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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일] 신용카드 공제 축소는 서민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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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3-12 05:26
앵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던 정부가 일단 한발 물러났습니다.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서민과 중산층 세금이 늘어난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논란인지, 팩트체크 와이파일에서 따져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발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서 나왔습니다.

애초의 도입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처음 등장한 건 1999년.

[한영규 기자 / YTN 뉴스(1999년 6월 11일) : 봉급 생활자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말 정산 때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취지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사업자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해서 근로 소득자와의 세금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도입 취지를 달성했다는 부총리의 말은 사실일까요?

IMF가 조사한 GDP 대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입니다.

1991년도에 29%이던 것이 20여 년 만에 19%로 줄었으니 많이 투명해졌다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평균을 내보면 여전히 OECD 선진국들의 2배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아직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박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신용카드 공제 축소가 논란이 되는 건 투명성 여부보다 서민 증세라는 꼬리표 때문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사라지면 최대 5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용카드를 3천2백50만 원 넘게 썼을 경우고요. 2천만 원 정도 썼다면 늘어나는 세금 폭은 16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과거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거로 분석한 연구를 찾아봤습니다.

직불카드 공제가 그대로라는 전제하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진다고 가정했는데요.

실제로 늘어나는 세금 부담은 천만 원 버는 사람은 만 원, 3억 원을 버는 사람도 6만5천 원 정도였습니다.

50만 원 증세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인 겁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세금 부담이 중산층에게 집중된다는 데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현행 15%에서 10%로 줄이면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5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아예 없애면 2~3억 원을 버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지긴 하지만, 사실 3천만 원 이상을 벌면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5~6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면 3억 원 버는 사람보다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더 부담이니 서민 증세라는 말 틀리지는 않습니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겠죠.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여론 떠보기였고, 예상대로 반발이 거세자 결국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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