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결정하는 일본의 각료회의가 임박했습니다.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는데 아직까지 회의가 개최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분위기를 봐서는 오늘 각료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본의 각료회의.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금 10시 11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려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 이 각료회의에서 화이트 리스트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대종]
지금 일본이 원하는 것은 한국이 우리나라 당초 외교적인 갈등이 무역 갈등, 안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 GDP로 본다고 하면 미국이 전 세계 GDP 20조 달러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14조, 일본이 6조, 우리나라가 1.5조 달러고 우리나라가 GDP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 4배 정도 일본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일본이 원하는 것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전 세계 무역에서 우리가 일본을 굉장히 많이 따라왔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일본이 전 세계에 수출한 것은 약 700조 원이고 우리나라는 6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조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1인당 국민이 수출액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일본 국민의 2배나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과거 1965년도에는 우리나라가 한 30배 정도 차이가 났지만 지금은 GDP 무역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가 한 4배 정도 차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계속 일본을 추월하고 수년 내 따라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의 무역을 규제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우리로서는 오늘 처리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 낮기는 합니다만 그 가능성에 조금 더 희망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어제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났던 외교부 장관과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자민당 의원들이 우리 방일단 의원들을 만나주지 않았던 것으로 봐도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다지 긍정적인 신호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조경엽]
일본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외교부 장관 만남에서도 별 소득 없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있을 각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여기서 철회를 하게 되면 스스로가 무역 경제적 보복이었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아마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멈추기에는 이미 시점이 지났다.
[조경엽]
그렇지만 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개입하겠다는, 중개를 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었고 그런 것이 어떤 영향을 줄 거고 앞으로도 만약에 오늘 통과되더라도 21일간의 시행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미국의 중재나 이런 것들로 해서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그것이 만약에 내려진다고 하면 양국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측은)거기에 대해서 확답은 없었습니다.]
[앵커]
강경화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일본에는 전달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화이트 리스트라는 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대종]
우리나라 말로 백색국가라고 부르는데요. 화이트리스트인데 수출 간소화 대상국입니다. 수출을 보통 한국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당국에다가 포괄적인 허가, 하나하나 개별적인 허가가 아니라 포괄적인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쉽게 수출을 할 수 있었는데 백색국가가 일본에서는 27개 국가인데요.
거기에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한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게 되면 수출 절차를 통상적으로 90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90일로 다가 아니라 개별 허가를 하게 되고 또 일본 정부가 추가적인 자료도 요청하게 되면 개별 기업이 추가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수출하는 품목 1100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해서만 수출 규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1100개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반도체가 아니라 수소차, 전기차, 정밀화학,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건데요.
작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금액이 60조 원이고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건 30조 원인데 한 30조 원 정도가 적자인데요.
이와 같이 일본은 우리가 수입했던 60조 원의 56%, 약 30조 원이 부품 소재업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부품과 소재를 가져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과 전 세계에 수출해 왔거든요.
이와 같이 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는 약 65%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수출 강대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출이 강한 나라고 제조업 중심 국가였는데 이와 같이 일본의 부품과 소재가 없으면 이러한 완제품을 만드는 데 많은 하자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이렇게 한국의 수출과 무역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을 규제하겠다, 막겠다고 하는 것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출될 때도 일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수출을 규제하는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위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서류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일본의 심사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은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경엽]
맞습니다. 지금 1100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행정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수입이 지연된다든가 행정 비용이 올라가는 이런 선에서 그치는 품목이 대부분이고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나 그다음에 선도 기술 분야에 대해서 타깃으로 해서 일본이 그 품목들을 규제를 할 때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지난 7월 4일에 일본이 수출 규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오늘 이 각료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한다면 이게 지금 한일 관계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극한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본이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해서 이런 규제를 내놓은 이유는 뭘까요?
[김대종]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400조 원쯤 되는데요. 일본에 있는 모든 전자회사, 10개 전자회사를 합친 것보다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매출액이나 순이익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삼성이 133조원을 투자해서 메모리 분야는 세계 1등인데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세계 1등이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는 삼성을 좀 잡아야 되겠다, 한국이 더 성장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아베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기 외할아버지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의 국민들을 혐한으로, 한국에 대한 혐한을 모아서 일본 국민들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개헌을 하겠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상황에서 중간에 우려했던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은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라고 조금 전 열린 각료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공포를 거쳐서 21일이 지난 뒤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 하순부터 바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11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 때 일본 정부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우려했던 상황.
저희가 계속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혹시라도 오늘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걸어보면 어떨까 했는데 우려했던 대로 일본 정부가 조금 전 열린 각료회의에서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물론 저희가 전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막상 이렇게 현실화되고 보니까 걱정이 되는군요.
