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일본 수출 규제 '후폭풍' 계속...악화되는 한일관계 해법은?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하종문 /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시행한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 보복 행위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악화되는 한일관계를 봉합할 해법은 무엇인지 한신대 일본학과의 하종문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리와 일본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라고 공식적인 해명은 일본이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한국 책임으로 신뢰가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일본이 이러는 논리적 근거는 어떤 겁니까?

[인터뷰]
말씀을 하신 대로 신뢰가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의 신뢰가 무엇인지는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한국의 교육 관리실태가 일본이 원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령 수출관리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3년 동안 응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애매한 사안은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 수출 관리에서. 그랬더니 그게 뭔지도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7월 1일날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그 전후관계를 따져봤을 때 몇 명의 각료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명백히 강제동원문제 판결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일본이 요구하는 중재라든지 그다음에 외교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서는 6월 19일날 한국이 발표했던 제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거부하면서 즉 한국 정부의 성의있는 대응을 하지 않는 신뢰관계 훼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은 우리가 뭘 그렇게 특혜를 많이 받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한테 다들 특혜를 주는데 일본만 안 준다, 이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동안 한국에게 특혜를 주어왔는데 일본의 그걸 갖다가 회수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건데 뭘 자꾸 그러느냐. 이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특혜를 많이 받아왔습니까, 어떤 겁니까?

[인터뷰]
그 부분의 특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무역관계는 쌍방 간의 신뢰 부분입니다. 가령 일본에 문제가 되고 있는 3개의 제품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사용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고객입니다. 즉 일본의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이라는 고객이 필요하고 당연히 상호 무역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대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발상도 굉장히 자기들을 우월시하는 측면이라면 사실은 한국을 멸시하는 시각이 있지 않나 걱정되는 시각이기도 하죠.

[앵커]
그런데 결국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국이 그 중요한 자기네 수출 제품이 부적절한 관리를 한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것이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 결국 북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과거사 때문에 문제를 삼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의 배상 문제 거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판결이 이걸 직접 얘기를 죽어도 못 하는 이유뭡니까?

[인터뷰]
그 부분이 어쨌든 WTO에 제소한다는 이야기를 한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베 정부도 그렇고 일본의 역대 경제 정책 역시 일본도 무역 국가입니다. 수출을 하면 수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환이거든요. 신뢰를 교환한다는 의미인데 한국 정부를 향해서 강제동원 재판에 의해서 일본 정부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다고 제재를 가한다,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발상이고 21세기 현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균형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일본 정부는 오로지 무역 관리, 수출 관리의 문제 한국의 책임이 있고 거기에 제일 사실은 북한 문제를 끄집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 4일날 일본의 경제 산업성 장관이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트위터에 강제동원 재판 문제로 한국 간의 신뢰가 손상이 되었다는 걸 트위터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흔히 일본의 속셈이 드러났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겉으로는 이야기 안 하지만 결국 속내는 항상 깊이 감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일본 여론은 좀 먹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에게 그런 규제를 한 것이 잘했다라고 대답이 60%에 이르렀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아베 정권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정말 참의원 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용인지, 대외적으로 분명히 한국이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든 처리해주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또 다른 목표가 있는 것인지 대외용, 대내용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말씀을 하신 대로 굉장히 이 부분은 복잡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먼저 피폭제가 되는 가장 먼저 내세울 중요한 이유는 강제동원 재판을 둘러싸고 한일 간의 외교적인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게 결국 일본으로서도 충분히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한국에 단순히 가해 국가로서 일본만이 아니라는 주장을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 하나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G20 이전에 할 수 없었다고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7월이고 더 늦출 수도 있었지만 참의원 사건에도 일종의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자민당에서도 선거 기간 중입니다만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려보내는데 언급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써는 한국의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은 일본이 원래, 원료였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 가져온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어떤 면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일본이 한번 새로운 검토을 모색한다는 그런 커다란 목표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물론 이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의심까지 갖게 할 정도로 이번 조치로 한국에서 바라보는 일본의 신뢰가 많이 손상됐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 점에서 말씀을 하신 대로라면 일본이 얘기하는 추가제재조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추가조치까지 또 얘기할 정도로 일본이 계속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것은 일단은 엄포용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강경하게 밀고 나갈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본이 얘기를 꺼냈으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규제하는 방식은 7월 1일날의 발표가 3개 품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리스크 방식의 규제입니다. 적어도 이 3개 항목에 대해서 적어도 하지 않는 것이고 이보다 더 포괄적인 부분이 이른바 캐치올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법규를 바꾸는 부분입니다.

시행령을 바꾸게 되면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하는 건건마다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관계는 연결돼 있고요. 7월 한 달 어쨌든 한국 정부, 그다음에 국제적인 여론 일본 내부 동향을 염두에 두면서 8월 달에 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게 아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데 현재로서 진전이 없다면 일본 정부는 그대로 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주에 어떻게든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의 경제 산업청과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실무전으로? 여기서 접점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것은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은 이미 오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고 오더라도 지금 현재 제재 해제에 대한 이야기는 다만 보조적인 설명 부분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협상은 일단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 우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뭔가 심각한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는 표현들을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해결하려면 어디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수출규제 문제에서 이른바 무역전쟁, 분쟁의 수순으로 가는 것은 양국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제3자 쪽에서도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한 수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제동원 문제를 어떻게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 것인가. 어차피 고민할 지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로서도 지금 현재 일본이 요구하는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제소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무역 마찰을 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역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일종의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문제 같은 걸로 일본과 협상을 해보는 것도 결코 한국이 손해보는 딜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종문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