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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쉬운경제] 시한폭탄 DLF·DLS...알고도 팔았다?
Posted : 2019-08-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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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식약처에서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식약처의 대책 내용과 일본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전문가의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 전화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식약처가 오늘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돼서 반송된 이력이 있는 식품에 대해서 안전검사 건수를 2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익중]
조사를 강화한다는 뜻이니까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정도로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식품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김익중]
정부 데이터를 봐도 꽤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양성이 나온, 그러니까 방사능이 검출된 확률을 보니까 1%는 조금 안 되던데 저는 그게 조금 걱정되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식품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를 보면 한 18%에서 세슘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수입된 품목을 우리 식약처가 측정을 해 보면 1%도 안 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먹거리의 경우에는 국민 건강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또 일본 내에서 나온 세슘의 농도 그리고 수입된 품목에서 나온 세슘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 같은 경우에 검사 강화를 하는 대신에 후쿠시마 수산물처럼 수입 금지조치를 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익중]
제 생각이 바로 그건데요. 2011년에 원전사고가 났잖아요. 그 당시에 중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일본산 수입을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자체적으로 출하금지시킨 품목만 수입금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하가 안 되는 것만 금지하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전혀 규제를 안 한 거라고 봐야죠. 그게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후쿠시마산 쌀이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하여튼 2011년 당시에 일본 정부가 출하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더욱 우리가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규제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따로 만들어서 시행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농산물 그리고 수산물뿐만 아니라 또 일본산 가공식품에도 방사능 검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왜 수산물처럼 수입금지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수입이 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김익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농산물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2011년 당시 일본 정부가 출하금지시킨 것만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출하금지를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규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왜 그런 걸까요?

[김익중]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가공식품은 어디서 가공됐는지만 표시되지 어디 원료를 썼는지는 표시 안 되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김익중]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 생각에는 일본산 식품규제의 폭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일본 베끼기에 불과하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외국 사례도 궁금합니다.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해서 외국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김익중]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이런 경우들을 보면 그 나라에서 규제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일본이 스스로 출하금지시킨 것만 우리도 수입금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독자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이 규제하는 폭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앵커]
외국의 경우 그러면 가공식품까지도 모두 수입금지를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까?

[김익중]
가공식품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5개 현 전체를 금지하고 중국은 조금 더 넓은 부분에서 오는 그 식품들을 다 규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앵커]
이렇게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국민 건강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이고 그만큼 국민의 우려도 크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포함된 일본 식품을 먹을 경우에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익중]
그게 이른바 내부피폭이거든요. 방사능 물질을 먹어버리면 이 방사능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물질이 밖에 나갈 때까지 하루 24시간 계속 방사능을 쪼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데 교과서에는 방사능에 피폭되면 암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유전병 확률이 증가하고 그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다가올 도쿄올림픽입니다. 우리 정부의 검사 강화와 무관하게 일본이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의 식탁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올리겠다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제 안전하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입장인데 후쿠시마에서 실제로 농산물이 재배될 환경이 되는 겁니까?

[김익중]
지금 후쿠시마는 제염을 했다고 하지만 흙을 5cm 정도 걷어내면 방사능이 없어지나요? 물론 줄기는 하겠지만. 그런 정도 조치를 해놓고 안전하니까 농사를 짓고 출하도 허락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쿠시마산 농산물에는 그래서 당연히 세슘이 나오고 방사능이 나오고 하는 상황인데. 그걸 지금 우리 선수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건 저는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은 일단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세슘 수치가 기준치 이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요.

[김익중]
기준치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사정에 따라서 정부가 정하는 거고 정부가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 이하는 다 안전한 겁니까?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비의학적인 상식, 그걸 지금 일본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준치라는 건 안전기준치가 아니에요. 방사능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식품들, 우리나라 농산물들 세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본산은 나오지 않습니까. 방사능에 오염돼 있잖아요. 그 오염된 식품을 공급하겠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앵커]
이런 점도 궁금합니다. 일단 일본은 세슘의 수치가 적다고 안전하다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세슘 말고 세슘이 적으면 다른 방사성 물질도 덩달아서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익중]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나온 방사능 물질이 200가지쯤 된대요. 그중 우리는 세슘만 측정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슘이 있으면 다른 방사능 물질도 한 200가지가 같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우리가 측정을 못 합니다. 측정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고 해서. 그러니까 세슘만 측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세슘이 음식 속에 있으면 다른 방사능 물질도 알 수 없는 양으로 같이 있는 겁니다.

[앵커]
끝으로 어제 대한체육회가 공식적으로 도쿄올림픽 방사능 문제 제기했는데 앞으로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것인데 지금 독일이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독일 국채가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돈들이 몰렸고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거의 금리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런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독일 정부는 믿을 만하고 독일 채권도 튼튼하지만 다른 주변 경제적인 요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철진]
그렇죠. 앞으로 세계 경기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앵커]
안전자산에 투자한 게 아니라 안전자산에 투자한 건데 너무 안전하니까 문제가 되는.

[정철진]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앵커]
역설이네요.

[정철진]
독일 국채는 돈을 받는 거죠. 내 국채를 사려면 나한테 일종의 보관료 같은 것을 내라고 해서 지금 0.7%를 받으니까 판매사는 이런 거예요. 과거에도 떨어져봤자 -0.1%고 -0.2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적다라고 나름 판단을 했고 그런 판단 근거를 설명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언제나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이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원금이 다 날아갈 수 있을 정도를 고지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그런 것들이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앞으로의 금융당국 조사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알기로는 독일 국채 10년물이 워낙 뭐라고 할까요, 안전해서...

