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효과 미미...소상공인, 직접 지원 호소

'착한 임대료' 효과 미미...소상공인, 직접 지원 호소

2020.03.12. 오후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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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최악 위기"…소상공인, 직접 지원 호소
소상공인 "IMF 이후 최대 위기"…정부 직접지원 촉구
"일부 건물주 선의에만 의존…참여율 낮고 갈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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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고 돈줄까지 꽉 막히면서 IMF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발적인 상생을 장려하고 나섰지만,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직접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상공인 직접지원 실질대책 수립하라! 수립하라! 수립하라!"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IMF 이후 최악의 위기에 내몰렸다면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임용 /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 소상공인들은 어느 업종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업종과 지역이 매출 하락으로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물론이고 월급도 못 줄 형편입니다.]

정부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치면서 민간 차원의 상생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봤다는 소상공인들은 전체 10%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 60%는 건물주가 아닌 임대료를 내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발적인 선의에 기대다 보니 참여율은 높지 않고 갈등만 생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종 /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20% 정도 임대료를 스스로 인하하고 계신 분들이 100개 정도 건물이면 2, 3개 정도로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끼리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인하하는 바람에 나는 뭐가 되냐 괜히 나쁜 놈 된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은 휴업 보상이나 임대료 보조, 부가세 감면 등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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