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총사업비 7조 원·공사비 2조 원 달해
5천800세대 아파트 건설…시공사 과도한 수주전
정부, 서울 집값 상승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아
5천800세대 아파트 건설…시공사 과도한 수주전
정부, 서울 집값 상승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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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이슈로 꼽혀왔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들의 과열 수주전이 이어지자 정부가 '입찰 무효'와 '수사 의뢰'라는 칼을 빼 들었습니다.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조합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이번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16년 만에 재개발 급물살을 탔던 곳인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어떤 이유로 합동점검을 벌이고 제재까지 한 건가요?
[기자]
한남3구역은 총사업비가 7조 원, 공사비가 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인데요.
면적도 38만㎡에 이르고 5,800채의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조금 과장해서 단군 이래 최대의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 건설사들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과도한 수주전을 벌여왔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이곳을 서울 집값 상승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과열 수주와 관련해 합동 점검을 벌였는데,
점검반은 시공사들이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적발 건수도 20여 건에 달하는데요.
이에 따라 점검반은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하고 검찰에 건설사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합동점검반이 법 위반 사항이 20여 건이나 확인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건가요?
[기자]
이번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처음으로 정비사업 입찰과정 현장 점검을 벌였는데요.
한국감정원과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변호사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점검반은 건설사들이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132조인,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해 무이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의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간접적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건설사가 내놓은 혁신 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만들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한 시공사의 불법이 법원에서 최종 확인되면
건설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정비사업 수주가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공사 제안을 받아들인 조합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 불거진 수주전에 철퇴를 내린 건데요.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요?
[기자]
이번에 수주전에 참여한 시공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곳입니다.
건설사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과 함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국토부가 현행법령 위반이라고 결정 내리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 섞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입찰 무효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합과 협의해서 문제가 된 부분들을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건설사들은 일단 조합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조합 결정을 지켜보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내일 한남3구역 건설 3사 합동 설명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재개발 조합은 건설사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조합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일단 어제 조합은 건설사 관계자를 불러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조합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취재진과의 대화를 완강하게 거부하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합 역시 충격에 휩싸인 모습인데요.
조합은 일단 내일로 예정된 시공사 합동 설명회는 진행할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정부의 시정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건설사에 사업 조건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검찰 수사에 따른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면 해당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도 해당 건설사들이 위법사항이 없는 사업조건을 다시 제시해 입찰을 진행한다면 시공사 선정은 유효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건 셈인데요.
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군요?
[기자]
이번 한남3구역 특별점검 결과로 재개발 사업이 예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은 다음 달 15일쯤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하기로 했는데, 합동점검으로 예정된 일정이 틀어진 겁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사업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큰데요.
조합이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공사 선정 일정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서울시는 어제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조합이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합도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혀, 조합의 결정에 따라 이번 사업의 진행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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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이슈로 꼽혀왔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들의 과열 수주전이 이어지자 정부가 '입찰 무효'와 '수사 의뢰'라는 칼을 빼 들었습니다.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조합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이번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16년 만에 재개발 급물살을 탔던 곳인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어떤 이유로 합동점검을 벌이고 제재까지 한 건가요?
[기자]
한남3구역은 총사업비가 7조 원, 공사비가 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인데요.
면적도 38만㎡에 이르고 5,800채의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조금 과장해서 단군 이래 최대의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 건설사들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과도한 수주전을 벌여왔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이곳을 서울 집값 상승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과열 수주와 관련해 합동 점검을 벌였는데,
점검반은 시공사들이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적발 건수도 20여 건에 달하는데요.
이에 따라 점검반은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하고 검찰에 건설사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합동점검반이 법 위반 사항이 20여 건이나 확인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건가요?
[기자]
이번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처음으로 정비사업 입찰과정 현장 점검을 벌였는데요.
한국감정원과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변호사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점검반은 건설사들이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132조인,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해 무이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의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간접적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건설사가 내놓은 혁신 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만들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한 시공사의 불법이 법원에서 최종 확인되면
건설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정비사업 수주가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공사 제안을 받아들인 조합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 불거진 수주전에 철퇴를 내린 건데요.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요?
[기자]
이번에 수주전에 참여한 시공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곳입니다.
건설사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과 함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국토부가 현행법령 위반이라고 결정 내리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 섞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입찰 무효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합과 협의해서 문제가 된 부분들을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건설사들은 일단 조합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조합 결정을 지켜보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내일 한남3구역 건설 3사 합동 설명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재개발 조합은 건설사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조합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일단 어제 조합은 건설사 관계자를 불러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조합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취재진과의 대화를 완강하게 거부하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합 역시 충격에 휩싸인 모습인데요.
조합은 일단 내일로 예정된 시공사 합동 설명회는 진행할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정부의 시정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건설사에 사업 조건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검찰 수사에 따른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면 해당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도 해당 건설사들이 위법사항이 없는 사업조건을 다시 제시해 입찰을 진행한다면 시공사 선정은 유효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건 셈인데요.
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군요?
[기자]
이번 한남3구역 특별점검 결과로 재개발 사업이 예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은 다음 달 15일쯤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하기로 했는데, 합동점검으로 예정된 일정이 틀어진 겁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사업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큰데요.
조합이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공사 선정 일정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서울시는 어제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조합이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합도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혀, 조합의 결정에 따라 이번 사업의 진행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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