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쉬운경제] '집값 전쟁 3년' 성과와 한계, 전망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1008/201910081558108095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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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참여정부를 괴롭혔던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정부와 집값과의 치열한 전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승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앵커]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지난해 9월 대책 이후 집값이 잠시 주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쉬워야 경제다, 오늘 더쉬운 경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세요.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유독 잦았다, 이건 아닌가요?
[정철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큰 틀에서 가계부채종합대책까지도 부동산 규제의 일환이라고 보면 굵직하게 아홉 번째 대책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 10일 분양가 상한제 대책까지. 이렇게 보면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가격이 급등했을 때는 어쨌든 잡으려고 규제들을 많이 내놓게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침체기에 빠졌을 때는 부동산 대책을 덜 내놓고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정부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정철진]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한 자료를 보면 2017년 5월 둘째 주 기준으로 해서 10일 대책이 나온 지난달, 9월 초까지. 그때를 100이라고 했을 때 지수를 서울 아파트만 따로 떼어놓고 가격 평균을 내봤더니 119. 6, 그러니까 약 20%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서울 집값이 올랐다, 이런 통계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물가 통계가 잘 안 와닿는다처럼 아마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거밖에 안 올랐어?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강남에서는 7억, 8억 아파트가 15억, 18억 2배 이상 오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에 따라서는 저는 한 40% 정도는 올랐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 통계에 따라서 20%, 25%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게 양극화가 돼서 많이 오른 데랑 그렇지 않은 지방의 아파트 시세와 격차도 많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철진]
그렇죠. 지방은 아예 지금 집계를 내지 못할 정도입니다. 거의 10%, 20% 하락한 곳도 많이 있고요. 아마 저 통계, 아까 20% 올랐다는 거에서도 착시현상이 있는 게 강남 혹은 마포, 용산 엄청 오른 데가 있는 반면에 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곳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출범 첫해 2017년부터 보죠. 2017년도 첫 번째 나온 대책이 6.19대책이었습니다.
[정철진]
6.19대책. 실은 당시에 좀 너무 빨리 나왔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 6.19대책이라고 첫 대책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강도는 약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내용을 보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청약이나 이런 것에 제한을 강하게 가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때 첫 번째로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직전까지는 LTV, DTI 그래서 집값 대비 얼마 대출, 소득 대비 얼마 대출할 때 LTV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었었는데 6.19 때 이걸 60%로 깎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을 조이는 첫 번째...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대출규제 쪽에 먼저 첫 대책이 나왔다. 그다음에 전매제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등기가 날 때까지는 아파트 분양권을 넘기지 못하게, 이런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6.19 부동산 대책 이후에 오히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금 이따가 바로 오르면서 급박하게 추가 대책을 바로 내놓게 되죠.
[앵커]
결국에 그러면 6.19 대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죠. 6.19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왜냐하면 당시를 보면 이미 2017년 초입부터 상당 부분 집값이 뜨고 있는 시작이었고 2017년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출범과 함께 미국이 어마어마한 경기부양을 하고 주식시장, 온갖 자산 가격이 다 오를 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1, 2, 3, 4, 5, 6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19를 내놨을 때 오히려 지금 설명하게 될 8.2로 바로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돌아보면 남아 있죠.
[앵커]
두 달도 채 안 된 기간 내에 새로운 대책이 나온 거예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앵커]
8.2 대책의 핵심은 뭡니까?
[정철진]
대출 규제 정책의 성격은 강한데요. 강한데요. 우리가 과거 한때 썼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다시 한 번 지정하게 됨으로써 LTV, DTI를 40%까지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이라면 옛날에는 7, 8억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최대 4억, 4억도 아마 지금은 거의 못 받게 되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하는 대출 규제가 시작됐다라는 것이고요.
저기에서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인데 이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팔 때는 소득의 40%라면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은 지금 60%. 그러니까 자기가 매매 차익으로 가령 그렇지는 않겠지만 10억을 남겼다. 그러면 다주택자, 3주택자는 6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정도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게 되면서 아마도 2017년에 8.2 대책 이후에는 조금 시장이 안정을 찾는, 당시를 돌아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거군요?
[정철진]
그렇죠. 오히려 6.19보다는 8.2가 더 먼저 나왔고 8.2가 빨리 나왔었어야 된다라는 나중의 평가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9월에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게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6월에 0.99%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에 0. 5%가 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상승을 했는데 상승률이 좀 줄었다는 건데요.