[조경엽]
예상한 바이지만 이렇게 결정이 나니까 사실 우려감이 커지는 게 사실인데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고 그런데 대부분의 품목을 우리나라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본도 수출 못 하면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이 전략적으로 나왔을 때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 품목들이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나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 보면 대한 수출 비중이 낮은 품목.
이런 것들을 골라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국 내 피해를 줄이면서 우리나라에 타격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품목들이 보면 대부분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품목에 상당히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석유화학이나 정밀 기계 분야에도 이런 품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전기차배터리나 수소차 탱크 같은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걱정을 하는 건 뭐냐 하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면 기술 개발을 위한 인적 교류가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과 인적 교류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앵커]
기술 개발은 왜 제한이 되는 걸까요?
[조경엽]
인적 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술 개발들을, 인적 교류까지는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면 인적 교류도 일본 정부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 교류를 통한 기술 개발들이 상당히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제품들을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우리 정부가 예상하기로는 앞서도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1100여 개 품목이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타격이 클 종목은 어느 것으로 봐야 될까요?
[김대종]
지금 첫 번째 앞에서 얘기했던 반도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또 디스플레이, 정밀 기계, 화학.
이런 제품이 일본에서 많이 나옵니다. 일본은 노벨상을 10개 정도 받았는데 원천 기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는 응용기술이 세계 최고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서로 분업을 해서 세계 반도체라든지 IT 산업을...
[앵커]
잠시만요, 말씀 도중에 저희가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공식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7월 1일에 발표된 바와 같이 별표 제3 국가로부터 아시아 유일의 해당국이었던 한국이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7일 공포하고 28일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의 수출 등에 대해 일반, 포괄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경제 관리국으로서는 수출관리 당국으로서 엄격히 심사에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관리 내부 규제를 작성하는 등 적절하게 자율 관리가 이뤄진다고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일반 포괄허가의 적용은 기존대로 가능합니다.
또한 7월 4일 이후 한국으로의 수출 등에 대해 개별 허가를 요구할 예정이었던 불화폴리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출 심사를 거친 후 정당한 민간 거래라고 확인된 것은 앞으로 허가를 해 나가게 되는데 3개 품목뿐 아니라 목적 외 전용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원래 수출처와 허가 종별과 상관없이 수출하는 기업에 의한 자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출 기업에 대해 다시금 최종 수요자와 최종 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실무급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8월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각료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알셉 각료회의에서는 작년 12월 알셉 공동성명에 담긴 연내 타결을 위해 남겨진 정치적인 논점과 향후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로부터는 이상입니다.
[기자]
수출 관리 강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결정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미국과의 외교 상의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이번 수출관리 운영 재검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왔습니다.
이번 각의 결정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참 침착하게 절차를 진행해 온 결과입니다.
[기자]
한국 측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대해 향후 한국 측에 무엇을 요구할 계획이신지, 또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어디까지나 이번 각의 결정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영 재검토입니다.
원래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며 하물며 뭔가에 대한 대항 조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엄격한 수출 관리 등을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이번 운용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 조치, 아시아에서 한국만이 우대 조치 대상국이었습니다.
그것을 철회하고 아세안 국가와 타이완과 같은 기타 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또는 인도나 일본과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와 동등한 취급으로 되돌리는 것으로써 이른바 금융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차만 제대로 한다면,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이는 수출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아세안이라든지 타이완과 같은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엄격한 수출 관리를 운용해 왔는데 한편 밀접한 경제 관계도 구축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을 우대 조치에서 철회함으로써 뭔가 글로벌로 미치는 영향에 생긴다거나 일본 기업에 악영향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에 의견 수렴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었는지?
[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이번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4만 666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수결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다른 의견 수렴에서도 그다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이 95%를 넘었습니다.
반대가 1%, 나머지는 찬성, 반대 판명이 불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각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생한다면 타이완이나 아세안 국가들의 서플라인 체인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한국이 화이트리스트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것.
[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필요 조건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데요. 우선 지금 신뢰감을 갖고 지금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성으로는 7월 11일 사전에 확인을 하고 모두에도 확인을 하고 시작한 설명회가 나중에 일방적인 협의의 자리였다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해에 따른 인식이 없는 철회 요청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대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우선은 7월 11일 설명회에 대해서 현장 당사자에 의한 합의에 반한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선 시정을 하고 그리고 한국과 신뢰하고 대화할 수 있는 대화.
