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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언경 /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결국, 방통위가 채널A와 TV조선 두 채널 모두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공동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언경]
안녕하세요.
[앵커]
TV조선과 채널A, 두 종편 채널에 대한 재승인 결정이 두 번이나 연기되다가 오늘 결정됐습니다. 결국 조건부로 재승인한다는 건데 어떻게, 승복하실 만합니까?
[김언경]
매우 유감이죠. 당연히 저희는 특히 TV조선의 경우에는 절대로 어떤 조건도 붙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재승인이 취소되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까다로운 재허가 조건을 내줬다라고 하는데 까다롭지 않거든요, 그 내용은. 그래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방통위 조치는 TV조선에게는 그냥 재승인을 준 게 아니고 까다로운 공적 책임 조건을 이행하라라는 조건으로 걸어서 3년짜리 재승인을 준 거고요. 채널A는 그냥 재승인을 준 거예요, 4년짜리 재승인.
그런데 심사과정이 완료된 이후에 혹시나 이번에 협박성 취재 관련된 내용이 밝혀진다면 그때 철회를 할 수 있다, 재승인 처분을. 이런 유보 조건을 부가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TV조선과 채널A는 엄연히 좀 다르긴 합니다.
[앵커]
특히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소속기자의 검찰 유착 의폭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 채널A 기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셨는데요. 이런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승인 결정 받은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언경]
사실 그동안 꾸준하게 본인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장해 왔던 논리는 과락이 있지도 않았고, 채널A가, 그리고 점수가 650점 이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심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을 반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 조건부를 걸어서, 그러니까 철회권을 넣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불가하다. 심사는 이미 끝났다라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진전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채널A 취재기자의 검찰 수사라든가 어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채널A가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든가 사실을 누락시키거나 속인 게 있다든가 등등 문제가 발견되면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입니까?
[김언경]
네, 그렇죠. 정확한 워딩은 지난번에 4월 9일에 채널A 대표자가 방통위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리고 향후에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 등 여러 가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모든 것을 봤을 때 채널A가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인될 경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가지고 봐주기를 하려면 또 봐줄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고, 채널A는. 이런 고민이 좀 되기는 하는데요. 어찌 됐든 현재 이 정도의 조건을, 철회 건이라는 것, 철회 건을 유보하겠다라는 이 조건을 놓은 것 자체는 그나마 저는 객관적으로는 다행이다, 일단은 이 장치 자체도 없었다면 채널A는 그냥 4년 재승인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매우 아쉽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TV조선의 재승인에 대해서 초반에 유감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TV조선 같은 경우는 3년 전에도 아슬아슬했습니다. 재승인 취소 위기를 겪었는데요. 그때 받았던 요구사항을 이번에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는데 또 재승인 결정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언경]
일단 저는 굉장히 유감인 게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욱 상임위원이 CBS 인터뷰에서 TV조선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재승인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재승인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회의 중에 방통위원들이 거부하자라는 사람과 조건부 재승인을 주자라는 난상토론 끝에 조건부 재승인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라고 둔 것이 방송의 제도적 안정성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방통위가 방송의 제도적 안정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통위의 존재 목적은 방송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과 통신이 국민을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다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방송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줘야 되는데 너무 사업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관리감독을 더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 TV조선을 너무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재승인이 취소됐어야 마땅한 방송이었어요.
그걸 한 번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과락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봐준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심폐소생술을 해서 거의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수준으로 지금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생각해서요. 그렇게까지 하셔서 국민이 얻을 공익이 도대체 무엇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TV조선에게만 좋을 일이 결국은 빚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그러고 보면 점수를 아슬아슬하게 넘으면 무조건 재승인이고 점수에 못미쳐도 일단 유예, 조건부 재승인, 이렇게 나가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튼 방송사를 봐주는 쪽에 있는 겁니까?
[김언경]
일단은 그 근거들을 저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심사를 하려고 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심사 배점표, 그러니까 재승인 심사 배점표 자체가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플러스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받는 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점수를 충분히 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650점 이하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650점 받기가 너무나 쉬운 게 방송사 입장이에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정말 방송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막 점수를 낮게 줘도 650점 이하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심사 배점표 체질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 이것을 TV조선을 취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의 재허가, 재승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그와 관련된 모든 조치들을 이번 기회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심의를 정말 솜방망이로 했습니다. 2017년에 TV조선에 대해서 조건부 재승인을 줄 때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감소하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한 번도 1년에 법정제재가 4건 이상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심각한 방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솜방망이로 심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그런데 짤막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종합편성채널 또 다른 게 MBN이 있습니다. 지금 회계장부 조작하고 분식회계 이 혐의 때문에 본사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 겁니까?
[김언경]
지금 어느 정도 인정한 게 아니고 완전히 인정하고 사과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시청자와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혁신하겠다라고 했고, 법원에서도 이것을 모두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재승인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가을에 MBN 재승인인데요. 사실 MBN은 다른 방송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번 이 사건으로 사실은 당연히 재승인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일단은 방송법 제18조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승인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해 있을 재승인에서 어떤 조치가 합리적인 조치가 나와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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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언경 /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결국, 방통위가 채널A와 TV조선 두 채널 모두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공동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언경]
안녕하세요.