반면 8.2 이후에 9월을 보시면 마이너스 상승률. 실은 집값이 떨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8.2 대책으로 안정세를 찾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월, 11월, 12월 다시 한번 부동산이 꿈틀대면서 오르게 되는데요. 저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유동성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이 워낙 강했고 그것들이 주식에 있다가 바로 다 모두 부동산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8.2의 약발도 실질적으로는 한 2개월, 3개월에 정도에 그치게 되죠. [앵커]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8. 2 대책도 별 효과가 없으니까 자금은 더 몰렸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온 대책이 또 10월 가계부채 대책 아닙니까?
[정철진]
그래서 10. 24, 가계부채 대책. 이것을 당시에는 정부는 부동산 규제대책은 아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기 때문에 가계부채 자체의 문제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계부채 총량제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추가로 빚을 더 못 지게 하는 그런 가계부채 대책이 나왔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또 우리가 왜 빚을 냅니까? 집을 사려고 냈던 빚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것도 부동산 규제대책에 넣게 되는데요. 이때 핵심은 지금은 다시 시행하고 있는데 하나를 꼽자면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돈 빌릴 때는 주택담보대출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빚들을 내 소득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신용대출이 있었던 것, 자동차 리스라든가 할부금이 있었다면 이것도 빚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내 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은 못 빌리게 하는 DSR을 실은 2014년 계속 하반기부터 적용하겠다는 걸 밝히게 되면서 대출규제로서는 거의 10. 24까지 오면서 이제는 정점을 찍게 되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돈을 막 빌려서 대출 받아서 집 사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됐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지금 상황까지 비교해서 맞물려 보면 실질적으로 이후에 집값을 올리는 것은 일반 중산층이 대출받아서 막 올렸다라기보다는 현금 부자들이 끌어올리는 경향이 많았었거든요.
[앵커]
돈은 많고 집이 있더라도.
[정철진]
그러니까 돈이 워낙 많으니까 현금으로 대출 없이 집 살 수 있는.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간과했던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죠.
[앵커]
그리고 나서 한 달쯤 뒤에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철진]
2017년 말, 이렇게 쭉 우리가 돌아보면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규제도 좋지만 우리가 이솝우화나 이렇게 볼 때 나그네의 옷을 벗길 때는 세찬 바람도 있지만 따뜻하게 해야 옷을 벗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나왔던 첫 번째 공급이 주거복지로드맵이었었는데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좀 더 서울 쪽에 많은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에 공급 로드맵이 좀 나왔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었고요. 이것이 나중에 몇 개월 후에는 3기 신도시까지 이어지게 되는 시발점이 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공급정책은 그닥 집값 잡는 데 아직은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중간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대책들을 살펴봐야 되니까. 크게 보면 대출 규제하고 그다음에 종부세 올려서 집값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정철진]
종부세는 2018년이었고요. 2017년 한 해의 정책을 보면 역시 대출규제의 완성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공급 부분도 신경 써서 로드맵을 내놨지만 그 당시에는 신통치 않았다?
[정철진]
그렇죠. 100만 호, 200만 호였었는데 그때까지는 이게 뚜렷한 메시지는 주지 못했었다. 그런 채로 2018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그 보유세와 관련해서 그때 2017년 말쯤이면 전망들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올릴 것이라고?
[정철진]
그렇죠. 그래도 2017년 말, 2018년 초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니까, 천정부지로. 그때 당시 시장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당국에서도 꺼낸 얘기가 결국은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 즉 현행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었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한 TF, 태스크포스팀이 모여서 그러면 세율을 어느 정도만큼 올릴까의 연구를 줬고 이게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때 아마 한 2018년 1분기에 잔뜩 긴장하면서 다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첫 번째 나왔던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 개편안이 당시에는 폭탄폭탄, 보유세 폭탄, 종부세 폭탄이라고 했는데 폭탄이 아니라 거의 콩알탄 수준으로 약하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은 이 정도라면 이거 걱정했던 거 아니네?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들썩들썩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던 게 2018년 1분기 이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2018년도 부동산 흐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한번 보죠. 1월에 1. 34%가 올랐고. 지금 다시 한 번 설명드리지만 이게 각 달별로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철진]
그렇죠. 증가율이기 때문에 저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계속 오른 겁니다. 계속 상승했습니다. 다만...