이것은 한국 측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 주는 것. 한국은 일단 발표 시정을 비롯해서 성의 있는 대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7월 12일의 설명회와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국 측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정을 하지 않으면 경제산업성으로는 한국과 만나도 또 다른 얘기를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의 우려를 한국 측의 책임하에 제대로 제거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자]
한국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차를 제대로 해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세븐페이 서비스 폐지는 근본적인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븐아이홀딩스가 경영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로 인해서 캐시리스화 그 자체가 정체될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지만 보완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저희도 가이드라인 등의 준수를 계속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각 결제 사업자에 대해 시큐리티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준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자에게는 부단한 보완 향상에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인트 환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8월 1일 시점에 약 28개 점포로부터 등록 신청이 있었고 캐시리스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
우선 한국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향후 한국 측과 만나거나 협의하거나 할 그럴 개혁은 있으신가요?
[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우선 알셉 각료회의는 알셉 협상을 하는 장입니다. 이 문제는 알셉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에 관한 논의가 알셉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는 7월 12일 설명회의 내용에 대해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외에 의문 정정이 있다면 실무 차원에서 설명을 계속할 용의는 있지만 어쨌든 7월 12일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일관계 전체에 대한 영향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물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원래 것은 어디까지나 수출상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 외의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제산업성의 업무로써 이 무역 관리를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일본 경제산업상의 공식 발표 그리고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 내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관련된 내용을 일본 특파원을 연결해서 저희가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 나가 있는 황보연 특파원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기자]
도쿄입니다.
[앵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요. 오전 각료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처리가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아베 총리 일본과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료회의가 열렸는데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10시 10분쯤 처리됐습니다화이트 국가들은 일본이 수출을 할 때 우대조치를 해 주는 이른바 우방국들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지정한 화이트 리스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올랐는데 이번에 여기서 한국만 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앵커]
각의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기자]
일단 각의에서 관련 시행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포 그다음에 실제 시행하는 절차를 남겨두게 되는데요.
공포는 나루히토 일왕이 직접 공포를 하게 돼 있고요. 공포한 다음 21일, 3주가 지난 뒤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각의 결정 후에 곧바로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할 수도 있고 며칠 시간을 두고 공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각의 결정이 실제 시행에 들어가는 건 결국 시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각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달 말쯤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면 우리 기업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나요?
[기자]
화이트 국가는 일본 입장에서 우방국들로화이트 국가에 수출을 할 때는 수출 심사를일본 정부가 간편하게 해주는 우대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제외되면 우대조치를 못 받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앞으로 제외가 되는 건데요. 그 대상 품목은 약 1100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품목들을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일본 정부에 3년에 한 번 허가를 받고 간편한 절차를 거쳐 수출하도록 허용했는데앞으로는 건별로 매번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꼬투리를 잡아서 일부러 허가를 지연시키거나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00여개 중에 80여 개 품목 정도가 특히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나 석유 화학제품, 공작기계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일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에 타격을 주기위해서 이런 제품들의 수출을 일부로 지연시키거나 아예 수출 허가를 안 해주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막대해지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일본 기업의 피해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가 수출 제도를 바꿔즉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우리 기업이나 경제를 쥐고 흔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앵커]
황보연 특파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 전문가분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경제산업상의 기자들과 질문 내용 들어봤고요. 그리고 공식 발표를 들어봤는데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 오늘 조치가 금융 조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라든지 이런 관련 제반 사항만 제대로 따라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뭔가 정당성을 자체적으로 부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조경엽]
맞습니다. WTO 제소 문제도 있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 보복이라 하면 WTO에서 분명히 패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저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에서도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품목이 수출이 중단되고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행정절차상 행정비용이 올라갈 건데 그런데 문제는 안보라는 이유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보라는 이유와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우리 핵심 부품을 규제를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일본이 허가를 중단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 여러 가지 1100여 개 품목들이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기업만 피해를 입게 되는 걸까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일본 기업은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앞서 경제산업상은 밝혔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대종]
일본 기업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불매운동을 벌여서 일본 자동차 판매량이 60% 줄었다 그러고 일본 관광객도 한 55% 정도 또 식음료부터 해서 30%, 유니클로도 30%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위기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 일본도 중국과 센카쿠열도의 분쟁이 붙었었어요.
당시에 일본은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일본은 그 대안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희토류 수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게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97년 IMF하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위기를 잘 극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보면 중소기업이 소재와 부품 이런 것을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 국산화와 다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큰 우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이 되었다가 이번에 배제가 되었었는데 일본이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의 목줄을 잡고 흔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회로 해서 국산화도 하고 다변화도 한다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하고 미국과 중국 또 미중 무역갈등도 하고 있고 한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전체 GDP의 80%를 교역에 거래하고 있어요.
