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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 리스트' 배제 초읽기...WTO 제소 준비
Posted : 2019-07-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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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수출 규제 확대 조치로 이번 주에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포함한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국제 여론전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일본이 이번 주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란 예측이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화이트 리스트가 뭔지 짚어주시죠.

[기자]
말씀하셨듯 화이트 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제품 수출 때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혜택을 주는 국가를 말하는데요.

우선, 화이트 리스트 국가는 한번 수출 승인을 받으면 3년 동안 개별 심사가 면제돼 수출 허가 기간이 평균 일주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외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850여 개가 넘는 품목의 수출 허가 기간이 최장 석 달,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무기 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수출 통제 규제인 '캐치올'을 적용해 일본 정부가 어떤 품목이든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외신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잇따라 보도했는데요.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시행 시점은 다음 달 하순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외신 보도대로라면 사흘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건데,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 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고순도 불화수소 등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죠.

당장 우리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됐습니다.

이런 수출 규제 대상이 최대 857개로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

일본 외신을 중심으로는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두 품목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공작기계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본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 의존도도 꽤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수소연료탱크 제조 등에 쓰이는 탄소섬유도 일본이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수출에 문제가 된다며 수소 경제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일본 수입의존도가 90%를 넘는 품목이 48개나 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방직용 섬유 품목의 의존도가 100%에 가까웠고 화학공업과 차량, 항공기 관련 품목도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앵커]
실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타격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죠?

[기자]
네. WTO 제소를 위한 칼을 계속 벼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제소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고 지금은 그 시기를 따지고 있는데요.

앞서 WTO 일반이사회에 다녀온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실장도 이를 시사했습니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지난 26일) : (앞으로 (WTO) 제소 절차와 관련해 한 말씀 해주시죠.) 날짜는 편한 날짜를 고르겠고 지금 열심히 칼을 갈고 있겠습니다.]

WTO 제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정부는 무역에 관한 대표 협정인 '가트(GATT)' 조항을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트 협정 11조 1항은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10조 3항도 무역은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소송도 최종 승소까지 4년이나 시간이 걸린 만큼, WTO에 제소하더라도 당장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돌아가는 피해는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WTO 제소에 앞서 우리 정부의 국제 여론전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죠?

[기자]
네. 앞서 지난주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이 나서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죠.

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2박 3일 동안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등 20명을 만났습니다.

유 본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유명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단지 한일 양국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산업, 그다음에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 충분히 인식을 확산하고….]

여기에 그제 중국 정저우에서 진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협상에 참여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일본 측 수석대표를 만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유 본부장도 다음 달 2일 RCEP 장관 회의에 참석해 주변 국가를 상대로 일본 조치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 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석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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