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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지 18개월 만에 두 나라가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른바 G2의 무역합의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단은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합의의 의미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안녕하세요.
[앵커]
1단계 무역합의 최종 서명. 1단계라는 건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확정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번 서명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최배근]
먼저 시청자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지난해 5월달에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합의했다고 날릴 정도로까지 그 당시에 시장에서도 거의 그러니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파토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빅딜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걸 그러니까 다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소위 말해서 굉장히 많죠. 지적재산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이전 강요 금지라든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산업정책 차원에서 주는 보조금 지원하지 말라든가 금융시장, 환율시장 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명문화하라고 했었어요. 법을 바꿔서 명문화를 했는데 이걸 시진핑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자존심 문제이고 주권 문제다 해서 그래서 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실적으로 들어온 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양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단계적 접근으로 바꾼 겁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핵협상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단계적인 접근으로 가면서 이번에 합의 본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쉬운 거를 타협을 본 겁니다.
그 쉬운 것 같아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돈을 주고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2년 동안 한 2000억 달러만큼 중국이 구매해 줄 거다. 거기에 농산물 320억 달러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 속에서는 자신의 지지기반이 농업 관련 쪽이니까 선물도 필요했으니까.
[앵커]
준비된 자료도 있거든요,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최배근]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돈을 얻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지난해 12월 중순에 추가 관세, 보복하는 것을 보류했죠. 그리고 기존의 관세 부과하던 것 1200억 달러에 대해서 15% 부과하던 걸 7.5%로 절반으로 줄여줬죠. 이 금액이 한 330억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320억 달러하고 이것과 맞불한 거고요. 다음에 중국이 또 하나 얻은 게 환율조작국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에너지를 한 500억 달러 사는 것으로 퉁친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오냐면 2017년 대비해서 지난해까지 보게 되면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 수출하는 금액이 약 320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그걸 무역을 정상화하게 되면 그만큼 더 중국이 구매해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을 메워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서로가 주고받을 건 주고받으면서 해결이 가능한 것만 한 것이고요. 나머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기술이전 강요 이런 것은 명문화도 안 했고 그러니까 그건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대통령 선거까지는 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후속 협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고받으면서 11월 대선까지 유지를 하겠다 이런 건데 굳이 이번에 누가 좀 더 이득을 봤느냐 이런 걸 따지자면 어느 쪽이 좀 더 이득을 봤다고 보세요?
[최배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금액에 있어서 미국이 돈을 얻어낸 것은 2000억 달러, 1년에 1000억 달러씩 사주기로 했다. 금액이 그렇고 중국이 얻어간 것은 관세만 보게 되면 한 330억 달러, 이 정도. 1년에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볼 때는 미국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면 환율조작국 면제해 주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간을 번 거거든요. 중국 입장 속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미국한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 벌기 작전으로 자꾸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 속에서는 더 크기 전에, 중국이. 더 추격하기 전에 제압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중국한테 시간을 준 거죠. 그런 점에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중국이 얻어간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건 미국이 챙긴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1단계 합의인 만큼 그렇다 보니 표현도 무역전쟁 휴전,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합의 자체보다는 앞으로 이행도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앞서 언급하셨지만 시간을 번다는 표현도 쓰셨는데 앞으로 어떤 점들이 관건일까요?
[최배근]
결국 지적재산권 보호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민간은 사실, 우리도 우리 사회도 지적재산권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개인들이 막 지적재산권을 남용하고 그런 것들을 정부가 다 하기는 쉽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묘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것이고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는 할 만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결국 갈등의 씨앗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핵심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중국이 제조2025라는 2025년까지 원천기술에서 그러니까 거의 미국 다음까지 추격하겠다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걸 지금 미국은 허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국유기업들에 대해서 산업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건데 중국은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것을 양보하게 되면 영원한 2등 국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은 그러니까 2단계 협상에서 남겨놨는데 이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2단계 협상들의 쟁점들이 될 건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그런데 이번에 1단계 합의는 했으니까 그동안 이게 워낙 미중 간 무역갈등이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여파가 컸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일단락 지으면서 이게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최배근]
맞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그동안 미중 무역전쟁이 상당히 대표적인 불확실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류가 되고 일단 휴전이 됐으니까 시간이 올해 정도는 글로벌 리스크는 하나가 완화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장담할 수 없지만 올해는 적어도 대통령 선거까지는 미국도 그렇니까 부담인 거예요.
중국도 부담이지만 미국도 부담이고 트럼프 입장에서 경제를 어쨌든 잘 살려야지만 농민들한테 어쨌든 뭔가 보너스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휴전을 한 거거든요. 휴전을 했기 때문에 그 휴전 기간 동안은 글로벌 경제, 세계경제는 지난해와 달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을 덜었죠.
[앵커]
세계 경제는 짐을 덜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짐을 덜었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아니겠습니까? 일단 언뜻 드는 생각은 수출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까요?
