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첨단 IT 특허 '바닥권'...한국 의존 불가피

日 첨단 IT 특허 '바닥권'...한국 의존 불가피

2019.08.14.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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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명분 없는 수출 규제, 즉 '경제보복'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건 오래전부터 원천 기술을 보유하기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형 첨단 IT 분야는 우리가 보유한 기술력이 훨씬 막강합니다.

우리 정부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김현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아이스하키 경기가 펼쳐집니다.

헬멧에 달린 고화질 카메라가 선수의 시선에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 영상은 5G 망을 타고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초고화질로 곧바로 재생됩니다.

여기에 숨어 있는 '통신 표준 필수특허'는 다름 아닌 국내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다른 기업이 5G 기반 가상현실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반드시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경제보복을 감행한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5G 분야의 표준필수 특허에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승인 건수가 5배나 많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5G 상용화를 준비 중인 일본이 우리 기술을 피해갈 수 없다는 얘깁니다.

통신 신호를 연결하는 5G 장비 분야도 삼성이 세계 시장 점유율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순위 밖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면서 이미 일본보다 기술 우위를 확보했고, 그러면서 IT 분야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래 먹거리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인공지능 기술 역시 삼성전자가 일본을 제치고 미국 업체들과 경합 중입니다.

[정동준 / 통신특허 전문 변리사 : 일본이 수출규제를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데, 5G 통신 기술은 그런 분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도쿄 올림픽 때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제조업 분야의 소재·부품 산업은 일본이 앞서 있지만, 미래 사회의 국가별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있다는 점을 아베 총리가 되새야 할 대목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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