[앵커]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계속 상승했어요.
[정철진]
그러다가 보유세가 약하다는 논란, 폭탄이 아니었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기재부가 그럼 다시 가겠다. 그러고서는 그 안을 곧 하반기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한 번 이게 꺾이고 다시 나왔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래서 3월, 4월, 5월에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보유세율 인상, 어느 정도까지 크게 종부세가 인상될까를 바라보면서 꽤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저러다가 7월, 8월 계속 그림을 보시면 다시 튀어오르게 되죠, 7, 8, 9가.
[앵커]
9월에는 1.84%가 올랐어요.
[정철진]
저때가 뭐였었냐면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장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싱가포르에서 여의도, 용산을 통합 개발하겠다는 용산통개발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쏘시개가 된 거죠. 안 그래도 이거 살까 말까 이러다가 마용성, 마포, 용산이 그대로 가격이 튀어오르게 되면서 7월, 8월의 불을 다시 한 번 붙이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또 박원순 시장이 아니다, 그건 무기한 연기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시장은 완전히 뜨거워졌고 9월에 분출이 됐고요. 그래서 현행 이 직전까지 그것이 세다고 하는 9.13 대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9.13 핵심 내용은 기재부가 다시 들어갔다 나온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바로 9.13 대책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앵커]
9.13 대책에 대해서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정철진]
저때는 종부세율이 꽤나 더 강하게 요구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상대적으로 첫 번째 나온 안보다는 강력해졌고요. 중요한 것이 저 종부세 계산하면 공정가액비율, 약간 어렵기는 한데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공시가격이라고 한다면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속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집값이 더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계속된다면 종부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감내할 경우에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다라고 해서 9.13 종합대책은 상당히 크게 약발을 보였었고 저때부터 꽤 긴 시간 올해 초까지 시장은 좀 잠잠해지는. 이때 나왔던 말은 거래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시장이 한숨 돌리는 모습은 보였었죠.
[앵커]
종부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파트 기준가액, 그걸 보죠. 먼저 1주택자부터 볼까요?
[정철진]
이게 어려운 게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공시지가도 있고 시세라는 게 있는데 시세로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여기도 시가가 나와 있는데 시가 18억, 그런데 이것도 1주택자일 경우입니다. 보통 나는 종부세 내는 사람이야라고 하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시세로 따지면 한 9억대부터 내게 됩니다, 시세로. 그랬는데 9억에서부터 12억, 13억은 똑같았어요. 전혀 변화가 없고 13억부터가 현행보다는 조금 오르게 됐는데요.
가령 시가 18억 원의 아파트라고 하면 그전에는 94만 원을 냈다면 이제는 104만 원을 내게 되고요. 시가 50억, 한 채 기준입니다. 있습니다. 한 채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1300만 원 정도였다면 이제 바뀌면 2200만 원이 되고,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공정가액률을 높이게 되고 공시가격이 현실화된다면 같은 시가 50억이 유지된하고 더라도 저 2200만 원은 내년, 후년에 점점 더 올라가게 되죠.
[앵커]
그 얘기가 중간에 있는 까만 바가 맞춰져 있는 저 과표, 저 부분이 공정가격 현실화가 된다는 건 저 부분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앵커]
시가에 근접하게?
[정철진]
그리고 저게 공시가격으로 보면 12억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앵커]
다주택자도 보죠.
[정철진]
훨씬 더 세죠. 그리고 이번 9.13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중 2주택자 외 3주택자는 거의 징벌적 수준으로 추가적인 종부세 세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보시면 앞서 말한 것처럼 같은 시가 14억이라고 해도 저건 2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144만 원으로, 94만 원보다 오르게 되고요.
맨 끝에 2채를 합쳐서 46억인 경우에는 앞서 1채 50억보다 훨씬 더 크죠. 3000만 원이 넘게 되는 그런 경우고. 3채 이상으로 가게 되면 최대 3.2%. 3.2%를 내려면 부동산 시가로 한 180억 정도를 갖고 있는 분은 기존에 2%에서 3. 2%까지 상당 부분 오르게 되는 거죠, 종부세가. 그렇게 돼서 아마도 저 대목에서 일단 9.13은 꽤 장기간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앵커]
이때는 공급 문제는 없었습니까?
