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D-1...추가 규제 '촉각'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D-1...추가 규제 '촉각'

2019.08.27.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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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이 임박하면서 우리 정부와 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보복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만간 추가 규제에 나설 수도 있어 그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문을 연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앞두고 하루 평균 200건 넘게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수입 경우 어떤 문제에 대해 피해가 있으신 경우 어떻게 지원받을지에 대해 안내를 드려도 될지요?"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건 어떤 품목이 수출 규제에 해당하는지, 또 대체 수입은 가능한지 등입니다.

[김지민 /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사무관 :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를 다루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고 싶다고 해서…. 대체할 수 있는 5개 국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심층 조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지원센터는 1차 조사 결과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추가 규제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밀착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도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대응 태세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출 만기연장과 신규자금 대출 등 2천650억 원가량을 지원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회 위원장 : 앞으로 사태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지원 폭과 범위도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당장 추가 규제에 나서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 언제든지 규제 품목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이라든지 새로운 조달처를 찾아야 하는 부담 등 실질적 비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에 대체가 어려운 품목은 전체 일본 수입액의 8%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장비는 물론, 일반기계와 이차전지 등이 위험품목으로 꼽힙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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