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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고령인구부양비 73%..."정년제도 전면적 개선 필요"
Posted : 2019-04-18 12:04
우리 경제의 고령화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면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뜻하는 고령인구부양비가 오는 2050년에는 73%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이재준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 방향' 정책포럼 자료를 통해 30여년 후 고령인구부양비는 70%를 상회하고, 경제성장률은 1% 안팎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화의 속도와 기간을 감안할 때 2050년 고용률 70%를 가정할 경우,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화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방향은 고령 세대에게 생산자로서의 역할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년 제도는 더 이상 사회경제적 발전에 유효한 역할을 못하는 낡은 제도인 만큼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령자는 단순한 부양대상 또는 잉여인구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관행과 제반 제도들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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