[정철진]
공급 문제가 저 9.13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계속해서 공급, 공급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3기 신도시가 나오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쐐기를 박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됐었죠. 왜냐하면 9.13으로 세금, 즉 보유세로 압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공급까지 나오면 이게 금상첨화다 이렇게 국토부와 당국이 생각했는데 이때도 3기 신도시가 조금 아쉬웠던 모습을 보였었어요.
기존에 2기가 있었는데 2기보다도 더 가까운. 그러니까 기존에 2기에 있었던 주민들이 오히려 더 형평성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언론과 약간 기 싸움이 있어서 언론에 이 지역이다라고 보도가 되면 그 지역은 아예 후보지에서 배제시키는. 그래서 광명 이런 곳들이 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막상 발표가 된 3기 신도시. 이중에서는 정말 서울에 가까운 근접한 곳도 있었지만 일괄적으로는 3기 신도시 발표를 보고 실수요자가 그래, 나는 저 집으로 앞으로 5년 후에 가야지라고 현재 집을 안 살 정도로 매력적이었냐,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그러나 어쨌거나 큰 틀에서는 세금, 보유세, 종부세 인상과 공급까지 맞춰지게 되면서 2018년을 보내게 된 거죠.
[앵커]
2019년도에 그러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변동률을 좀 보죠. 지금 수치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철진]
1월, 2월, 3월, 4월을 보면 마이너스가 계속되죠. 즉 이때는 집값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상승률 자체가 나오는. 그런데 5월을 기점으로 해서 6월에 다시 또 올라오게 되는 모습을 보여요. 저때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미국도 금리 인하한다고 하고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이 돈들이 갈 데가 아무데도 없으니까 또 부동산으로 오게 되는데 특히 저 6, 7, 8월의 모습은 제가 현장 취재를 해 보면 서울 강남, 특히 강남에서도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강남 재건축 신축이 계속 끌어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온리 강남만 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저걸 놓고 국토부에서 8월에 급박하게 다시 나오면서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앵커]
그때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방침이었어요. 그랬다가 10월 1일에 대책이 발표될 때는 빠졌잖아요. 유예된 거죠?
[정철진]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좀 달랐죠. 그러니까 8월에 처음에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바로 10월 초부터 강력 시행을 한다. 그리고 보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서울은 다 해당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도 소급을 했죠. 무조건 여기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후 기획재정부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다가 10.1 대책에 나온 걸 보면 10월 말쯤에 최고 윤곽 입법이 나오게 되고 이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 하게 되는. 동 단위로 하게 되는 그런 약간...
[앵커]
완화됐다는 거죠? 완화되고 시행도 유예되고?
[정철진]
그것도 핀셋으로, 나오면 선택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관리처분 인가를 6개월 소위 말하는 유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월부터 6개월은 내년 총선 4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력 카드도 이걸 또 봐주면서 하나 이런 평가까지 나오면서 일단 10.1 대책이 나왔고요. 11일부터는 뭐가 나오냐, 집중 단속이 함께 결합이 돼서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금감위, 행안부 다 합쳐서 32개 기관이 편법거래들을 찾아보는 그게 함께 나오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종합을 해 주시죠. 뭐가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철진]
그러니까 못 잡은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홉 번째 대책의 핵심은 핵심은 역시 적시성이었던 것 같아요.
[앵커]
시의적절하게 대책을 발표했어야 된다.
[정철진]
그러니까 적시성, 좀 더 표현하면 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칼날이 나왔어야 되는데 항상 상황이 나오면 첫 번째 칼은 되게 무디거나 잘못 휘두르거나 문제가 많게 나오면 부랴부랴 그걸 수정하는 두 번째 칼날이 나오게 되는. 가령 6.19와 8.2가 나오게 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정부 정책의 강도, 무서움을 덜 느끼고 있지 않느냐. 가장 분양가 상한제 직전에 강했던 카드였던 보유세 인상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못 줬고 그다음이 분양가 상한제인데 이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그렇게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앵커]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정철진]
이렇게 하면 또 더 떼면 또 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대목이었습니다.
