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가계동향조사, 육아, 양육 수당 등으로 고소득5분위 이전소득 23.4%나 늘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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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가계동향조사, 육아, 양육 수당 등으로 고소득5분위 이전소득 23.4%나 늘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폭염을 피해 여행계획을 세우고 떠나기 바쁜 여름. 폭염에 속절없이 노출 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낮 기온이 34도를 웃돌던 지난 9일이에요. 잠시 쉬겠다고 휴게실에 들어간 67살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는 세상은 요지경 노랫말처럼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하 김광석)>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 김혜민> 세상은 요지경, 이 노래가 나온 지 꽤 됐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잘난 사람은 계속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계속 못난 대로 살고. 물론 잘나고, 못 나고가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겠지만, 또 자본주의 시대에서 경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소득동향. 저는 이거 보는데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항목들로 이 통계가 나오는 겁니까?

◆ 김광석> 사실 우리 연구원들이,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여러 통계들을 매월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보통 많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조사가 가계동향조사에요. 가계동향조사는 말 그대로 국민들이 얼마나 소득이 개선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소득이 개선됐는지, 소득의 동향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벌어들인 소득만큼 어디에 소득을 지출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소득과 소비 지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계층은 소득이 늘고, 어떤 계층은 소득이 줄었는지까지.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는지, 이런 것들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통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 지출 내역을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사는 사람은 얼마나 잘살고, 못 사는 사람은 얼마나 못 사는지 이것을 정확한 팩트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번의 결과가 어떻길래 빈부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 김광석> 일단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우리가 기사 속에서 보는 소득이 보통 소위 말하는 그냥 소득이 있고요. 그중에 경상소득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니까. 경상 소득 중에는 근로자가 보는 근로소득이 있고.

◇ 김혜민> 제가 받는 월급.

◆ 김광석> 그렇죠.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어요. 자영업자가 버는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도 있죠. 이자도 붙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전소득이 있어요. 이전소득을 두 가지로 쪼갤 수 있는데, 정부로부터 받는 공공이전소득이 있고, 그리고 민간, 사적 이전소득이 또 있습니다.

◇ 김혜민> 이렇게 소득이 많은데, 어떻게 제가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 하나입니까? 그러면 건물은요? 건물주들도 있잖아요.

◆ 김광석>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사업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소득을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흔히 보는 그런 소득은 가처분소득이에요. 혹은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건데, 이 비소비 지출에는 세금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국민연금도 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소비로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비소비 지출 항목을 뺀 게 처분 가능 소득, 가처분 소득인데요. 보통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5분위는 2.3% 늘었는데, 1분위, 저소득층은 -1.3%로 줄었습니다.

◇ 김혜민>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가처분 소득은 우리가 번 소득에서 세금 떼고, 이자 떼고, 우리한테 물질적으로나 유형적으로나 무형적으로 얻지 않고 그냥 나가는 지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지출을 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가처분 소득인데요. 이 소득을 가지고 다섯 분위로 나누는 거군요. 1분위, 2분위로 해서 5분위까지요.

◆ 김광석> 그건 전체 가구를 2만 가구로 나눌 수 있잖아요. 2만 가구가 있다면 상위 20% 5분위, 하위, 가장 저소득층이 1분위. 그래서 20%씩 쪼개는 겁니다.

◇ 김혜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을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를 본다는 거죠.

◆ 김광석> 그래서 2분기 소득이 나왔는데, 2분기에 가처분 소득이 저소득층, 하위 20%는 오히려 줄었고, 상위 20%인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난 거죠. 결국은 이 통계만 봐도 소득 재분배를 위한 분배 정책의 노력의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런데 언론을 보니까 2분기의 저소득층 소득이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나오던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 김광석> 그 값은 말 그대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득입니다. 소득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봤을 때 소득의 증가세는 그냥 0이에요. 1분위층은. 그런데 5분위는 3.2% 늘었어요.

◇ 김혜민> 그래서 격차는 더 벌어진 거군요.

◆ 김광석> 어쨌든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봐도 1분위, 저소득층과 5분위, 고소득층 과의 격차는 벌어지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 김혜민> 사실 청와대에 이 부분이 굉장히 뼈 아플 거예요. 청와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 모든 정책의 명분이 되는 게 소득차이를 줄이겠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결과가 이렇게 효과가 안 나온 이유. 뭐라고 보세요?

