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모 부동산 자료 발표
1인당 평균 3억 올랐다
靑 "소수를 일반화 말라"
부동산 정책 실효성은?
1인당 평균 3억 올랐다
靑 "소수를 일반화 말라"
부동산 정책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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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실련이 분석한 문재인 정부 참모진들의 부동산 현황 자료를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 자료를 소수 사례를 일반화한 거라고 반박하고 자료를 분석한 경실련 측도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국장님 나와 계시죠?
먼저 어제 내놓은 자료를 보면 3년 사이에 평균 3억, 상승률로 보면 40% 정도 상승을 한 거고요. 상위 10명만 보면 평균 10억 정도 아파트값이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분석 대상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고위공직자 4급 이상은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고 1급 이상은 그 재산 신고한 내역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분들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소속돼서 재산을 공개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보유 현황 중에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분들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을 공개한 분들이 총 76명인데 이 중에서 보유한 재산을 전체 보지는 못했고요. 비교적 시세가 파악이 가능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한 분들은 65명입니다. 이 65명이 100여 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공개하셨기 때문에 그 100여 건의 3년치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해서 발표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1급 이상 전현직 참모진들 3년간 조사를 하셨고 대상자 76명 중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65명이 대상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상승률은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관보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하잖아요. 이번에 조사하신 건 공시지가...
[김성달]
원래 법에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보에는 공시지가만 공개되고 있는데 이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저희뿐 아니라 대부분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분석을 발표했고요. 이번에 아파트값이나 오피스텔 시세는 국민들도 쉽게 접하실 수 있는 KB은행의 부동산 시세 정보를 활용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조사를 하신 거군요?
[김성달]
시세는 실제 거래된 가격에 근접해서 매번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는 반영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이게 소수 사례일 뿐이다, 일반화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달]
저희가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바로 어제 그런 인터뷰한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되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거다. 저희가 한 게 한두 분의 사례가 아니라 비서실을 전수조사한 결과인데 이게 일반화되지 않는다라는 건 저희 자료를 전혀 어떻게 보면 사실 파악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돼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부동산 문제가 문제가 없는데 경실련이 자꾸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져서 부동산 문제 심각성도 여전히 인지하지 않고 보는, 되게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희는 느꼈습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시기에 집을 사서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집이 이만큼 올랐다는 거죠?
[김성달]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게 이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투기를 한 거다 아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드리고요. 다만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화돼 있다고 하셔서 국민들이 많이 의아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당장 청와대 안에 계신 분들의 부동산 재산도 그 재산의 흐름을 받아보면 이렇게 올랐다는 걸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계속 이 자료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재산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위까지 보면 평균 10억 정도 상승이다, 말씀드렸듯이. 금액으로 보면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건 이렇다고 보고 상승률로 보면 최근 주택 가격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올랐군요.
[김성달]
저희가 참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김수현 실장께서는 사실 어디에 집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과천에 있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최근에 재건축되고 고가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이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요. 저희가 그것을 시세 변화를 조사해 보니 2017년에 약 9억 정도였는데, 시세가. 지금은 거의 19억 4000만 원, 그래서 약 10억 4000만 원이 올랐고 이게 2017년에 거의 배 이상의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로는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물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투기는 아니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라든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부가 집값 안정 의지가 있느냐, 이런 데 대한 아까 말씀하신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성달]
맞습니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전 정책실장들 두 분이, 전임 실장님 두 분이 다 10억 이상 오른 상위 10위 안에 포함이 되셨고 공개대상에 포함이 안 된 현재 김상조 실장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청담동 아파트에서만 약 4억 원의 시세가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1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격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1채고, 이분들은 다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쓰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현실이다, 이걸 청와대가 제대로 진실을 파악을 하셔야지만 대책도 근본대책이 나올 수 있겠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같은 기간 서울 평균 부동산 상승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얼마 전에 부동산114에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2년 반 동안 조사를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으로 조사해 봤더니 40% 급등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는 10% 정도 올랐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김성달]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이러한 사례조사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거래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가 40%고 저희가 어제 발표한 청와대 공직자들 재산도 4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전체 시세를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값이 약 2억 5000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도대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어떤 것인지 이러한 사례들이 어떻게 반영돼 있기 때문인지, 왜 10%밖에 안 되니까 이 차이를 누군가는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저희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정부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가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어떤 대상을 산정했는지 이게 나와서 공개검증돼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은 정부 측에서 지금 안 해 주면서 안 올랐다라고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민들로서는 답답한 현실이죠.
