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당장 죽을 판인데"...기약 없는 코로나 대출에 분통

소상공인 "당장 죽을 판인데"...기약 없는 코로나 대출에 분통

2020.03.12. 오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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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출 지원은 신청 폭주로 인해 2주면 끝나던 절차가 2~3달까지 걸리면서, 당장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현역 인근에서 칼국숫집을 운영하는 박영산 씨는 요즘 수시로 문자를 들여다봅니다.

한 달 전 신청해놓은 소상공인 대출이 어찌 됐는지 궁금해선데 아직 기별이 없습니다.

얼마 전 전화해 보니 아직도 몇 주는 더 걸린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박영산 / 음식점 사장 : 지금 서류가 많이 밀려있다고 담당자가 배정됐지만 심사하기까지는 2~3주 더 걸릴 수 있다고….]

매출은 뚝 끊겼는데 나가는 비용은 계속 불어나는 상황.

가슴만 답답할 뿐입니다.

[박영산 / 음식점 사장 : 인건비와 임대료, 보증비용 내고…. 지금 대출을 미리 신청해놓고 기다리는데 대출이 빨리 안 되면, 결제도 연체되고….]

다른 자영업자들도 기약 없는 대출에 발만 동동 구르기는 마찬가지.

[김봉찬 / 한식집 사장 : 한 달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한 달 동안 버텨야 하는데 손님이 외국인 특구인데 외국인이 전혀 안 들어오는 상황에….]

소상공인 자금 대출은 평소면 보통 1~2주면 끝나는데 요즘엔 두 달까지 걸립니다.

원인은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받기 위해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떼야 하는데, 신청 폭주로 심사와 발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원금 재원을 마련해놓고 구체적인 절차를 현실화하지 않아,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자 : 폭주하는 접수량을 저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대출뿐만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이 종업원에게 유급휴직을 시키면 정부가 임금을 일부 보조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을 줬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뒤 받는 구조입니다.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 빨라도 이번 달 말에야 받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신청자들이 몰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효신 / 노무사 : 사후로 지원금 신청해서 받는 구조라, 후에 받는 구조니까 당장 영업 매출이 바닥 치는데….]

하루하루가 급한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대출 절차 간소화 등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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