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규모 총 240조 원..."3차 추경, 적자국채 발행해 충당"

코로나19 대책규모 총 240조 원..."3차 추경, 적자국채 발행해 충당"

2020.04.22.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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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자리와 기업 안정을 위한 90조 원의 추가 대책을 이번에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총 지원 규모는 240조 원으로 커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재원 마련을 위한 3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고용안정과 기업 안정화 지원을 위해 정부가 이번에 조성한 재원 규모는 총 89조 4천 억 입니다.

금융안정 추가 지원에 더해 소상공인 대출 추가자금 4조 4천억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지원 규모는 기존 150조 원에 더해 총 240조 4천 억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기업 고용 유지 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 대책 등 4대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금번 대책 규모는 2020년 금년 일자리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이를 통하여 작년 연간 실업자 수 115만 명에 약 2.5배 해당되는 286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 입니다.]

일자리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3차 추경 예산이 편성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이 채 안 돼 3차 추경 편성이 공식화된 겁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상당 규모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차 추경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는 6월 초 편성하고, 최소 10조 원대에 달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차 추경이 이행될 경우 1969년 이후 51년 만에 한해 3차례 추경이 이뤄지게 되는데, 정부의 재정 건전성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앞선 두 차례 추경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 심사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합의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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