[앵커]
정책 일관성이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고 또 적절한 시점에 그것도 한 번에, 한 번에. 그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3년치를 한꺼번에 정리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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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참여정부를 괴롭혔던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정부와 집값과의 치열한 전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승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앵커]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지난해 9월 대책 이후 집값이 잠시 주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쉬워야 경제다, 오늘 더쉬운 경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세요.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유독 잦았다, 이건 아닌가요?
[정철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큰 틀에서 가계부채종합대책까지도 부동산 규제의 일환이라고 보면 굵직하게 아홉 번째 대책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 10일 분양가 상한제 대책까지. 이렇게 보면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가격이 급등했을 때는 어쨌든 잡으려고 규제들을 많이 내놓게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침체기에 빠졌을 때는 부동산 대책을 덜 내놓고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정부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정철진]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한 자료를 보면 2017년 5월 둘째 주 기준으로 해서 10일 대책이 나온 지난달, 9월 초까지. 그때를 100이라고 했을 때 지수를 서울 아파트만 따로 떼어놓고 가격 평균을 내봤더니 119. 6, 그러니까 약 20%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서울 집값이 올랐다, 이런 통계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물가 통계가 잘 안 와닿는다처럼 아마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거밖에 안 올랐어?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강남에서는 7억, 8억 아파트가 15억, 18억 2배 이상 오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에 따라서는 저는 한 40% 정도는 올랐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 통계에 따라서 20%, 25%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게 양극화가 돼서 많이 오른 데랑 그렇지 않은 지방의 아파트 시세와 격차도 많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철진]
그렇죠. 지방은 아예 지금 집계를 내지 못할 정도입니다. 거의 10%, 20% 하락한 곳도 많이 있고요. 아마 저 통계, 아까 20% 올랐다는 거에서도 착시현상이 있는 게 강남 혹은 마포, 용산 엄청 오른 데가 있는 반면에 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곳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출범 첫해 2017년부터 보죠. 2017년도 첫 번째 나온 대책이 6.19대책이었습니다.
[정철진]
6.19대책. 실은 당시에 좀 너무 빨리 나왔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 6.19대책이라고 첫 대책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강도는 약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내용을 보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청약이나 이런 것에 제한을 강하게 가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때 첫 번째로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직전까지는 LTV, DTI 그래서 집값 대비 얼마 대출, 소득 대비 얼마 대출할 때 LTV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었었는데 6.19 때 이걸 60%로 깎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을 조이는 첫 번째...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대출규제 쪽에 먼저 첫 대책이 나왔다. 그다음에 전매제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등기가 날 때까지는 아파트 분양권을 넘기지 못하게, 이런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6.19 부동산 대책 이후에 오히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금 이따가 바로 오르면서 급박하게 추가 대책을 바로 내놓게 되죠.
[앵커]
결국에 그러면 6.19 대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죠. 6.19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왜냐하면 당시를 보면 이미 2017년 초입부터 상당 부분 집값이 뜨고 있는 시작이었고 2017년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출범과 함께 미국이 어마어마한 경기부양을 하고 주식시장, 온갖 자산 가격이 다 오를 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1, 2, 3, 4, 5, 6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19를 내놨을 때 오히려 지금 설명하게 될 8.2로 바로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돌아보면 남아 있죠.
[앵커]
두 달도 채 안 된 기간 내에 새로운 대책이 나온 거예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앵커]
8.2 대책의 핵심은 뭡니까?
[정철진]
대출 규제 정책의 성격은 강한데요. 강한데요. 우리가 과거 한때 썼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다시 한 번 지정하게 됨으로써 LTV, DTI를 40%까지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이라면 옛날에는 7, 8억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최대 4억, 4억도 아마 지금은 거의 못 받게 되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하는 대출 규제가 시작됐다라는 것이고요.
저기에서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인데 이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팔 때는 소득의 40%라면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은 지금 60%. 그러니까 자기가 매매 차익으로 가령 그렇지는 않겠지만 10억을 남겼다. 그러면 다주택자, 3주택자는 6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정도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게 되면서 아마도 2017년에 8.2 대책 이후에는 조금 시장이 안정을 찾는, 당시를 돌아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거군요?
[정철진]
그렇죠. 오히려 6.19보다는 8.2가 더 먼저 나왔고 8.2가 빨리 나왔었어야 된다라는 나중의 평가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9월에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게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6월에 0.99%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에 0. 5%가 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상승을 했는데 상승률이 좀 줄었다는 건데요.
