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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추가 규제 품목 지정 안 했지만...중소기업 '우려'
Posted : 2019-08-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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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와 같이 우리나라만 '개별허가'로 강제해 수입을 까다롭게 하는 추가 규제 품목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기업을 통하면 기존처럼 수입은 가능한 건데, 이들 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특히 중소기업이 걱정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공포하면서 관심이 쏠렸던 건 '어떤 품목을 추가로 옥죌 것이냐'였습니다.

지난달 4일 '개별허가'로 규제한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은 지금까지 수입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되면 허가 유효기간은 3년에서 6개월로 줄고 허가 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늘어나는데, 서류 제출로 우리 기업을 더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일본이 세칙에서 이 같은 '개별허가' 강제 품목을 더 추가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문병기 /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 일본도 당장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한국의 반응과 국제 여론이나 미국의 중재를 고려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면서….]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기존 '일반포괄허가제'는 효력을 잃지만, 일본 ICP 기업을 통한 '특별일반포괄허가제'는 유지됩니다.

ICP 기업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인증한 전략물자 수출 자율준수 기업으로 화이트 리스트 국가처럼 3년 단위 포괄허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ICP 기업은 1,300~1,400개로 공개된 632곳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출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주로 일본 작은 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입니다.

[송기호 / 변호사 (국제통상 전문) : (대기업보다) 우리 중소기업이 좀 더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에 맞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본을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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