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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윤석천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50여 년 만에 술에 붙는 세금 체계를 바꿉니다. 맥주와 막걸리를 시작으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뤄질 주세 개편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날이 더워지면서 시원한 맥주를 자꾸 찾게 되는데 4캔에 만원 이건 뭐 한참 큰 소동을 빚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가 각각 적용되는 세금 체계가 달라서 우리 쪽이 역차별을 크게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바꾸는 하나의 계기는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텐데 왜 우리나라 맥주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실 텐데요. 이 과세 체계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종가세거든요. 그래서 맥주에 붙는 세금은 72%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에 있는 거죠. 국내 맥주 같은 경우는 제조 원가에 판매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마케팅비라든지, 광고하는 데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이윤까지 붙인 출고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는 수입 원가에다, 그러니까 수입 신고가죠. 거기에 관세를 플러스 한 가격을 갖다가 이걸 과세표준으로 삼는데.
[앵커]
거기서 그냥 끝이군요.
[인터뷰]
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윤이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문제는 거기에 또 있습니다. 사실은 관세가 FTA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들여오는 것들은 거의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산 맥주에 비해서 해외산 맥주들이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래서 그 차이가 평균적으로 보면 국내 맥주가 세금을 갖다가 외국산 맥주에 비해서 92원 정도를 더 낸다라는 게 그 역차별의 주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촉발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바뀐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역차별의 목소리가 조세개편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고.
[인터뷰]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사실 한국은 종가세를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주류산업 자체가 발전하지 못한 원인이 하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들, 아니면 수제맥주라든지 이런 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중소기업이라면 대기업에 비해서 규모의 경제가 약하니까.
[앵커]
대량생산이 아니니까.
[인터뷰]
대량생산이 아니니까 당연히 생산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세금까지 같이 붙어 버리니까 사실은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앵커]
아니, 그러니까 작은 생산업체면 더 어려운데 거기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인터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까 생산 원가 자체가 비싸니까 대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을 급속히 잃게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한국의 주류 산업 자체가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 종량제로 바로 변환을 시도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종가세와 종량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종가세는 가격이 되는 겁니다. 가령 72%니까 원가가 1000원이다 그러면 720원이 되는 거고 원가가 1만 원짜리다 그러면 7200원이 되는 거죠. 이게 종가세의 개념인 거고요. 반대로 종량제라는 건 뭐냐 하면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가령 리터당 얼마, 킬로그램당 얼마 이런 건데. 이번에 종량제로 바꾸게 되면서 맥주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820원 정도 리터당 41원이 부과되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앵커]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내가 마신 술이 그러면 비싸진다는 거냐, 싸진다는 거냐. 그 문제인 건데. 술값의 변동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건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이번 주세 개편으로 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캔맥주고요. 캔맥주입니다. 캔맥주는 리터당 한 400원 정도의 가격인하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편의점에서 보면 보통 500밀리리터 같은 경우 2700원에서 2900원에 팔리지 않습니까, 국산 맥주 같은 경우에. 그런데 200원 정도의 인하 여력이 생기는 거죠. 리터에 400원 정도의 여력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4캔에 1만원짜리가 가능해지는 거고.
[앵커]
국산 맥주도 4캔에 만 원.
[인터뷰]
국산 맥주도 4캔에 만 원이 가능해지는 거고 반대로 생맥주라든지 병맥주라든지 페트 맥주라든지 그건 약간의 인상폭이 생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혜택 보는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제 맥주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생산 원가가 높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서 경쟁력이 없었는데 이제 리터당으로 똑같이 세금을 매기니까 이제 경쟁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수입맥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고가 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리겠죠, 종량제로 하니까. 대신에 저가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요. 막걸리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와인, 막걸리는 변동이 없는 겁니까?