[앵커]
TV조선과 채널A, 두 종편 채널에 대한 재승인 결정이 두 번이나 연기되다가 오늘 결정됐습니다. 결국 조건부로 재승인한다는 건데 어떻게, 승복하실 만합니까?
[김언경]
매우 유감이죠. 당연히 저희는 특히 TV조선의 경우에는 절대로 어떤 조건도 붙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재승인이 취소되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까다로운 재허가 조건을 내줬다라고 하는데 까다롭지 않거든요, 그 내용은. 그래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방통위 조치는 TV조선에게는 그냥 재승인을 준 게 아니고 까다로운 공적 책임 조건을 이행하라라는 조건으로 걸어서 3년짜리 재승인을 준 거고요. 채널A는 그냥 재승인을 준 거예요, 4년짜리 재승인.
그런데 심사과정이 완료된 이후에 혹시나 이번에 협박성 취재 관련된 내용이 밝혀진다면 그때 철회를 할 수 있다, 재승인 처분을. 이런 유보 조건을 부가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TV조선과 채널A는 엄연히 좀 다르긴 합니다.
[앵커]
특히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소속기자의 검찰 유착 의폭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 채널A 기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셨는데요. 이런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승인 결정 받은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언경]
사실 그동안 꾸준하게 본인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장해 왔던 논리는 과락이 있지도 않았고, 채널A가, 그리고 점수가 650점 이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심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을 반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 조건부를 걸어서, 그러니까 철회권을 넣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불가하다. 심사는 이미 끝났다라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진전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채널A 취재기자의 검찰 수사라든가 어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채널A가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든가 사실을 누락시키거나 속인 게 있다든가 등등 문제가 발견되면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입니까?
[김언경]
네, 그렇죠. 정확한 워딩은 지난번에 4월 9일에 채널A 대표자가 방통위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리고 향후에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 등 여러 가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모든 것을 봤을 때 채널A가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인될 경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가지고 봐주기를 하려면 또 봐줄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고, 채널A는. 이런 고민이 좀 되기는 하는데요. 어찌 됐든 현재 이 정도의 조건을, 철회 건이라는 것, 철회 건을 유보하겠다라는 이 조건을 놓은 것 자체는 그나마 저는 객관적으로는 다행이다, 일단은 이 장치 자체도 없었다면 채널A는 그냥 4년 재승인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매우 아쉽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TV조선의 재승인에 대해서 초반에 유감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TV조선 같은 경우는 3년 전에도 아슬아슬했습니다. 재승인 취소 위기를 겪었는데요. 그때 받았던 요구사항을 이번에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는데 또 재승인 결정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언경]
일단 저는 굉장히 유감인 게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욱 상임위원이 CBS 인터뷰에서 TV조선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재승인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재승인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회의 중에 방통위원들이 거부하자라는 사람과 조건부 재승인을 주자라는 난상토론 끝에 조건부 재승인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라고 둔 것이 방송의 제도적 안정성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방통위가 방송의 제도적 안정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통위의 존재 목적은 방송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과 통신이 국민을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다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방송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줘야 되는데 너무 사업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관리감독을 더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 TV조선을 너무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재승인이 취소됐어야 마땅한 방송이었어요.
그걸 한 번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과락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봐준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심폐소생술을 해서 거의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수준으로 지금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생각해서요. 그렇게까지 하셔서 국민이 얻을 공익이 도대체 무엇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TV조선에게만 좋을 일이 결국은 빚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그러고 보면 점수를 아슬아슬하게 넘으면 무조건 재승인이고 점수에 못미쳐도 일단 유예, 조건부 재승인, 이렇게 나가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튼 방송사를 봐주는 쪽에 있는 겁니까?
[김언경]
일단은 그 근거들을 저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심사를 하려고 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심사 배점표, 그러니까 재승인 심사 배점표 자체가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플러스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받는 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점수를 충분히 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650점 이하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650점 받기가 너무나 쉬운 게 방송사 입장이에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정말 방송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막 점수를 낮게 줘도 650점 이하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심사 배점표 체질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 이것을 TV조선을 취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의 재허가, 재승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그와 관련된 모든 조치들을 이번 기회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심의를 정말 솜방망이로 했습니다. 2017년에 TV조선에 대해서 조건부 재승인을 줄 때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감소하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한 번도 1년에 법정제재가 4건 이상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심각한 방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솜방망이로 심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그런데 짤막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종합편성채널 또 다른 게 MBN이 있습니다. 지금 회계장부 조작하고 분식회계 이 혐의 때문에 본사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 겁니까?
[김언경]
지금 어느 정도 인정한 게 아니고 완전히 인정하고 사과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시청자와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혁신하겠다라고 했고, 법원에서도 이것을 모두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재승인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가을에 MBN 재승인인데요. 사실 MBN은 다른 방송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번 이 사건으로 사실은 당연히 재승인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일단은 방송법 제18조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승인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해 있을 재승인에서 어떤 조치가 합리적인 조치가 나와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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