[정철진]
대명사죠.

[앵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간 사례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0. 69, 0.7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없었던 거죠?

[정철진]
그렇죠. 이게 초유의 사태인데 현재 그만큼 초유의 사태고요. 우리가 더쉬운 경제에서도 장단기 금리역전 이런 것을 했었지 않습니까? R의 공포라고 해서. 그런 것도 왜 생겼느냐. 미국 국채 10년물, 10년짜리 만기가 훨씬 더 이자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앵커]
오래 빌려주니까.

[정철진]
그런데 2년물보다. 아예 3개월보다 훨씬 이게 싼, 역전이 났거든요, 3개월보다도. 2년보다도 싸게 나오는 것이 돈들이 그냥 가 있는 거거든요. 장기채권에. 그게 독일 국채도 같이 금리를 급락시키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이 상품 자체에 대해서 이런 상품을 왜 팔아라고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생상품은 더 다양하고 개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이 과거에는 미국과 일부 선진 금융시장의 전유물이었다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입니다, 판매. 이런 상품은 많이 있는 것이고 그 상품을 원하는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안 원하는 사람, 혹은 그 상품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잘못 팔았다는, 판매가 굉장히 여기서 앞으로 지적을 받게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팔았다는 거죠?

[정철진]
그게 핵심인 거죠.

[앵커]
그게 소위 말하는 불완전판매인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나요?

[정철진]
현재 피해 사례들을 보면 가능성은 많이들 보이고 아마 소송도 로펌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은행은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도 떳떳하다, 녹취록이나 서명 다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당국 조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 결과의 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가장 중요해 보이는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불완전 판매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서 사전 인터뷰에서 이 상품에서 누군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게 되는 건가요?

[정철진]
이게 파생상품의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하고요. 장내 파생이라고 하는 코스피 200, 선물, 옵션도 그렇지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같은 판돈이 있으면 조금의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누군가가 1조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1조원을 날린 사람이 있어야 이 거래가 성립되는 게 기본적인 파생의 제로섬 게임인데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실은 장외파생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파생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누군가가 이제 당장 9, 10, 11월부터 만기가 도래해서 1300억 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크게 미국의 CMS라든가 영국의 CMS 금리까지 해서 막 7000억, 8000억 원을 손해본다면 그만큼을 누군가는 고스란히 벌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됐냐면 이것들을 유명 IB 투자은행들이 파생상품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요. 그걸 가지고 국내 증권사에서 팔면 국내 증권사가 발행을 하고 이 상품을 증권사나 은행이 판매를 하고 이런 구조니까 이 상품은 지금 국내에서 설계했는지 아니면 이것도 과거처럼 해외 유명 투자은행들이 설계했는지 이건 앞으로 금융당국이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품은 일단 우리한테는 이렇게 팔린 거잖아요.

아주 단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독일 국채 같은 경우에 -0.25%가 떨어지지 않으면 5%를 주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나중에 원금을 다 까먹는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상품을 산 사람이 있느냐. -0. 25 안에 있으면 손실은 -0.5%가 나오고 그렇지만 독일국채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져서 -0.65 이상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당신의 수익률은 100%까지 갈 수 있다는 상품을 산 사람이 있는 거죠.

[앵커]
정반대의 상품을 2개를 만들어놓고 하나는 지금 한국 고객들한테 팔았어요. 하나는 어느 쪽에 팔았는지 모르지만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철진]
그게 발행사가 직접 떠안았든 뭐하든 헤지를 했든 간에 있어야만 이 상품이 성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당국이 조사를 하면서 이번에 이 상품 설계가 누가 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왜냐하면 과거에 키코에서도 우리가 한번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함께 좀 조사를 해 보면 어떨까. 불완전 판매 외에도.

[앵커]
그런데 통상 헤지라고 해서 위험 회피하기 위해서 정반대의 상황, 일어나기 힘든 상황에 투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난 상품 설계일 수 있다는 겁니까?

[정철진]
아니죠. 그런 상품 설계는 큰 문제는 없는데 과연 누가 양쪽에서 받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당국이 같이 조사를 해 보면 어떨까.

[앵커]
한쪽은 순진한 사람들한테 팔고 한쪽은 전문가...

[정철진]
아니요. 그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파생이라는 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일단 설계는 다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번에 문제는 판매인 것이죠. 이걸 해서는 안 될, 팔아서는 안 될 분들한테 팔았다라든가 전혀 평생 예금만 50년을 했던 분한테 갑자기 5, 6억이 생겼으니까 이걸 권했다라든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의 설계에서는 어떤 상품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간단하게 조금 전에 제2의 키코 사태를 말씀하셨는데 키코가 어떤 사건이었기에 이번 것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정철진]
그때도 2006년,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나기 직전까지 보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원화 강세가 거의 확실한 것처럼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때 당시 돌이켜보면요.

[앵커]
환율이 떨어진다고.

[정철진]
환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어느 환율이 어느 부분 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또 지금과 똑같이 몇 프로의 이득을 줍니다라고 그런 상품들을 많이 중소기업한테 팔았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범위라면 환율이 넘어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008년 하반기부터 속속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지고 리먼브러더스가 부도나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이 원래 설정했던 그 구간을 깨고 올라가버리니까 고스란히 하나하나가 다 피해로 쌓이게 됐고 그때도 쟁점이 됐던 것이 과연 이것을 제대로 설명했느냐가 문제였는데 정확히 또 12년 만에 유사한 사건이 나오면서 우리가 12년 동안 과연 판매 당국이라든가 금융 당국이라든가 그렇게 불완전판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사태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앵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 보고 또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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