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개편안' 오늘 이사회 상정

한국전력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종 개편안에 대한 의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7월과 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개편안을 최종 권고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천600만 가구가 월 만 원가량 할인받게 되지만 한전은 연간 2천5백억 원에서 3천억 원가량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부 한전 소액주주들은 개편안이 한전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사회에서 의결될 경우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이사회의 개편안 의결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로펌에 의뢰하는 등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국회 동의를 얻어 재정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개편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정부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최아영[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