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버스 준공영제...버스 파업 대란의 협상책 될까?

오늘 자정까지 버스 노사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전국적인 교통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에서 버스 준공영제 확대 관련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TMI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어떤 정책일까요?

버스 준공영제란,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 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맡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경쟁 체제에서 버스 회사들은 과도하게 수익성을 추구했습니다.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만 노선이 편중되거나, 돈이 안 되는 노선은 임의로 결행하고, 정류장 외의 지역에서도 무리하게 승객을 받는 경우도 많았죠.

2004년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공익성 강화를 위해 시 측에서는 노선을 설정하고, 민간 버스 회사들은 이에 맞춰 버스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대신 수익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운행 실적에 따라 각 회사에 배분하고 적자분은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이죠.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복지성이 강한 노선을 신설하고, 운전기사들의 복지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 수익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도 감소하겠죠.

다만, 버스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게다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횡령과 부당 수령 등 사주 일가의 비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특별·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광역버스는 물론 전국 단위로 더욱 확장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1조 원이 넘는 준공영제 재원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부담할지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준공영제에 대한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