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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사실상 전면 중단
Posted : 2020-01-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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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20일부터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건데요,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보유자에 대한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했던 금융당국!

이번에는 SGI서울보증을 통한 전세대출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0일부터는 고가 1주택자의 은행 전세대출이 전부 막히는 셈입니다.

다만 20일을 기준으로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1주택자가 전셋집 이사로 금액을 늘리지 않고 대출을 다시 이용할 땐, 4월 20일까지 한 차례에 한해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에는 3개월에 한 번씩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만약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되면 곧바로 전세대출은 회수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전세대출을 받아서 '갭투자'를 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이 위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른바 '풍선효과'가 일어나 9억 원이 넘지 않는 주택의 가격도 오른다면, 지금보다 대출을 더 조이고 보유세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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