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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 상한제 내일 발표...기대·우려 교차
Posted : 2019-08-1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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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일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든 건데,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살고 있는 집 외에는 모두 파는 것이 좋겠다며 집값 잡기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2017.8.2.) :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각종 세금 규제 등 후속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거래 가뭄' 속에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결국 지난해 강력한 대출 규제로 '돈줄'을 옥죄는 9.13 대책을 내놓은 뒤에야 가까스로 집값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값 평균은 6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특히 입주 2년 내 신축 아파트는 최근 3.3㎡ 기준 매매 가격이 분양 가격의 두 배 가까이 오른 곳도 적지 않습니다.

집값이 또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이번엔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과열 지역만 한정해 제도를 탄력 적용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망은 엇갈립니다.

[최승섭 / 경제실천시민연합 부동산 담당 : 고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고 이를 핑계로 고분양가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의 희소성을 더 부각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윤지해 / 부동산 114 연구원 : 서울 도심에서의 재건축 지연에 따라 공급부족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입주 10년 이내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카드가 될지, 아니면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급을 줄여 오히려 지역별 양극화를 부추길지,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사위는 곧 던져지고, 이제 시장의 평가만 남았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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