[최배근]
아무래도 우리 중국에 지난해 수출이 굉장히 급감했잖아요, 10% 이상이. 1차적인 요인이 중국의 수출 감소예요. 중국의 수출 감소인데 미국에 대한 수출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한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부품 소재 중간에 수입해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중국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중국이 미국한테 대량구매를 해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공산품에서 한 750~800억 달러 구매해 주기로, 2년 동안. 1년에 최대 400억 달러, 에너지에서 500억 달러 이렇게 되는데 에너지 같은 경우 우리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미국의 셰일가스라든가 소위 말해서 가스 이런 것을 구입해 주는 거니까요. 공산품인데 공산품에서 주로 거래되는 것은 반도체하고 제가 볼 때 자동차 부품이에요. 그런데 반도체는 삼성의 입지는 여전히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삼성하고 시장에서 충돌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반도체가 그렇게 타격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지난해 아주 안 좋았는데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낮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다. 물론 많이 회복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많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경쟁관계가 심해지는 관계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들 보게 되면 대개 우리가 수출하는 것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11월까지, 미국 대선 정국까지는 휴전 상태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그 사이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쨌든 2단계 협상에 돌입할 건데 이견을 노출하면서 계속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진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앵커]
변수가 있다면?
[최배근]
2단계 협상뿐만 아니라 이행 과정,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약속을 하지 않은, 문서상 약속을 안 했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들 같은 것.
[앵커]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인가요?
[최배근]
그렇죠. 그런 것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지켜보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그런 것이 갈등이 될 수는 있지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죠. 2차 협상은 바로 후속 진행을 하는데 그것을 타결 보는 건 선거 이후로 남겨두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잠정적으로 어쨌든 더 이상 갈등을 더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양국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커다란 리스크가 터져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환율 관련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이번 1단계 무역합의 전에 제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최배근]
원래 사실은 중국이 미국이 정한 환율조작국 기준에는 해당이 안 되는 나라였었어요. 안 되는 나라였었고 그런데 환율조작국으로 하게 된 것은 지난해 7월 말이 지나면서 위안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포치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1달러당 7위안이 무너졌다고 해서요. 그래서 환율조작국을 발동했는데 이번에 안정되면서 위안화 가치는 크게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화도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원화 가치도 올라가고 위안화 가치도 달러 대비 올라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이 요인만 보게 된다면. 그래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이 요인만, 미중 갈등만 볼 때는 좀 안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 중동 사태 이런 게 터지면 변동성은 또 생길 수 있지만 미중 갈등만 가지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일단은 세계 경제에서 큰 고비는 한숨은 돌렸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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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지 18개월 만에 두 나라가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른바 G2의 무역합의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단은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합의의 의미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안녕하세요.
[앵커]
1단계 무역합의 최종 서명. 1단계라는 건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확정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번 서명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최배근]
먼저 시청자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지난해 5월달에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합의했다고 날릴 정도로까지 그 당시에 시장에서도 거의 그러니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파토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빅딜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걸 그러니까 다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소위 말해서 굉장히 많죠. 지적재산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이전 강요 금지라든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산업정책 차원에서 주는 보조금 지원하지 말라든가 금융시장, 환율시장 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명문화하라고 했었어요. 법을 바꿔서 명문화를 했는데 이걸 시진핑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자존심 문제이고 주권 문제다 해서 그래서 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실적으로 들어온 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양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단계적 접근으로 바꾼 겁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핵협상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단계적인 접근으로 가면서 이번에 합의 본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쉬운 거를 타협을 본 겁니다.
그 쉬운 것 같아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돈을 주고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2년 동안 한 2000억 달러만큼 중국이 구매해 줄 거다. 거기에 농산물 320억 달러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 속에서는 자신의 지지기반이 농업 관련 쪽이니까 선물도 필요했으니까.
[앵커]
준비된 자료도 있거든요,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최배근]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돈을 얻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지난해 12월 중순에 추가 관세, 보복하는 것을 보류했죠. 그리고 기존의 관세 부과하던 것 1200억 달러에 대해서 15% 부과하던 걸 7.5%로 절반으로 줄여줬죠. 이 금액이 한 330억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320억 달러하고 이것과 맞불한 거고요. 다음에 중국이 또 하나 얻은 게 환율조작국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에너지를 한 500억 달러 사는 것으로 퉁친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오냐면 2017년 대비해서 지난해까지 보게 되면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 수출하는 금액이 약 320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그걸 무역을 정상화하게 되면 그만큼 더 중국이 구매해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을 메워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서로가 주고받을 건 주고받으면서 해결이 가능한 것만 한 것이고요. 나머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기술이전 강요 이런 것은 명문화도 안 했고 그러니까 그건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대통령 선거까지는 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후속 협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고받으면서 11월 대선까지 유지를 하겠다 이런 건데 굳이 이번에 누가 좀 더 이득을 봤느냐 이런 걸 따지자면 어느 쪽이 좀 더 이득을 봤다고 보세요?
