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더는 용납 안 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더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진과 CJ, 부영, 대림 등 15개 중견기업 CEO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카카오 여민수 사장은 국내 기업만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거 법 집행 기준으로 새로운 경제현상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