반면 8.2 이후에 9월을 보시면 마이너스 상승률. 실은 집값이 떨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8.2 대책으로 안정세를 찾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월, 11월, 12월 다시 한번 부동산이 꿈틀대면서 오르게 되는데요. 저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유동성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이 워낙 강했고 그것들이 주식에 있다가 바로 다 모두 부동산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8.2의 약발도 실질적으로는 한 2개월, 3개월에 정도에 그치게 되죠. [앵커]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8. 2 대책도 별 효과가 없으니까 자금은 더 몰렸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온 대책이 또 10월 가계부채 대책 아닙니까?
[정철진]
그래서 10. 24, 가계부채 대책. 이것을 당시에는 정부는 부동산 규제대책은 아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기 때문에 가계부채 자체의 문제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계부채 총량제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추가로 빚을 더 못 지게 하는 그런 가계부채 대책이 나왔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또 우리가 왜 빚을 냅니까? 집을 사려고 냈던 빚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것도 부동산 규제대책에 넣게 되는데요. 이때 핵심은 지금은 다시 시행하고 있는데 하나를 꼽자면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돈 빌릴 때는 주택담보대출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빚들을 내 소득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신용대출이 있었던 것, 자동차 리스라든가 할부금이 있었다면 이것도 빚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내 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은 못 빌리게 하는 DSR을 실은 2014년 계속 하반기부터 적용하겠다는 걸 밝히게 되면서 대출규제로서는 거의 10. 24까지 오면서 이제는 정점을 찍게 되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돈을 막 빌려서 대출 받아서 집 사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됐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지금 상황까지 비교해서 맞물려 보면 실질적으로 이후에 집값을 올리는 것은 일반 중산층이 대출받아서 막 올렸다라기보다는 현금 부자들이 끌어올리는 경향이 많았었거든요.
[앵커]
돈은 많고 집이 있더라도.
[정철진]
그러니까 돈이 워낙 많으니까 현금으로 대출 없이 집 살 수 있는.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간과했던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죠.
[앵커]
그리고 나서 한 달쯤 뒤에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철진]
2017년 말, 이렇게 쭉 우리가 돌아보면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규제도 좋지만 우리가 이솝우화나 이렇게 볼 때 나그네의 옷을 벗길 때는 세찬 바람도 있지만 따뜻하게 해야 옷을 벗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나왔던 첫 번째 공급이 주거복지로드맵이었었는데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좀 더 서울 쪽에 많은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에 공급 로드맵이 좀 나왔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었고요. 이것이 나중에 몇 개월 후에는 3기 신도시까지 이어지게 되는 시발점이 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공급정책은 그닥 집값 잡는 데 아직은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중간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대책들을 살펴봐야 되니까. 크게 보면 대출 규제하고 그다음에 종부세 올려서 집값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정철진]
종부세는 2018년이었고요. 2017년 한 해의 정책을 보면 역시 대출규제의 완성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공급 부분도 신경 써서 로드맵을 내놨지만 그 당시에는 신통치 않았다?
[정철진]
그렇죠. 100만 호, 200만 호였었는데 그때까지는 이게 뚜렷한 메시지는 주지 못했었다. 그런 채로 2018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그 보유세와 관련해서 그때 2017년 말쯤이면 전망들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올릴 것이라고?
[정철진]
그렇죠. 그래도 2017년 말, 2018년 초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니까, 천정부지로. 그때 당시 시장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당국에서도 꺼낸 얘기가 결국은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 즉 현행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었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한 TF, 태스크포스팀이 모여서 그러면 세율을 어느 정도만큼 올릴까의 연구를 줬고 이게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때 아마 한 2018년 1분기에 잔뜩 긴장하면서 다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첫 번째 나왔던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 개편안이 당시에는 폭탄폭탄, 보유세 폭탄, 종부세 폭탄이라고 했는데 폭탄이 아니라 거의 콩알탄 수준으로 약하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은 이 정도라면 이거 걱정했던 거 아니네?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들썩들썩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던 게 2018년 1분기 이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2018년도 부동산 흐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한번 보죠. 1월에 1. 34%가 올랐고. 지금 다시 한 번 설명드리지만 이게 각 달별로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철진]
그렇죠. 증가율이기 때문에 저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계속 오른 겁니다. 계속 상승했습니다. 다만...
