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IMF의 내년 2.2% 경제성장률도 힘들 것, 내년 1.8%로 떨어질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영무 LG 경제연구원 박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IMF의 내년 2.2% 경제성장률도 힘들 것, 내년 1.8%로 떨어질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경제 관련 중요한 발표들이 많았습니다.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요.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를 내렸습니다. 역대 최저고요. IMF에서 한국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이 역시 최접니다. LG 경제연구원 조영무 박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 조영무 LG 경제연구원 박사(이하 조영무)>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일단 좋은 것부터 짚겠습니다. 8월에 고용동향이 좋아서 저희도 그때 인터뷰를 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이 추석 기저 효과다, 질적인 측면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9월은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9월 고용동향이 잘 나왔죠?

◆ 조영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취업자도 큰 폭으로 늘면서 양적인 측면으로 보면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나왔습니다. 보통 취업자가 어느 정도 늘었나 하는 부분을 전달 같은 달 대비 취업자가 얼마나 늘었나 하는 취업자 증가 수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4만 8000명이나 늘어났고요. 반면에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중에서 실제로 일을 하게 되는 취업자가 얼마만큼인지를 저희가 고용률이라고 부르는데요. 1 5~64세까지의 인구 중에서 고용된 사람들의 비중이 67.1%로 0.3%p 높아져서 양적인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지표들입니다.

◇ 김혜민>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고, 그리고 실업률도 낮아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잘 나왔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조영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우리 경기가 매우 좋지가 못 하죠.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고요. 고용시장에도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가 집중되고 있는 5, 60대의 노년층이라든가, 청년층이라고 볼 수 있는 20대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고, 특히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서 공적인 부분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보건복지, 또는 공공서비스 부문 쪽에서 큰 폭으로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 부분의 경제활동이 좋기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기대서 취업자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민간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서 취업자 수가 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한 효과가 이번에 고용동향에 반영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제조업은 여전히 고용률이 낮죠?

◆ 조영무> 그렇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공공부문 쪽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경제의 주축이었고, 어떻게 보면 양질의,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쪽에서는 취업자가 도리어 큰 폭으로 줄고 있고요. 또 다시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연령대로 볼 때 허리, 중간층이라고 볼 수 있는 30대와 40대의 연령층에서 역시 취업자가 줄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고용시장의 질적인 개선을 아직까지는 낙관하기 어려운 지표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아직까지 질적인 측면에서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고용지표는 이렇게 어찌 되었건 좋게 나왔지만 IMF 경제전망은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사이에 나온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는 그다지 밝지 못한대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박사님께서 IMF 세계경제전망이 왜 중요한지 이것을 짧게 짚어주시죠?

◆ 조영무> 일단은 경제주체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효과가 매우 큰데요. 아무래도 국내외 연구기관들이나 한국은행, 정부 같은 쪽에서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지만,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이 보다 더 공신력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경제가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경제 성장 전망치가 낮아지면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겠구나, 해서 가계가 소비를 늘리거나 또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거나, 반대로 그것을 줄이거나 하는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IMF가 발표하는 경제전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률, 특히 주요국들, 국가별, 이러한 성장률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세계경제의 흐름을 짚어보는 중요한 전망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그렇다면 세계경제 성장률부터 짚어보죠.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4%로 내다봤어요. 이 수치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조영무> 일단 계속해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경제 악재들을 감안하면 이러한 3.4%라고 하는 세계경제 성장률도 달성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이조차도 달성되기 어려울 것 같다. 지금 IMF 총재도 동시적 경기 둔화 시기라고 밝히고 있고, 우리 모두 세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3.4%로 본 근거가 제조업 위축, 무역갈등, 금융시장 심리악화 등을 꼽았는데, 사실 새로울 것 없는 리스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번에 3.4%를 내놓은 배경이 있을까요?

