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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부동산 거래 500여 건 확인..."상시 점검 하겠다"
Posted : 2019-11-28 22:13
점검반, 8~9월 서울 아파트 거래 1,500여 건 분석
분할증여·증명서류 없는 금전 거래 532건 확인
서울시, 허위신고 거래 10건 적발…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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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잡겠다며 정부가 합동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8~9월 사이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500여 건이 편법 증여 등의 탈세 의심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강남 3구와 '마용성' 즉 마포, 용산, 성동구에 집중됐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11일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합동점검!

공인중개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잠적한 상태로 영업해 왔습니다.

문을 연 곳은 합동 점검반의 표적이 됐습니다.

[중개업소 관계자 : 나가주시죠. 나가주시죠. 들어 오시면 안 돼요.]

고강도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32개 기관이 수상한 부동산 거래 합동 점검을 벌인 겁니다.

점검반은 8~9월 사이 거래된 공동주택 가운데 매매계약이 완료된 천500여 건을 조사했는데,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532건이나 됐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래는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송파구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와 동작구가 각각 3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돈 6억 원을 친척 등을 통해 분할 증여 받은 뒤, 고가의 아파트를 사기도 했습니다.

점검반은 편법 증여 의심사례 모두를 국세청에 통보해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대출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23건이나 확인됐는데, 대부분 사업자 대출을 받아 이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해 거주하는 사례였습니다.

이와 함께 매매 일자 등을 허위 신고한 10건도 확인돼, 서울시가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고강도 부동산 거래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합동점검반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8~9월 사이 거래와 함께 지난달 아파트 거래도 확인해 내년 초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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