[앵커]
거래는 사실 공시지가로 하는 건 아니고 실거래 가격이 따로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공개검증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 우리 국민들도 들으시면서 국토부랑 경실련 얘기를 동시에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공개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김성달]
저희가 청와대 재산 검증만 한 게 아니고 이런 부동산 가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최근 계속해서 서울의 집값, 대한민국의 땅값도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도 정부통계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 토론회를 하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 이번 주에 사실은 하겠다. 이번 주에 하자라고 역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한 상황괴요.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국토부는 실제 시장을 과잉해석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땅값이 2000조 원 올랐다 이런 주장도 하셨거든요. 이 역시 국토부에서는 반발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집계가 된 겁니까?
[김성달]
저희가 어제 발표한 것도 그렇지만 기준 자료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에 각 필지별 공시지가와 각 필지별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면 그게 시세반영률이 되는 거고 그걸 적용해서 저희가 땅값을 추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관계자들도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39%, 평균 39%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64.8%라고 보고 있고 경실련이 너무 낮게 잡은 건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64.8%에 해당되는 게 청와대 안에서도 저희들은 파악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거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지만 어느 쪽이 진실인지, 맞는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결정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공개검증 자료나 공개검증에 대한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앞서서 부동산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의 현실 인식 문제는 짚어주셨고요. 현 정부 들어서 쓸 수 있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들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 뭐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김성달]
저희는 이런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같은 사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공급 부족이다, 규제를 너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다양한 규제책을 내놨지만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였다. 공시지가 현실화했다고 정부가 자화자찬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청와대 결과는 저희가 땅값 추정하는 사례 조사를 통해서 보면 오히려 현실이랑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경실련이 보는 부동산 대책의 알맹이는 뭡니까?
[김성달]
저희들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시세 80%로 돼야 되고 부동산 유형별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한 것은 자료 근거도 내지 못하면서 시세와 많이 차이나는 64.8%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게 낫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니 당연히 64.8%로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 보유세 강화나 공시지가를 개선할 의지가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현실화 부분,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셨는데 정확한 산출 근거 그리고 진단이 선행돼야 모든 문제가 풀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성달]
왜냐하면 각자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 모든 사례 조사한 자료들을 어디 기자님들께도 다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그 근거 자료를 공개해 주시면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이렇게 오르고 그런 지역들 보면서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정확하고 주효한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주의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성달]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실련이 분석한 문재인 정부 참모진들의 부동산 현황 자료를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 자료를 소수 사례를 일반화한 거라고 반박하고 자료를 분석한 경실련 측도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국장님 나와 계시죠?
먼저 어제 내놓은 자료를 보면 3년 사이에 평균 3억, 상승률로 보면 40% 정도 상승을 한 거고요. 상위 10명만 보면 평균 10억 정도 아파트값이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분석 대상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고위공직자 4급 이상은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고 1급 이상은 그 재산 신고한 내역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분들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소속돼서 재산을 공개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보유 현황 중에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분들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을 공개한 분들이 총 76명인데 이 중에서 보유한 재산을 전체 보지는 못했고요. 비교적 시세가 파악이 가능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한 분들은 65명입니다. 이 65명이 100여 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공개하셨기 때문에 그 100여 건의 3년치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해서 발표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1급 이상 전현직 참모진들 3년간 조사를 하셨고 대상자 76명 중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65명이 대상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상승률은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관보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하잖아요. 이번에 조사하신 건 공시지가...
[김성달]
원래 법에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보에는 공시지가만 공개되고 있는데 이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저희뿐 아니라 대부분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분석을 발표했고요. 이번에 아파트값이나 오피스텔 시세는 국민들도 쉽게 접하실 수 있는 KB은행의 부동산 시세 정보를 활용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조사를 하신 거군요?
[김성달]
시세는 실제 거래된 가격에 근접해서 매번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는 반영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이게 소수 사례일 뿐이다, 일반화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달]
저희가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바로 어제 그런 인터뷰한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되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거다. 저희가 한 게 한두 분의 사례가 아니라 비서실을 전수조사한 결과인데 이게 일반화되지 않는다라는 건 저희 자료를 전혀 어떻게 보면 사실 파악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돼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부동산 문제가 문제가 없는데 경실련이 자꾸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져서 부동산 문제 심각성도 여전히 인지하지 않고 보는, 되게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희는 느꼈습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시기에 집을 사서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집이 이만큼 올랐다는 거죠?
