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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100일 "큰 영향 없었다"...양자협의 착수
Posted : 2019-10-10 17:25
규제 100일 "큰 영향 없어"…양자협의 착수
수출규제 100일째 되는 날, 한일 첫 공식 협상
’WTO 제소’ 분쟁해결 첫 절차인 양자협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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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 만에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가 처음 시작됩니다.

한일 대표단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WTO 제소에 대한 양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수출 규제 영향이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규제한 지 100일째를 맞는 11일.

한국과 일본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지난달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제소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양자협의 자리입니다.

큰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만남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일본의 당장 특별한 태도 변화는 저희한테 감지된 건 없습니다.]

국장급이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11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WTO의 비합치성을 저희가 분명히 제기할 거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서로 만족, 합의할 만한 해결책이 있을지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지난 석 달 동안 미친 영향은 초반 우려와 달리 크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핵심소재 수출 허가는 단 7건만 나왔지만, 국내 업체들이 재고 확보와 대체품 찾기에 나서면서 생산 차질은 미미했습니다.

[이성태 / SK하이닉스 PR팀 TL :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 수출규제 이후 국산화를 포함한 거래선 다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고요. 그중 일부 업체의 제품이 테스트가 완료되어 일부 공장에서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점은 하나의 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양팽 /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원 :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배제를 함으로써 앞으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양국이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고는 해도 길게는 3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전략적 대비와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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