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개혁 필요"

의료비 지출 증가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의 속도 조절 등 건강보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총은 국회예산정책처 발표를 인용해 건강보험이 급격한 보장성 확대 결과 2024년 20조 원에 달하는 누적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고 누적 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6.9%로 OECD 평균 2.3%의 3배에 달하고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부회장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장성 확대 정책을 강화한 결과 머지않아 과도한 국가 재원이 의료부문으로 투입되면서 성장잠재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