[김성달]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게 이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투기를 한 거다 아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드리고요. 다만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화돼 있다고 하셔서 국민들이 많이 의아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당장 청와대 안에 계신 분들의 부동산 재산도 그 재산의 흐름을 받아보면 이렇게 올랐다는 걸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계속 이 자료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재산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위까지 보면 평균 10억 정도 상승이다, 말씀드렸듯이. 금액으로 보면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건 이렇다고 보고 상승률로 보면 최근 주택 가격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올랐군요.
[김성달]
저희가 참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김수현 실장께서는 사실 어디에 집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과천에 있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최근에 재건축되고 고가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이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요. 저희가 그것을 시세 변화를 조사해 보니 2017년에 약 9억 정도였는데, 시세가. 지금은 거의 19억 4000만 원, 그래서 약 10억 4000만 원이 올랐고 이게 2017년에 거의 배 이상의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로는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물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투기는 아니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라든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부가 집값 안정 의지가 있느냐, 이런 데 대한 아까 말씀하신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성달]
맞습니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전 정책실장들 두 분이, 전임 실장님 두 분이 다 10억 이상 오른 상위 10위 안에 포함이 되셨고 공개대상에 포함이 안 된 현재 김상조 실장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청담동 아파트에서만 약 4억 원의 시세가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1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격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1채고, 이분들은 다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쓰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현실이다, 이걸 청와대가 제대로 진실을 파악을 하셔야지만 대책도 근본대책이 나올 수 있겠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같은 기간 서울 평균 부동산 상승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얼마 전에 부동산114에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2년 반 동안 조사를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으로 조사해 봤더니 40% 급등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는 10% 정도 올랐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김성달]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이러한 사례조사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거래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가 40%고 저희가 어제 발표한 청와대 공직자들 재산도 4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전체 시세를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값이 약 2억 5000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도대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어떤 것인지 이러한 사례들이 어떻게 반영돼 있기 때문인지, 왜 10%밖에 안 되니까 이 차이를 누군가는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저희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정부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가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어떤 대상을 산정했는지 이게 나와서 공개검증돼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은 정부 측에서 지금 안 해 주면서 안 올랐다라고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민들로서는 답답한 현실이죠.
[앵커]
거래는 사실 공시지가로 하는 건 아니고 실거래 가격이 따로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공개검증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 우리 국민들도 들으시면서 국토부랑 경실련 얘기를 동시에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공개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김성달]
저희가 청와대 재산 검증만 한 게 아니고 이런 부동산 가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최근 계속해서 서울의 집값, 대한민국의 땅값도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도 정부통계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 토론회를 하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 이번 주에 사실은 하겠다. 이번 주에 하자라고 역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한 상황괴요.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국토부는 실제 시장을 과잉해석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땅값이 2000조 원 올랐다 이런 주장도 하셨거든요. 이 역시 국토부에서는 반발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집계가 된 겁니까?
[김성달]
저희가 어제 발표한 것도 그렇지만 기준 자료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에 각 필지별 공시지가와 각 필지별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면 그게 시세반영률이 되는 거고 그걸 적용해서 저희가 땅값을 추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관계자들도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39%, 평균 39%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64.8%라고 보고 있고 경실련이 너무 낮게 잡은 건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64.8%에 해당되는 게 청와대 안에서도 저희들은 파악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거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지만 어느 쪽이 진실인지, 맞는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결정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공개검증 자료나 공개검증에 대한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앞서서 부동산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의 현실 인식 문제는 짚어주셨고요. 현 정부 들어서 쓸 수 있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들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 뭐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김성달]
저희는 이런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같은 사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공급 부족이다, 규제를 너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다양한 규제책을 내놨지만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였다. 공시지가 현실화했다고 정부가 자화자찬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청와대 결과는 저희가 땅값 추정하는 사례 조사를 통해서 보면 오히려 현실이랑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경실련이 보는 부동산 대책의 알맹이는 뭡니까?
[김성달]
저희들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시세 80%로 돼야 되고 부동산 유형별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한 것은 자료 근거도 내지 못하면서 시세와 많이 차이나는 64.8%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게 낫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니 당연히 64.8%로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 보유세 강화나 공시지가를 개선할 의지가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현실화 부분,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셨는데 정확한 산출 근거 그리고 진단이 선행돼야 모든 문제가 풀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성달]
왜냐하면 각자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 모든 사례 조사한 자료들을 어디 기자님들께도 다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그 근거 자료를 공개해 주시면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이렇게 오르고 그런 지역들 보면서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정확하고 주효한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주의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성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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