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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모호한 기준'...후폭풍 계속
Posted : 2019-11-09 18:04
분양가 상한제 ’기준 모호’…후폭풍 계속
국토부 "흑석동 고분양가 움직임 없어 제외"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 형평성 논란 이어져
점점 커지는 ’풍선 효과’·’로또 청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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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27개 동을 선정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논란이 일고 있고, 또 '핀셋' 지정으로는 집값 잡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적용을 예고했지만, 시장은 혼란스런 분위기입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9구역입니다.

집값 오름세가 가팔라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지정 유력 지역이었지만, 이번 동 단위 핀셋 지정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다는 게 제외 이유였습니다.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서 빠진 지역은 서울 목동과 성수동 2가, 경기 과천과 광명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정요건을 충족하거나 고분양가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고려했고, 당분간 재건축 물량이 없는 지역을 제외했다고 설명했지만, 형평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6일) :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되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를 피한 지역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와 청약수요가 몰리는 '로또 청약' 우려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서울 전역 집값 잡으려면 핀셋이 아니라 망치가 필요한 때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정부가 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모든 주택에서 과도한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 전면 확대나 세재 강화, 이런 것들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꿈틀거리는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4년 7개월 만에 고강도 배수진을 친 분양가 상한제!

일부 재건축 조합은 상한제 지정 폐지까지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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