액합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주재해온 비상경제회의를 홍남기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로 전환해 매주 목요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