일본은 전체 GDP의 25%만 교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무역에 치중하고 있는 국가고 또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전 세계 더 많은 무역과 또 교역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조금 전 각료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그런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7일에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를 하고 나면 28일에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혹시나 일본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경엽]
지금 미국의 중재 역할 그다음에 우리의 외교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발휘를 한다면 시행 전에 시행을 보류한다든가 연기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할 때 너무 강경한 쪽으로만 가다 보면 우리 피해가 상당히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교적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우리가 한일 간에 무역분쟁이 격화되게 되면 사실은 중국이 어부지리로 얻는 이런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가 주도로 기술을 탈취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이 4차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시장 경제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미국한테 잘 설득을 하고 미국에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는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고요. 일본 또한 이런 무역 분쟁으로 결코 이익을 보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보다 적게 손해를 볼 가능성은 크지만. 일본도 손해를 보니까 일본도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오늘 오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현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기자]
청와대입니다.
[앵커]
임시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소집을 했군요?
[기자]
일본 정부가 끝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긴급하게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밝힐지가 관심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요.
국무회의에서는이 사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서 정부 대처 방안의 결론을 내고 또 국민과 상황 공유하고 슬기롭게 위기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이 될 대국민 담화를 따로 발표하거나 다음 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일 메시지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가 별도로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일본을 향한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정부를 대표해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임성호 기자의 중계를 듣고 있는데요. 일본의 반응을 다시 한 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현장에서 스가 관방장관이 오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서 공식 발표를 또 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죠.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똑같은 것으로 되돌리는 것으로써 금융 조치는 아닙니다. 국가와 지역 등과는 지금까지도 엄격하게 수출 관리를 운용해 오고 있으며 그리고 밀접한 경제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재검토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일본 정부로서는 엄격한 수출 관리 운용에 힘써나갈 생각입니다.
앞서 저희 발언 내용 중에 아시아 각국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되돌린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자]
이렇게 조치를 취한 이유,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용 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조치와 관련이 있습니까?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이번 건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영에 불충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이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도하고 있지 않고 또한 대항 조치도 아닙니다.
[기자]
한국 측은 이것이 대항 조치에 해당한다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의한 추가적인 관계 악화,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지금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수출 관리 재검토는 안보상의 관점에서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운용 재검토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 측에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일본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양국 간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 내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영향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가 현재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공조해야 할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공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자]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서 관련된 총리의 발언이 있었습니까?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없었습니다.
[기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방 영토 방문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우선 적절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러시아 정부 요인에 의한 북방 영토 방문은 영토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는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단을 하면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에도로후섬을 방문하는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자]
이번 방문이 영토 문제, 평화 조약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정보 수집 단계에 있어서 예단을 하면서 발언을 하는 것은 삼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부로서는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 이러한 기본 방침하에 계속해서 끈기 있게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자]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그 보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들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계속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정세를 주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스가 관방장관의 발표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현장을 연결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 조치로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엄격한 수출 관리를 운용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김대종]
그렇습니다. 일본이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은 한국에 수출했던 것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걸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철저하게 산업자원부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북한에 가는 걸 전략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핑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일본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한일 협정이라든지 2007년도 협정에서 우리가 개인청구권이 다 소멸됐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번에 지적한 것은 정신적인 배상이었습니다.
개인에 대한 정신적인 배상이 청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작년 10월달에 개인청구권은 해도 된다고 해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있는 50대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해놨어요. 상표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걸 압류해 놓으니까 일본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러한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해제하고 원래 관계로 돌아가자는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원하는 것도 중재 협상안도 그러면 지금과 같이 서로 한미일 안보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니까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멈춰라.
일본에서는 28일날 예정돼 있는데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고 한국에서도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를 해 둔 것을 집행을 하지 말고 현상유지 전략, 스탠더드스트리라고 하더라고요.
분쟁 중지 협정에 둘 다 서명을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국과 일본은 아주 가까운 나라고 또 먼 나라인데요.
