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덕에 백억 빌딩 공짜로"...대재산가 95명 세무조사

"아빠 덕에 백억 빌딩 공짜로"...대재산가 95명 세무조사

2019.03.07. 오후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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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큰 고소득 자산가 9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시가 백억 상당의 빌딩을 편법으로 증여하면서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보통 대형 자산가 하면 대기업 사주일가를 떠올리는데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조금 다르다고요?

[기자]
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인 95명은 중견기업 사주일가와 부동산 재벌,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입니다.

대기업과 달리 정기조사와 기업공시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입니다.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쓰거나,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고, 또 가족과 친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대기업에서 흔히 봐왔던 불공정 행위로 탈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사 대상에 들어간 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자녀에게 시가 백억 원의 빌딩을 양도하면서 빌딩이 세워진 토지 임대료를 이전보다 80%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녀가 해외여행 갈 때 법인카드를 여행비로 쓰라고 준 기업 사주도 있었고,

법인자금을 편법으로 빼돌려 부동산을 사고, 손주의 미국유학 비용을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조사 대상 선정에도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과정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기존의 재산과 소득,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미술품과 별장 같은 사치성 소유물과 해외 출입국 현황,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그 결과로 선정된 95명의 재산 총합은 12조 6천억 원이고, 평균적으로 1,330억 원씩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재벌이 평균 4,360억 원을 보유해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 사주는 1,880억 원,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은 평균 270억 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폭넓게 조사해 탈루 혐의를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7년 이후 대기업과 고소득 사업자 등 4대 분야를 중점 조사해 10조 7천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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