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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기모순 "안보상 수출규제는 무역질서 저해"
Posted : 2019-08-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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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규제가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보복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는 무역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는 보고서를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혔습니다.

일본 스스로 이율 배반성을 드러낸 셈입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개최를 이틀 앞둔 지난 6월 26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이 보고서에서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제한 예외를 쉽게 인정하면 자유무역질서가 형해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면 전 세계의 산업발전과 경제적 혜택이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03쪽에 달하는 보고서 발간 사흘 후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지난 6월 29일) : 자유! 공정! 무차별! 이런 자유무역 기본 원칙을 이번 G20에서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불과 이틀 뒤 한국에 대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물품의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규제 근거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일본 정부는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 일본 경제산업상 : WTO 위반 지적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번 조치는 안전 보장을 위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송기호 / 국제통상법 전문 변호사 : 일본 정부가 무역보고서에서 안전 보장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을 해칠 수 있다고 국제사회에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 안전 보장 무역 보복을 한 것은 일본의 전통적 입장과 맞지 않고 모순됩니다.]

일본 내에서도 수출 규제 조치가 일본 소재 기계의 시장 상실과 한국 기업의 탈일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움직임이 더 주목됩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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