이 두 국가가 서로 국가 경쟁 수출 5위, 6위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미국 그다음에 독일, 한국 이렇게 수출 5위, 4위하고 정말 중요한 국가가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라든지 제조업이 중심이 흔들리게 된다면 전 세계에 있는 IT 기업들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전부 다 한국의 반도체를 가지고 자기들이 기업을 유지하고 있고 서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이 제대로 된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 전 세계 IT 기업들이 다 큰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또한 일본 기업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이유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90%에서 50%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와 반면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2.6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도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하게 될 텐데 지금 앞서 기자들이 스가 관방장관에게도 지소미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대응 방안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조경엽]
지소미아도 얘기를 하지만 그건 한미일의 공조체제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응책으로 해서 어떤 보복 수단을 저희들도 찾아보고 있지만 일본이 할 수 있는 보복 수단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할 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복 수단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산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산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글로벌 가치사슬, 현재와 같은 이런 시대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시대착오적인 이러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결국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 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여기서 두 분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결정하는 일본의 각료회의가 임박했습니다.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는데 아직까지 회의가 개최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분위기를 봐서는 오늘 각료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본의 각료회의.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금 10시 11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려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 이 각료회의에서 화이트 리스트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대종]
지금 일본이 원하는 것은 한국이 우리나라 당초 외교적인 갈등이 무역 갈등, 안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 GDP로 본다고 하면 미국이 전 세계 GDP 20조 달러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14조, 일본이 6조, 우리나라가 1.5조 달러고 우리나라가 GDP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 4배 정도 일본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일본이 원하는 것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전 세계 무역에서 우리가 일본을 굉장히 많이 따라왔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일본이 전 세계에 수출한 것은 약 700조 원이고 우리나라는 6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조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1인당 국민이 수출액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일본 국민의 2배나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과거 1965년도에는 우리나라가 한 30배 정도 차이가 났지만 지금은 GDP 무역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가 한 4배 정도 차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계속 일본을 추월하고 수년 내 따라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의 무역을 규제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우리로서는 오늘 처리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 낮기는 합니다만 그 가능성에 조금 더 희망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어제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났던 외교부 장관과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자민당 의원들이 우리 방일단 의원들을 만나주지 않았던 것으로 봐도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다지 긍정적인 신호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조경엽]
일본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외교부 장관 만남에서도 별 소득 없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있을 각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여기서 철회를 하게 되면 스스로가 무역 경제적 보복이었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아마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멈추기에는 이미 시점이 지났다.
[조경엽]
그렇지만 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개입하겠다는, 중개를 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었고 그런 것이 어떤 영향을 줄 거고 앞으로도 만약에 오늘 통과되더라도 21일간의 시행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미국의 중재나 이런 것들로 해서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그것이 만약에 내려진다고 하면 양국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측은)거기에 대해서 확답은 없었습니다.]
[앵커]
강경화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일본에는 전달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화이트 리스트라는 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대종]
우리나라 말로 백색국가라고 부르는데요. 화이트리스트인데 수출 간소화 대상국입니다. 수출을 보통 한국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당국에다가 포괄적인 허가, 하나하나 개별적인 허가가 아니라 포괄적인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쉽게 수출을 할 수 있었는데 백색국가가 일본에서는 27개 국가인데요.
거기에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한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게 되면 수출 절차를 통상적으로 90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90일로 다가 아니라 개별 허가를 하게 되고 또 일본 정부가 추가적인 자료도 요청하게 되면 개별 기업이 추가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수출하는 품목 1100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해서만 수출 규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1100개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반도체가 아니라 수소차, 전기차, 정밀화학,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건데요.
작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금액이 60조 원이고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건 30조 원인데 한 30조 원 정도가 적자인데요.
이와 같이 일본은 우리가 수입했던 60조 원의 56%, 약 30조 원이 부품 소재업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부품과 소재를 가져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과 전 세계에 수출해 왔거든요.
이와 같이 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는 약 65%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수출 강대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출이 강한 나라고 제조업 중심 국가였는데 이와 같이 일본의 부품과 소재가 없으면 이러한 완제품을 만드는 데 많은 하자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이렇게 한국의 수출과 무역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을 규제하겠다, 막겠다고 하는 것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출될 때도 일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수출을 규제하는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위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서류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일본의 심사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은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경엽]
맞습니다. 지금 1100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행정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수입이 지연된다든가 행정 비용이 올라가는 이런 선에서 그치는 품목이 대부분이고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나 그다음에 선도 기술 분야에 대해서 타깃으로 해서 일본이 그 품목들을 규제를 할 때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지난 7월 4일에 일본이 수출 규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오늘 이 각료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한다면 이게 지금 한일 관계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극한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본이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해서 이런 규제를 내놓은 이유는 뭘까요?
[김대종]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400조 원쯤 되는데요. 일본에 있는 모든 전자회사, 10개 전자회사를 합친 것보다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매출액이나 순이익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삼성이 133조원을 투자해서 메모리 분야는 세계 1등인데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세계 1등이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는 삼성을 좀 잡아야 되겠다, 한국이 더 성장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아베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기 외할아버지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의 국민들을 혐한으로, 한국에 대한 혐한을 모아서 일본 국민들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개헌을 하겠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상황에서 중간에 우려했던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은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라고 조금 전 열린 각료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공포를 거쳐서 21일이 지난 뒤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 하순부터 바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11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 때 일본 정부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우려했던 상황.
저희가 계속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혹시라도 오늘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걸어보면 어떨까 했는데 우려했던 대로 일본 정부가 조금 전 열린 각료회의에서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물론 저희가 전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막상 이렇게 현실화되고 보니까 걱정이 되는군요.
