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캐치올' 日보다 엄격...국장급 회담 촉구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우리 정부의 압박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비 전략물자 수출통제 '캐치올' 제도를 문제 삼고 나온 일본을 비판함과 동시에 국장급 양자협의에 응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비 전략물자 수출통제, 즉 '캐치올' 제도를 문제 삼는 일본에 다시 한 번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양자협의 때, 일본 측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불충분한 캐치올 제도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경우 캐치올 제도를 법률로 근거 규정을 만들었지만, 일본은 시행령에 포괄 위임해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적용하는 캐치올 제도는 우리나라보다 허술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박태성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일본이 화이트 국가로 재래식 무기로 전용 가능한 비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우리의 수출 통제 시스템을 폄훼한 일본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건 일본이니 당당하게 제3국이나 제3의 기관을 통해 문제를 규명하자는 데 응하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과장급 양자협의 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일본 측에 대화에 나서라고도 촉구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화 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산업부도 일본에 국장급 양자협의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대응하는 '상응 조치' 실행에 대해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