[앵커]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계속 상승했어요.
[정철진]
그러다가 보유세가 약하다는 논란, 폭탄이 아니었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기재부가 그럼 다시 가겠다. 그러고서는 그 안을 곧 하반기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한 번 이게 꺾이고 다시 나왔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래서 3월, 4월, 5월에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보유세율 인상, 어느 정도까지 크게 종부세가 인상될까를 바라보면서 꽤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저러다가 7월, 8월 계속 그림을 보시면 다시 튀어오르게 되죠, 7, 8, 9가.
[앵커]
9월에는 1.84%가 올랐어요.
[정철진]
저때가 뭐였었냐면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장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싱가포르에서 여의도, 용산을 통합 개발하겠다는 용산통개발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쏘시개가 된 거죠. 안 그래도 이거 살까 말까 이러다가 마용성, 마포, 용산이 그대로 가격이 튀어오르게 되면서 7월, 8월의 불을 다시 한 번 붙이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또 박원순 시장이 아니다, 그건 무기한 연기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시장은 완전히 뜨거워졌고 9월에 분출이 됐고요. 그래서 현행 이 직전까지 그것이 세다고 하는 9.13 대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9.13 핵심 내용은 기재부가 다시 들어갔다 나온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바로 9.13 대책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앵커]
9.13 대책에 대해서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정철진]
저때는 종부세율이 꽤나 더 강하게 요구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상대적으로 첫 번째 나온 안보다는 강력해졌고요. 중요한 것이 저 종부세 계산하면 공정가액비율, 약간 어렵기는 한데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공시가격이라고 한다면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속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집값이 더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계속된다면 종부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감내할 경우에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다라고 해서 9.13 종합대책은 상당히 크게 약발을 보였었고 저때부터 꽤 긴 시간 올해 초까지 시장은 좀 잠잠해지는. 이때 나왔던 말은 거래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시장이 한숨 돌리는 모습은 보였었죠.
[앵커]
종부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파트 기준가액, 그걸 보죠. 먼저 1주택자부터 볼까요?
[정철진]
이게 어려운 게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공시지가도 있고 시세라는 게 있는데 시세로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여기도 시가가 나와 있는데 시가 18억, 그런데 이것도 1주택자일 경우입니다. 보통 나는 종부세 내는 사람이야라고 하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시세로 따지면 한 9억대부터 내게 됩니다, 시세로. 그랬는데 9억에서부터 12억, 13억은 똑같았어요. 전혀 변화가 없고 13억부터가 현행보다는 조금 오르게 됐는데요.
가령 시가 18억 원의 아파트라고 하면 그전에는 94만 원을 냈다면 이제는 104만 원을 내게 되고요. 시가 50억, 한 채 기준입니다. 있습니다. 한 채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1300만 원 정도였다면 이제 바뀌면 2200만 원이 되고,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공정가액률을 높이게 되고 공시가격이 현실화된다면 같은 시가 50억이 유지된하고 더라도 저 2200만 원은 내년, 후년에 점점 더 올라가게 되죠.
[앵커]
그 얘기가 중간에 있는 까만 바가 맞춰져 있는 저 과표, 저 부분이 공정가격 현실화가 된다는 건 저 부분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앵커]
시가에 근접하게?
[정철진]
그리고 저게 공시가격으로 보면 12억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앵커]
다주택자도 보죠.
[정철진]
훨씬 더 세죠. 그리고 이번 9.13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중 2주택자 외 3주택자는 거의 징벌적 수준으로 추가적인 종부세 세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보시면 앞서 말한 것처럼 같은 시가 14억이라고 해도 저건 2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144만 원으로, 94만 원보다 오르게 되고요.
맨 끝에 2채를 합쳐서 46억인 경우에는 앞서 1채 50억보다 훨씬 더 크죠. 3000만 원이 넘게 되는 그런 경우고. 3채 이상으로 가게 되면 최대 3.2%. 3.2%를 내려면 부동산 시가로 한 180억 정도를 갖고 있는 분은 기존에 2%에서 3. 2%까지 상당 부분 오르게 되는 거죠, 종부세가. 그렇게 돼서 아마도 저 대목에서 일단 9.13은 꽤 장기간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앵커]
이때는 공급 문제는 없었습니까?