[조경엽]
예상한 바이지만 이렇게 결정이 나니까 사실 우려감이 커지는 게 사실인데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고 그런데 대부분의 품목을 우리나라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본도 수출 못 하면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이 전략적으로 나왔을 때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 품목들이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나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 보면 대한 수출 비중이 낮은 품목.
이런 것들을 골라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국 내 피해를 줄이면서 우리나라에 타격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품목들이 보면 대부분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품목에 상당히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석유화학이나 정밀 기계 분야에도 이런 품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전기차배터리나 수소차 탱크 같은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걱정을 하는 건 뭐냐 하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면 기술 개발을 위한 인적 교류가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과 인적 교류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앵커]
기술 개발은 왜 제한이 되는 걸까요?
[조경엽]
인적 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술 개발들을, 인적 교류까지는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면 인적 교류도 일본 정부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 교류를 통한 기술 개발들이 상당히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제품들을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우리 정부가 예상하기로는 앞서도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1100여 개 품목이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타격이 클 종목은 어느 것으로 봐야 될까요?
[김대종]
지금 첫 번째 앞에서 얘기했던 반도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또 디스플레이, 정밀 기계, 화학.
이런 제품이 일본에서 많이 나옵니다. 일본은 노벨상을 10개 정도 받았는데 원천 기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는 응용기술이 세계 최고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서로 분업을 해서 세계 반도체라든지 IT 산업을...
[앵커]
잠시만요, 말씀 도중에 저희가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공식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7월 1일에 발표된 바와 같이 별표 제3 국가로부터 아시아 유일의 해당국이었던 한국이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7일 공포하고 28일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의 수출 등에 대해 일반, 포괄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경제 관리국으로서는 수출관리 당국으로서 엄격히 심사에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관리 내부 규제를 작성하는 등 적절하게 자율 관리가 이뤄진다고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일반 포괄허가의 적용은 기존대로 가능합니다.
또한 7월 4일 이후 한국으로의 수출 등에 대해 개별 허가를 요구할 예정이었던 불화폴리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출 심사를 거친 후 정당한 민간 거래라고 확인된 것은 앞으로 허가를 해 나가게 되는데 3개 품목뿐 아니라 목적 외 전용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원래 수출처와 허가 종별과 상관없이 수출하는 기업에 의한 자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출 기업에 대해 다시금 최종 수요자와 최종 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실무급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8월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각료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알셉 각료회의에서는 작년 12월 알셉 공동성명에 담긴 연내 타결을 위해 남겨진 정치적인 논점과 향후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로부터는 이상입니다.
[기자]
수출 관리 강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결정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미국과의 외교 상의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이번 수출관리 운영 재검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왔습니다.
이번 각의 결정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참 침착하게 절차를 진행해 온 결과입니다.
[기자]
한국 측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대해 향후 한국 측에 무엇을 요구할 계획이신지, 또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어디까지나 이번 각의 결정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영 재검토입니다.
원래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며 하물며 뭔가에 대한 대항 조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엄격한 수출 관리 등을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이번 운용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 조치, 아시아에서 한국만이 우대 조치 대상국이었습니다.
그것을 철회하고 아세안 국가와 타이완과 같은 기타 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또는 인도나 일본과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와 동등한 취급으로 되돌리는 것으로써 이른바 금융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차만 제대로 한다면,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이는 수출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아세안이라든지 타이완과 같은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엄격한 수출 관리를 운용해 왔는데 한편 밀접한 경제 관계도 구축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을 우대 조치에서 철회함으로써 뭔가 글로벌로 미치는 영향에 생긴다거나 일본 기업에 악영향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에 의견 수렴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었는지?
[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이번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4만 666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수결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다른 의견 수렴에서도 그다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이 95%를 넘었습니다.
반대가 1%, 나머지는 찬성, 반대 판명이 불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각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생한다면 타이완이나 아세안 국가들의 서플라인 체인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한국이 화이트리스트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것.
[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필요 조건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데요. 우선 지금 신뢰감을 갖고 지금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성으로는 7월 11일 사전에 확인을 하고 모두에도 확인을 하고 시작한 설명회가 나중에 일방적인 협의의 자리였다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해에 따른 인식이 없는 철회 요청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대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우선은 7월 11일 설명회에 대해서 현장 당사자에 의한 합의에 반한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선 시정을 하고 그리고 한국과 신뢰하고 대화할 수 있는 대화.