◆ 김광석>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가 안 좋아서입니다. 첫 번째. 이것을 무시하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이나 아니면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책들이 열심히 펼쳐지더라도 경기가 위축되고, IMF 오고, 외환위기 오고,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 이런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오기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다루고, 생각해보는 것처럼 세계적으로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적인 나라인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유독 저소득층이 더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고소득층은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소득이 줄리는 없다 이거예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1분위 계층들은 원래 일자리 구조 자체가 불안정해요. 경기가 안 좋으면 잘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 김혜민> 제일 실업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죠.

◆ 김광석> 그러니까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경기가 안 좋은 대전제가 정부가 어떤 경기부양 정책을 하더라도 부양할 수 없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5분위는 가처분 소득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오늘 통계를 뜯어볼게요. 1분위 가구의 소득감소가 5분기 만에 오르지 못 했고, 이 배경을 설명해주셨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어찌 되었건 일자리를 계속해서 늘리려고 해왔단 말이에요. 저소득층을 위한. 물론 질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요. 그리고 통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취업한 사람들이 많다는 통계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도 소득이 오르지 않은 것은 왜일까요?

◆ 김광석> 굉장히 중요한 질의입니다. 결국, 소득은 고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용이 불안정하면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 고용 여건을 봐야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고용 동향은요. 취업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업자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다. 첫 번째. 그러면 취업자는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 취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전년 대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년,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기준 년. 2018년이 고용 침체기였습니다. 고용 없는 경제. 그러니까 그해와 비교했을 때는 언제든 봐도 취업자가 그해보다는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 김혜민> 워낙 낮았기 때문에?

◆ 김광석> 그렇죠.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자도 늘어나는데, 실업자도 같이 늘어나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공공부문의 일자리라든가, 정책적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다 보니 일자리가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계약직,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 계약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봅시다. 6개월 동안에는 취업자가 되지만, 6개월 후에는 실업자가 돼요. 그리고 정의상,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요. 정의상 만약에 6개월짜리 취업자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예 실업자도 안 됩니다. 아예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에 머물러요. 그래서 실업자가 늘어날 일도 없는데, 지금의 모습은 취업자가 단기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실업자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 그러니까 실업을 경험하면서 소득절벽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진단내려 지는 겁니다.

◇ 김혜민> 지금 4867님도 “문제는 온라인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전에는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것들이 활력을 넣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과 같은 온라인 소비 시대로 아예 패러다임이 바뀐 상황에서 이런 정책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바뀐 패러다임 가운데 새로운 정책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이 확실히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줄인 것은 맞아요.

◆ 김광석> 네, 그렇죠.

◇ 김혜민>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도 늘어나고 소득이 낮아지고 이런 것도 통계에 반영이 됐을까요?

◆ 김광석> 최저임금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드려볼게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매출액 1000억 원 정도 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외식 프렌차이즈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과 점심을 먹다가 매출이 안 늘어서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매출이 얼마나 되냐고 하니까 매출이 유지된대요. 요즘 같은 경제에 매출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잘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매출은 유지되는데, 인건비가 10% 늘어서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직영 시스템으로 운영해서 최저임금 대상이 1000명이에요. 그런데 1000명을 9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업들은요.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계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출액이 안 느는데, 굳이 인건비 계정을 늘리지는 않아요.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1인당 인건비가 올라가서 일자리 수를 줄이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은 1000명의 소득 증가가 아니라 900명의 소득증가가 100명의 소득은 0이 되는 거예요.

◇ 김혜민> 파이를 줄여버렸군요.

◆ 김광석>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임금 주도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다른 것이다. 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소득이 0이 되는 계층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계층들이 주로 당연히 1분위, 저소득층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덜 일어나는 모습도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지금 우리 김 실장님이 분석해주신 것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알 텐데도 정부는 일단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기다리면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세요?

