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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받고 탈세로 70억 강남 아파트 구입
Posted : 2020-02-18 12:18
국세청, 전관예우 전문직 등 138명 세무조사 착수
오피스텔 미등록 강의실로 고액 입시강의료 숨겨
사무장 병원 운영하며 수익금으로 자녀 유학
탈세 혐의자 가족과 편법 증여 여부도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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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전관예우로 돈을 많이 벌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변호사 등 138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납세 의무를 안 지키고 챙긴 부당수익으로 수십억 강남 아파트를 사거나 자녀 유학비용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기자]
국세청은 올해 두 가지 분야의 탈세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가 부동산 거래와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전관예우를 받는 전문직이 그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전관예우 전문직을 포함한 138명이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전관 특혜' 유형이 28명, '고액 입시강의' 유형이 35명이고,

최근 문제가 된 마스크 매점매석 등 '민생 침해' 유형이 41명, 사무장 병원 등 '편법 탈세'가 34명씩입니다.

특히, 전관 특혜 유형에는 수백억에 달하는 대형사건의 수임료에서 다른 명의의 사무실 등으로 백억 원 이상을 숨기는 등의 수법으로 탈루·탈세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또, 전관 출신 전문직 대표자가 매출을 숨기고 페이퍼컴퍼니로 가짜 경비 처리 등을 하면서 부당하게 얻은 수입으로는 다수의 강남 아파트 70억 원어치가량을 취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액 입시강의는 사업자 등록과 교육청 등록 없이 오피스텔에 비밀 강의실을 만들어 수입을 숨긴 사례가 있었고,

사무장 병원은 고령의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급여를 수령하고 개인 경비를 사업상 경비로 속여 탈세한 부당 수익금으로 자녀의 유학비용과 해외여행 경비 등에 쓴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탈세 혐의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주변인과 편법 증여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도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은 이번 세무조사 뒤에도 강력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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