[인터뷰]
막걸리 같은 경우는 종량제로 변했는데 와인은 종가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소주라든지 종가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증류주이잖아요. 그런데 증류주에 종량제를 일시적으로 다 하면 소주 가격은 큰 변화가 없는데 위스키라든지 보드카 가격이 확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주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의 혼란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증류주라든지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존에 종가제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도움도 돼야 되고 생산업체에도 뭔가 형평과 보호해야 할 건 보호해야 하고 또 국가의 수입은 늘어야 하고, 그런데 흔히 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는 술맛을 잘 모릅니다만 우리 맥주가 그렇게 맛에 있어서 경쟁력이 뛰어나지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줄여주고 그러면 맥주 같은 경우 경쟁력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일단 돌아선 소비자 입맛을 잡을 수 있을까가 의문입니다. 사실 수입 맥주는 2015년 8.5%에서 점유율이 2018년에는 20% 이상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입 맥주의 질이 국산 맥주보다 일단 뛰어나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입맥주를 갖다가 수입하는 회사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3대 대표적인 주류 업체들이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입을 해서 팔아서 마진을 남기든 국내 맥주를 팔아서 마진을 남기든 그렇게 큰 타격이 없어요.
라이선스를 받아서 또 국내에 생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주류세를 이렇게 개편했다고 해서 한국의 주류 업체들이 어떤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령 역량을 집중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 대신 한 가지 이번 종량제로 바꾸는 것의 딱 한 가지 장점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소, 수제 맥주를 만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이제는 대기업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외국처럼 대기업 제품과 중소기업 제품들이 서로 공존해가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사실 제품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은 대기업에 어떤 제품들이 끌어올릴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오히려 중소기업 제품들이 약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앵커]
말씀 듣고 보니까 국산 맥주 생산 업체에서 자기네 맥주든 아니면 라이선스로 외국 맥주를 국내에서 생산해 팔든 수입해서 팔든 셋 중에 어느 것이 돈을 벌든... 그런데 다른 ,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여러 마을을 가면서 그 나라의 독특한 맥주 이런 재미가 우리는 없단 말이죠.
[인터뷰]
그런데 요즘 방송 TV를 보면 젊은 분들이 의외로 수제맥주 시장에 진출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배워오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맥주를 만드는데. 이번 어떻게 보면 세제 개편이 이런 것에 따라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 소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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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석천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50여 년 만에 술에 붙는 세금 체계를 바꿉니다. 맥주와 막걸리를 시작으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뤄질 주세 개편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날이 더워지면서 시원한 맥주를 자꾸 찾게 되는데 4캔에 만원 이건 뭐 한참 큰 소동을 빚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가 각각 적용되는 세금 체계가 달라서 우리 쪽이 역차별을 크게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바꾸는 하나의 계기는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텐데 왜 우리나라 맥주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실 텐데요. 이 과세 체계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종가세거든요. 그래서 맥주에 붙는 세금은 72%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에 있는 거죠. 국내 맥주 같은 경우는 제조 원가에 판매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마케팅비라든지, 광고하는 데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이윤까지 붙인 출고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는 수입 원가에다, 그러니까 수입 신고가죠. 거기에 관세를 플러스 한 가격을 갖다가 이걸 과세표준으로 삼는데.
[앵커]
거기서 그냥 끝이군요.
[인터뷰]
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윤이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문제는 거기에 또 있습니다. 사실은 관세가 FTA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들여오는 것들은 거의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산 맥주에 비해서 해외산 맥주들이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래서 그 차이가 평균적으로 보면 국내 맥주가 세금을 갖다가 외국산 맥주에 비해서 92원 정도를 더 낸다라는 게 그 역차별의 주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촉발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바뀐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역차별의 목소리가 조세개편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고.
[인터뷰]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사실 한국은 종가세를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주류산업 자체가 발전하지 못한 원인이 하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들, 아니면 수제맥주라든지 이런 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중소기업이라면 대기업에 비해서 규모의 경제가 약하니까.
[앵커]
대량생산이 아니니까.