이것은 한국 측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 주는 것. 한국은 일단 발표 시정을 비롯해서 성의 있는 대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7월 12일의 설명회와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국 측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정을 하지 않으면 경제산업성으로는 한국과 만나도 또 다른 얘기를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의 우려를 한국 측의 책임하에 제대로 제거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자]
한국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차를 제대로 해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세븐페이 서비스 폐지는 근본적인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븐아이홀딩스가 경영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로 인해서 캐시리스화 그 자체가 정체될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지만 보완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저희도 가이드라인 등의 준수를 계속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각 결제 사업자에 대해 시큐리티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준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자에게는 부단한 보완 향상에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인트 환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8월 1일 시점에 약 28개 점포로부터 등록 신청이 있었고 캐시리스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
우선 한국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향후 한국 측과 만나거나 협의하거나 할 그럴 개혁은 있으신가요?
[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우선 알셉 각료회의는 알셉 협상을 하는 장입니다. 이 문제는 알셉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에 관한 논의가 알셉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는 7월 12일 설명회의 내용에 대해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외에 의문 정정이 있다면 실무 차원에서 설명을 계속할 용의는 있지만 어쨌든 7월 12일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일관계 전체에 대한 영향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물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원래 것은 어디까지나 수출상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 외의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제산업성의 업무로써 이 무역 관리를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일본 경제산업상의 공식 발표 그리고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 내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관련된 내용을 일본 특파원을 연결해서 저희가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 나가 있는 황보연 특파원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기자]
도쿄입니다.
[앵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요. 오전 각료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처리가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아베 총리 일본과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료회의가 열렸는데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10시 10분쯤 처리됐습니다화이트 국가들은 일본이 수출을 할 때 우대조치를 해 주는 이른바 우방국들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지정한 화이트 리스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올랐는데 이번에 여기서 한국만 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앵커]
각의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기자]
일단 각의에서 관련 시행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포 그다음에 실제 시행하는 절차를 남겨두게 되는데요.
공포는 나루히토 일왕이 직접 공포를 하게 돼 있고요. 공포한 다음 21일, 3주가 지난 뒤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각의 결정 후에 곧바로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할 수도 있고 며칠 시간을 두고 공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각의 결정이 실제 시행에 들어가는 건 결국 시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각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달 말쯤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면 우리 기업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나요?
[기자]
화이트 국가는 일본 입장에서 우방국들로화이트 국가에 수출을 할 때는 수출 심사를일본 정부가 간편하게 해주는 우대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제외되면 우대조치를 못 받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앞으로 제외가 되는 건데요. 그 대상 품목은 약 1100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품목들을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일본 정부에 3년에 한 번 허가를 받고 간편한 절차를 거쳐 수출하도록 허용했는데앞으로는 건별로 매번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꼬투리를 잡아서 일부러 허가를 지연시키거나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00여개 중에 80여 개 품목 정도가 특히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나 석유 화학제품, 공작기계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일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에 타격을 주기위해서 이런 제품들의 수출을 일부로 지연시키거나 아예 수출 허가를 안 해주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막대해지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일본 기업의 피해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가 수출 제도를 바꿔즉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우리 기업이나 경제를 쥐고 흔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앵커]
황보연 특파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 전문가분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경제산업상의 기자들과 질문 내용 들어봤고요. 그리고 공식 발표를 들어봤는데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 오늘 조치가 금융 조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라든지 이런 관련 제반 사항만 제대로 따라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뭔가 정당성을 자체적으로 부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조경엽]
맞습니다. WTO 제소 문제도 있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 보복이라 하면 WTO에서 분명히 패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저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에서도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품목이 수출이 중단되고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행정절차상 행정비용이 올라갈 건데 그런데 문제는 안보라는 이유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보라는 이유와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우리 핵심 부품을 규제를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일본이 허가를 중단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 여러 가지 1100여 개 품목들이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기업만 피해를 입게 되는 걸까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일본 기업은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앞서 경제산업상은 밝혔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대종]
일본 기업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불매운동을 벌여서 일본 자동차 판매량이 60% 줄었다 그러고 일본 관광객도 한 55% 정도 또 식음료부터 해서 30%, 유니클로도 30%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위기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 일본도 중국과 센카쿠열도의 분쟁이 붙었었어요.
당시에 일본은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일본은 그 대안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희토류 수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게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97년 IMF하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위기를 잘 극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보면 중소기업이 소재와 부품 이런 것을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 국산화와 다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큰 우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이 되었다가 이번에 배제가 되었었는데 일본이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의 목줄을 잡고 흔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회로 해서 국산화도 하고 다변화도 한다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하고 미국과 중국 또 미중 무역갈등도 하고 있고 한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전체 GDP의 80%를 교역에 거래하고 있어요.
