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대자산가' 95명 동시 세무조사...불공정 탈루 혐의 포착

[앵커]
국세청이 중견기업 사주일가와 부동산 재벌 등 이른바 '숨은 대자산가' 95명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12조 6천억 원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려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편법 증여로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등 불공정한 탈루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시망을 틈타 불공정 탈세를 저질러 온 중견 고소득 대재산가에 대해 세무조사의 칼을 빼 들었습니다.

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을 비롯해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와 전문직 48명 등 95명의 탈루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보유 재산은 모두 12조 6천억 원으로 1명 평균 1,330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주식이 1,040억 원, 부동산은 230억 원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과 도매업,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업 등 업종 전반에 걸쳐 불공정 탈세 혐의가 포착됐고, 병원 등 의료업도 3명이 포함됐습니다.

[김명준 / 국세청 조사국장 :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와 기업공시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하여,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변칙적인 탈세수법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을 비롯해 고급별장, 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 내역,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종합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탈세 유형은 법인자금을 유출해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부동산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포착됐습니다.

또 우회 거래 등 탈법적 방법으로 세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다 적발됐습니다.

[김명준 / 국세청 조사국장 :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고의적·악의적 탈세수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 행위가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어 추가로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역외탈세, 민생침해 탈세 사범 등으로부터 추징한 탈루 세금은 10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