◆ 김광석> 일단은 경기가 괜찮았다면, 대외적인 여건이 괜찮았다면 이게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좋은 정책이든, 이 정책 좋은 정책이잖아요.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책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책이 어떤 경제를 막론하고, 어떤 시점을 막론하고 항상 좋은 것은 없다는 생각이에요. 지금과 같이 안 좋은 경제에서는 어울리지 않은 정책이지 않나. 경기가 안 좋은데, 매출액도 안 느는데, 자영업자라고 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립니까.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 김혜민> 자영업자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아주 소규모의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불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기가 좋건, 나쁘건, 노동자들의 파이를 늘리는 부분에서는 소극적일 것 같아요. 굳이 이런 경기 여부와 상관 없이 이것은 어느 정도의 의지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 김광석> 좋은 말씀 주셨네요. 의지라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신데,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어제, 오늘 달라지지 않고, 작년, 올해 달라지지는 않는 거죠. 그런 요인은 그냥 변화 없이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니까 그것은 계속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서 다른 어떤 것들이 변화했는지를 들여다본다면, 변화한 것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김혜민> 저의 추상적인 생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 제가 살펴볼 것은 사실 최근의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서 야당에서는 퍼주기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는데, 이런 복지들은 이 지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생활자금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면 그것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나요?

◆ 김광석> 잡힙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부분의 일부가 이전소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전소득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으로 구분하는데, 그 부분들이 공적 이전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 노령연금이 늘어났다든가, 육아 양육수당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소득이 많이 늘었어요. 저소득층 1분위 가구가 9.7% 늘었습니다. 사실은 이 이전소득이 늘어난 것을 빼면, 소득이 많이 감소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이게 상쇄시켜준 거다.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라는 건 맞죠. 만약에 이게 이전소득마저 없었다면, 1분위 소득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해본다면,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또 이거 한 가지 오류인데요. 이전소득이 그러면 5분위에는 안 갔느냐? 정말 재밌지만 5분위 고소득층에게 돌아간 이전소득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고. 23.4% 늘었습니다.

◇ 김혜민> 우리가 지금 말한 이런 복지수당 같은 것들이요?

◆ 김광석> 네. 그게 왜 그런 건지 가볍게만 살짝 말씀드리면, 육아·양육 수당을 확대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 김혜민> 그런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않은데요?

◆ 김광석> 예를 든다는 거죠. 육아·양육 수당을 확대해서 지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고소득층에도 똑같이 양육수당을 주는 구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안 받다가 받게 되면 껑충 뛰는 거죠.

◇ 김혜민> 어차피 퍼센트로 하는 거니까.

◆ 김광석> 이것도 소득 재분배를 위한 이전소득을 지출하기 위한 노력도 조금 더 정교하게, 말 그대로 저소득층,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분포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정말 재밌으면서도 뼈 아프면서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세밀하게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대목입니다.

◆ 김광석> 이 통계가 그대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통계 보면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혜민> 가장 높은 5분위, 그 계층도 이전소득이 늘었다는 거 말씀해주셨고요. 오히려 1분위는 이전소득을 빼면 정말 본인이 번 소득은 줄었다는 거.

◆ 김광석> 엄청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것은 그만큼 복지 정책이 잘 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복지 정책은 물고기를 갖다 주는 거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 일자리와 소득인 건데, 우리 사회가 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 김광석> 소득 수준을 라디오니까 있는 그대로 느껴지게 말씀드리면, 방금 계속 말씀드린 고소득층.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월 평균 943만 원입니다. 그리고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은 143만 원이에요. 1000원 단위는 다 뺐습니다만. 엄청나게 격차가 나죠. 그런데 이게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슴 아픈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계동향결과가 나와서 그 이야기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여쭤볼게요. 아까 계속해서 거듭 경기 상황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유종일 KDI 대학원장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래서 원장님은 재정확대 정책을 해야 한다. 정부의 이 정도 재정확대 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고 거듭 얘기하셨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광석> 일단은 저도 재정확대를 위한 정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자리에서는 2차 추경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2001년과 2003년에도 추경이 두 번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일 무역전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준비하지 못 했던, 생각하지 못 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추경으로써 아주 적절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 필요한 만큼 우리는 적극적으로 재정확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전소득 가지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재정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정을 어떻게 정교하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소득 재분배를 위한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책을 입안한다면, 정말 정교하게,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런 이전소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고요.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 있다면, 저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여건 개선. 여기에 정부가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득 수준이 개선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혜민> 지금 말씀하신 게 낙수효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 정권, 이명박 정권 때나 보수 정권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별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서민들이 직접 이 효과를 체험하지 못 했다는 것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 정책이나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캐치 프레이즈가 나온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께서 재정확대도 중요하지만, 양만 늘리지 말고, 재정을 쓰는 부분이 있는 질을 높여라, 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제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함께해주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고맙습니다.

◆ 김광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