[인터뷰]
대량생산이 아니니까 당연히 생산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세금까지 같이 붙어 버리니까 사실은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앵커]
아니, 그러니까 작은 생산업체면 더 어려운데 거기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인터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까 생산 원가 자체가 비싸니까 대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을 급속히 잃게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한국의 주류 산업 자체가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 종량제로 바로 변환을 시도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종가세와 종량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종가세는 가격이 되는 겁니다. 가령 72%니까 원가가 1000원이다 그러면 720원이 되는 거고 원가가 1만 원짜리다 그러면 7200원이 되는 거죠. 이게 종가세의 개념인 거고요. 반대로 종량제라는 건 뭐냐 하면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가령 리터당 얼마, 킬로그램당 얼마 이런 건데. 이번에 종량제로 바꾸게 되면서 맥주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820원 정도 리터당 41원이 부과되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앵커]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내가 마신 술이 그러면 비싸진다는 거냐, 싸진다는 거냐. 그 문제인 건데. 술값의 변동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건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이번 주세 개편으로 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캔맥주고요. 캔맥주입니다. 캔맥주는 리터당 한 400원 정도의 가격인하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편의점에서 보면 보통 500밀리리터 같은 경우 2700원에서 2900원에 팔리지 않습니까, 국산 맥주 같은 경우에. 그런데 200원 정도의 인하 여력이 생기는 거죠. 리터에 400원 정도의 여력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4캔에 1만원짜리가 가능해지는 거고.
[앵커]
국산 맥주도 4캔에 만 원.
[인터뷰]
국산 맥주도 4캔에 만 원이 가능해지는 거고 반대로 생맥주라든지 병맥주라든지 페트 맥주라든지 그건 약간의 인상폭이 생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혜택 보는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제 맥주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생산 원가가 높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서 경쟁력이 없었는데 이제 리터당으로 똑같이 세금을 매기니까 이제 경쟁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수입맥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고가 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리겠죠, 종량제로 하니까. 대신에 저가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요. 막걸리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와인, 막걸리는 변동이 없는 겁니까?
[인터뷰]
막걸리 같은 경우는 종량제로 변했는데 와인은 종가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소주라든지 종가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증류주이잖아요. 그런데 증류주에 종량제를 일시적으로 다 하면 소주 가격은 큰 변화가 없는데 위스키라든지 보드카 가격이 확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주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의 혼란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증류주라든지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존에 종가제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도움도 돼야 되고 생산업체에도 뭔가 형평과 보호해야 할 건 보호해야 하고 또 국가의 수입은 늘어야 하고, 그런데 흔히 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는 술맛을 잘 모릅니다만 우리 맥주가 그렇게 맛에 있어서 경쟁력이 뛰어나지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줄여주고 그러면 맥주 같은 경우 경쟁력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일단 돌아선 소비자 입맛을 잡을 수 있을까가 의문입니다. 사실 수입 맥주는 2015년 8.5%에서 점유율이 2018년에는 20% 이상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입 맥주의 질이 국산 맥주보다 일단 뛰어나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입맥주를 갖다가 수입하는 회사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3대 대표적인 주류 업체들이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입을 해서 팔아서 마진을 남기든 국내 맥주를 팔아서 마진을 남기든 그렇게 큰 타격이 없어요.
라이선스를 받아서 또 국내에 생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주류세를 이렇게 개편했다고 해서 한국의 주류 업체들이 어떤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령 역량을 집중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 대신 한 가지 이번 종량제로 바꾸는 것의 딱 한 가지 장점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소, 수제 맥주를 만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이제는 대기업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외국처럼 대기업 제품과 중소기업 제품들이 서로 공존해가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사실 제품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은 대기업에 어떤 제품들이 끌어올릴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오히려 중소기업 제품들이 약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앵커]
말씀 듣고 보니까 국산 맥주 생산 업체에서 자기네 맥주든 아니면 라이선스로 외국 맥주를 국내에서 생산해 팔든 수입해서 팔든 셋 중에 어느 것이 돈을 벌든... 그런데 다른 ,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여러 마을을 가면서 그 나라의 독특한 맥주 이런 재미가 우리는 없단 말이죠.
[인터뷰]
그런데 요즘 방송 TV를 보면 젊은 분들이 의외로 수제맥주 시장에 진출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배워오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맥주를 만드는데. 이번 어떻게 보면 세제 개편이 이런 것에 따라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 소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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