[최배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금액에 있어서 미국이 돈을 얻어낸 것은 2000억 달러, 1년에 1000억 달러씩 사주기로 했다. 금액이 그렇고 중국이 얻어간 것은 관세만 보게 되면 한 330억 달러, 이 정도. 1년에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볼 때는 미국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면 환율조작국 면제해 주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간을 번 거거든요. 중국 입장 속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미국한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 벌기 작전으로 자꾸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 속에서는 더 크기 전에, 중국이. 더 추격하기 전에 제압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중국한테 시간을 준 거죠. 그런 점에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중국이 얻어간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건 미국이 챙긴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1단계 합의인 만큼 그렇다 보니 표현도 무역전쟁 휴전,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합의 자체보다는 앞으로 이행도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앞서 언급하셨지만 시간을 번다는 표현도 쓰셨는데 앞으로 어떤 점들이 관건일까요?
[최배근]
결국 지적재산권 보호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민간은 사실, 우리도 우리 사회도 지적재산권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개인들이 막 지적재산권을 남용하고 그런 것들을 정부가 다 하기는 쉽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묘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것이고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는 할 만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결국 갈등의 씨앗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핵심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중국이 제조2025라는 2025년까지 원천기술에서 그러니까 거의 미국 다음까지 추격하겠다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걸 지금 미국은 허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국유기업들에 대해서 산업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건데 중국은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것을 양보하게 되면 영원한 2등 국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은 그러니까 2단계 협상에서 남겨놨는데 이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2단계 협상들의 쟁점들이 될 건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그런데 이번에 1단계 합의는 했으니까 그동안 이게 워낙 미중 간 무역갈등이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여파가 컸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일단락 지으면서 이게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최배근]
맞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그동안 미중 무역전쟁이 상당히 대표적인 불확실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류가 되고 일단 휴전이 됐으니까 시간이 올해 정도는 글로벌 리스크는 하나가 완화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장담할 수 없지만 올해는 적어도 대통령 선거까지는 미국도 그렇니까 부담인 거예요.
중국도 부담이지만 미국도 부담이고 트럼프 입장에서 경제를 어쨌든 잘 살려야지만 농민들한테 어쨌든 뭔가 보너스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휴전을 한 거거든요. 휴전을 했기 때문에 그 휴전 기간 동안은 글로벌 경제, 세계경제는 지난해와 달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을 덜었죠.
[앵커]
세계 경제는 짐을 덜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짐을 덜었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아니겠습니까? 일단 언뜻 드는 생각은 수출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까요?
[최배근]
아무래도 우리 중국에 지난해 수출이 굉장히 급감했잖아요, 10% 이상이. 1차적인 요인이 중국의 수출 감소예요. 중국의 수출 감소인데 미국에 대한 수출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한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부품 소재 중간에 수입해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중국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중국이 미국한테 대량구매를 해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공산품에서 한 750~800억 달러 구매해 주기로, 2년 동안. 1년에 최대 400억 달러, 에너지에서 500억 달러 이렇게 되는데 에너지 같은 경우 우리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미국의 셰일가스라든가 소위 말해서 가스 이런 것을 구입해 주는 거니까요. 공산품인데 공산품에서 주로 거래되는 것은 반도체하고 제가 볼 때 자동차 부품이에요. 그런데 반도체는 삼성의 입지는 여전히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삼성하고 시장에서 충돌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반도체가 그렇게 타격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지난해 아주 안 좋았는데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낮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다. 물론 많이 회복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많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경쟁관계가 심해지는 관계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들 보게 되면 대개 우리가 수출하는 것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11월까지, 미국 대선 정국까지는 휴전 상태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그 사이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쨌든 2단계 협상에 돌입할 건데 이견을 노출하면서 계속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진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앵커]
변수가 있다면?
[최배근]
2단계 협상뿐만 아니라 이행 과정,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약속을 하지 않은, 문서상 약속을 안 했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들 같은 것.
[앵커]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인가요?
[최배근]
그렇죠. 그런 것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지켜보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그런 것이 갈등이 될 수는 있지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죠. 2차 협상은 바로 후속 진행을 하는데 그것을 타결 보는 건 선거 이후로 남겨두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잠정적으로 어쨌든 더 이상 갈등을 더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양국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커다란 리스크가 터져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환율 관련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이번 1단계 무역합의 전에 제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최배근]
원래 사실은 중국이 미국이 정한 환율조작국 기준에는 해당이 안 되는 나라였었어요. 안 되는 나라였었고 그런데 환율조작국으로 하게 된 것은 지난해 7월 말이 지나면서 위안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포치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1달러당 7위안이 무너졌다고 해서요. 그래서 환율조작국을 발동했는데 이번에 안정되면서 위안화 가치는 크게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화도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원화 가치도 올라가고 위안화 가치도 달러 대비 올라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이 요인만 보게 된다면. 그래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이 요인만, 미중 갈등만 볼 때는 좀 안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 중동 사태 이런 게 터지면 변동성은 또 생길 수 있지만 미중 갈등만 가지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일단은 세계 경제에서 큰 고비는 한숨은 돌렸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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