[정철진]
공급 문제가 저 9.13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계속해서 공급, 공급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3기 신도시가 나오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쐐기를 박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됐었죠. 왜냐하면 9.13으로 세금, 즉 보유세로 압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공급까지 나오면 이게 금상첨화다 이렇게 국토부와 당국이 생각했는데 이때도 3기 신도시가 조금 아쉬웠던 모습을 보였었어요.
기존에 2기가 있었는데 2기보다도 더 가까운. 그러니까 기존에 2기에 있었던 주민들이 오히려 더 형평성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언론과 약간 기 싸움이 있어서 언론에 이 지역이다라고 보도가 되면 그 지역은 아예 후보지에서 배제시키는. 그래서 광명 이런 곳들이 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막상 발표가 된 3기 신도시. 이중에서는 정말 서울에 가까운 근접한 곳도 있었지만 일괄적으로는 3기 신도시 발표를 보고 실수요자가 그래, 나는 저 집으로 앞으로 5년 후에 가야지라고 현재 집을 안 살 정도로 매력적이었냐,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그러나 어쨌거나 큰 틀에서는 세금, 보유세, 종부세 인상과 공급까지 맞춰지게 되면서 2018년을 보내게 된 거죠.
[앵커]
2019년도에 그러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변동률을 좀 보죠. 지금 수치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철진]
1월, 2월, 3월, 4월을 보면 마이너스가 계속되죠. 즉 이때는 집값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상승률 자체가 나오는. 그런데 5월을 기점으로 해서 6월에 다시 또 올라오게 되는 모습을 보여요. 저때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미국도 금리 인하한다고 하고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이 돈들이 갈 데가 아무데도 없으니까 또 부동산으로 오게 되는데 특히 저 6, 7, 8월의 모습은 제가 현장 취재를 해 보면 서울 강남, 특히 강남에서도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강남 재건축 신축이 계속 끌어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온리 강남만 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저걸 놓고 국토부에서 8월에 급박하게 다시 나오면서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앵커]
그때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방침이었어요. 그랬다가 10월 1일에 대책이 발표될 때는 빠졌잖아요. 유예된 거죠?
[정철진]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좀 달랐죠. 그러니까 8월에 처음에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바로 10월 초부터 강력 시행을 한다. 그리고 보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서울은 다 해당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도 소급을 했죠. 무조건 여기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후 기획재정부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다가 10.1 대책에 나온 걸 보면 10월 말쯤에 최고 윤곽 입법이 나오게 되고 이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 하게 되는. 동 단위로 하게 되는 그런 약간...
[앵커]
완화됐다는 거죠? 완화되고 시행도 유예되고?
[정철진]
그것도 핀셋으로, 나오면 선택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관리처분 인가를 6개월 소위 말하는 유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월부터 6개월은 내년 총선 4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력 카드도 이걸 또 봐주면서 하나 이런 평가까지 나오면서 일단 10.1 대책이 나왔고요. 11일부터는 뭐가 나오냐, 집중 단속이 함께 결합이 돼서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금감위, 행안부 다 합쳐서 32개 기관이 편법거래들을 찾아보는 그게 함께 나오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종합을 해 주시죠. 뭐가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철진]
그러니까 못 잡은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홉 번째 대책의 핵심은 핵심은 역시 적시성이었던 것 같아요.
[앵커]
시의적절하게 대책을 발표했어야 된다.
[정철진]
그러니까 적시성, 좀 더 표현하면 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칼날이 나왔어야 되는데 항상 상황이 나오면 첫 번째 칼은 되게 무디거나 잘못 휘두르거나 문제가 많게 나오면 부랴부랴 그걸 수정하는 두 번째 칼날이 나오게 되는. 가령 6.19와 8.2가 나오게 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정부 정책의 강도, 무서움을 덜 느끼고 있지 않느냐. 가장 분양가 상한제 직전에 강했던 카드였던 보유세 인상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못 줬고 그다음이 분양가 상한제인데 이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그렇게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앵커]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정철진]
이렇게 하면 또 더 떼면 또 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대목이었습니다.
[앵커]
정책 일관성이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고 또 적절한 시점에 그것도 한 번에, 한 번에. 그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3년치를 한꺼번에 정리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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