◆ 조영무> 일단은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동안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선전해왔던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또한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도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특히 최근에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마다 가장 큰 폭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지역이 유로존인데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에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최근에 상황이 좋지 못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미중 무역갈등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또 다른 이러한 불안 변수가 영국의 브렉시트인데, 만약에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에는 영국에 대해서 가장 큰 수출국이라고 볼 수 있는 독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악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갈등이나 브렉시트, 이런 것들이 최근의 이슈만은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 김혜민> 세계 경제를 받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어려움, 거기에다가 독일 경기의 악화, 영국 브렉시트, 이런 것들이 악재로 계속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 경기가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건데요. 이제 IMF가 바라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보겠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6%에서 2.0%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0.2%p 높은 2.2%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0.6%p나 떨어진 것은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 조영무>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6개월 만에 수정된 IMF의 경제전망에서 그동안 우리 경제의 상황이 여러 차례 악화되었음을 IMF가 확인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0.6%p의 성장률 하락폭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밝혀온 국제기구에 속했던 IMF 역시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2%, 내년에 2.2%로 회복되더라도 소폭 회복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하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0.6%p 낮춘 것도 문제지만 내년 성장률을 0.%p밖에 잡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LG경제연구원도 기존에 2.4%였는데, 2%로 낮춘 바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 정부의 경제 인식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주말에 경제 수석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IMF나 이런 LG경제연구원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나치게 긍정적인 게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들거든요?

◆ 조영무> 앞서 저희 연구원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IMF가 올해 2%에 그치지만 내년에 2.2% 경제성장률이 소폭 회복될 것으로 본 반면에 저희 연구원의 전망치는 IMF와 동일하게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보았지만 내년에는 도리어 소폭 떨어지는 1.8%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있어서는 저희와 IMF가 동일하지만 내년 IMF는 소폭 회복,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어려울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의 경제인식이라든가,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관련해서는 다소 낙관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시는 근거는 어떤 게 있으세요?

◆ 조영무> 일단 우리 경제가 여전히 수출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이것보다도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수출 의존적인 우리 경제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교역 증가률, 즉 세계 전체적으로 수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수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하는 교역 증가률이 세계경제성장률보다도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과 미국인데, 두 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지만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이 두 나라에 수출하는 우리 제품들, 특히 중국의 수출품에 들어가는 우리의 중간재나 자본재의 수출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대외적인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내적으로 보면,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증가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선전해왔던 내수 소비 증가율도 향후에 다소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결국은 세계교역 증가률도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수 경기를 살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기본 경제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보면 내수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 정책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조영무> 사실 정부는 최근에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도리어 재정지출 확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내년에 우리 정부가 쓰는 재정지출이 부진한 경제성장률보다도 훨씬 더 높은 10% 초반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정부가 쓰는 돈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그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수,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최근 몇 년보다 최근에 상당히 부진한 상황인데요. 그 원인은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를 통해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줄고 있고요.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최근 들어서 예전에 비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들도 덜 걷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속에서 세수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늘려서 쓰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정부 부채 공공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그것 때문에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혜민>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조영무> 그렇습니다.

◇ 김혜민> 오늘 성적표 하나 잘 받았다고 해서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 같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는 있지만, 또 세수는 줄어든다고 하는 현상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IMF에서 특별히 각국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 권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다자 협력이나 성장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 구조개혁, 사실 너무 당연한 조언을 했어요. 박사님이 조언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까요?

◆ 조영무> 말씀하신 IMF의 정책 권고와 관련해서 최근의 트렌드는 예전에 비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확장적인 통화 완화의 효과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미 정부가 많은 돈을 쓰고 있고,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IMF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정책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는데요. 이러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결합을 통해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정책 조합의 실시가 예전보다도 훨씬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혜민> 그리니까 오늘 금리를 낮춘 것이 이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함께 투 트랙으로 가는 정부의 시도고, 노력이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방향성을 평가해주시는 거죠?

◆ 조영무> 그렇습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중요한 발표들이 많아서요. LG경제연구원 조영무 박사와 함께 그 의미를 짚어 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 조영무>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