일본은 전체 GDP의 25%만 교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무역에 치중하고 있는 국가고 또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전 세계 더 많은 무역과 또 교역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조금 전 각료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그런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7일에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를 하고 나면 28일에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혹시나 일본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경엽]
지금 미국의 중재 역할 그다음에 우리의 외교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발휘를 한다면 시행 전에 시행을 보류한다든가 연기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할 때 너무 강경한 쪽으로만 가다 보면 우리 피해가 상당히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교적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우리가 한일 간에 무역분쟁이 격화되게 되면 사실은 중국이 어부지리로 얻는 이런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가 주도로 기술을 탈취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이 4차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시장 경제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미국한테 잘 설득을 하고 미국에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는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고요. 일본 또한 이런 무역 분쟁으로 결코 이익을 보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보다 적게 손해를 볼 가능성은 크지만. 일본도 손해를 보니까 일본도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오늘 오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현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기자]
청와대입니다.
[앵커]
임시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소집을 했군요?
[기자]
일본 정부가 끝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긴급하게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밝힐지가 관심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요.
국무회의에서는이 사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서 정부 대처 방안의 결론을 내고 또 국민과 상황 공유하고 슬기롭게 위기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이 될 대국민 담화를 따로 발표하거나 다음 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일 메시지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가 별도로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일본을 향한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정부를 대표해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임성호 기자의 중계를 듣고 있는데요. 일본의 반응을 다시 한 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현장에서 스가 관방장관이 오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서 공식 발표를 또 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죠.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똑같은 것으로 되돌리는 것으로써 금융 조치는 아닙니다. 국가와 지역 등과는 지금까지도 엄격하게 수출 관리를 운용해 오고 있으며 그리고 밀접한 경제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재검토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일본 정부로서는 엄격한 수출 관리 운용에 힘써나갈 생각입니다.
앞서 저희 발언 내용 중에 아시아 각국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되돌린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자]
이렇게 조치를 취한 이유,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용 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조치와 관련이 있습니까?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이번 건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영에 불충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이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도하고 있지 않고 또한 대항 조치도 아닙니다.
[기자]
한국 측은 이것이 대항 조치에 해당한다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의한 추가적인 관계 악화,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지금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수출 관리 재검토는 안보상의 관점에서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운용 재검토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 측에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일본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양국 간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 내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영향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가 현재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공조해야 할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공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자]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서 관련된 총리의 발언이 있었습니까?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없었습니다.
[기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방 영토 방문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우선 적절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러시아 정부 요인에 의한 북방 영토 방문은 영토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는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단을 하면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에도로후섬을 방문하는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자]
이번 방문이 영토 문제, 평화 조약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정보 수집 단계에 있어서 예단을 하면서 발언을 하는 것은 삼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부로서는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 이러한 기본 방침하에 계속해서 끈기 있게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자]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그 보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들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계속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정세를 주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스가 관방장관의 발표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현장을 연결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 조치로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엄격한 수출 관리를 운용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김대종]
그렇습니다. 일본이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은 한국에 수출했던 것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걸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철저하게 산업자원부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북한에 가는 걸 전략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핑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일본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한일 협정이라든지 2007년도 협정에서 우리가 개인청구권이 다 소멸됐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번에 지적한 것은 정신적인 배상이었습니다.
개인에 대한 정신적인 배상이 청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작년 10월달에 개인청구권은 해도 된다고 해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있는 50대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해놨어요. 상표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걸 압류해 놓으니까 일본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러한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해제하고 원래 관계로 돌아가자는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원하는 것도 중재 협상안도 그러면 지금과 같이 서로 한미일 안보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니까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멈춰라.
일본에서는 28일날 예정돼 있는데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고 한국에서도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를 해 둔 것을 집행을 하지 말고 현상유지 전략, 스탠더드스트리라고 하더라고요.
분쟁 중지 협정에 둘 다 서명을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국과 일본은 아주 가까운 나라고 또 먼 나라인데요.
이 두 국가가 서로 국가 경쟁 수출 5위, 6위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미국 그다음에 독일, 한국 이렇게 수출 5위, 4위하고 정말 중요한 국가가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라든지 제조업이 중심이 흔들리게 된다면 전 세계에 있는 IT 기업들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전부 다 한국의 반도체를 가지고 자기들이 기업을 유지하고 있고 서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이 제대로 된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 전 세계 IT 기업들이 다 큰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또한 일본 기업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이유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90%에서 50%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와 반면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2.6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도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하게 될 텐데 지금 앞서 기자들이 스가 관방장관에게도 지소미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대응 방안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조경엽]
지소미아도 얘기를 하지만 그건 한미일의 공조체제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응책으로 해서 어떤 보복 수단을 저희들도 찾아보고 있지만 일본이 할 수 있는 보복 수단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할 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복 수단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산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산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글로벌 가치사슬, 현재와 같은 이런 시대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시대착오적인 이러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결국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 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여기서 두 분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