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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증폭...수출과 내수 부양으로 돌파
Posted : 2019-08-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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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중, 한·일 갈등이 겹치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추가 무역분쟁을 막아 수출 감소를 줄이고 내수 부양으로 경기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환율전쟁 양상으로 확대되자,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는 과도한 불안 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7일) : 지난 6월 성공적인 외평채 발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우리 기업·은행들의 원활한 해외자금 조달, 이제까지 외국인 증권자금의 꾸준한 유입 등은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은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도 안정적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한국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기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 1, 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장기화는 우리 수출과 투자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은 반도체 단가 하락까지 겹치며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대내외 수요 위축으로 설비투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까지 겹치며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가 추가로 규제 품목을 특정하지 않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지만, 언제든 추가 규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통상갈등을 막아 수출 감소를 줄이는 동시에 내수 부양을 위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과 한국은행의 확대 통화 정책으로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를 막고,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190조 원의 재정을 집행했고,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대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올해 성장률은 2%대 초반에 머물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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