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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호...국회에 수소충전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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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2-11 19:34
앵커

기업이 제품이나 기술을 출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첫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 1호 사업으로 오는 7월에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가 세워지고,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버스 전광판 광고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가 수출한 수소 전기차를 시승하는 등 홍보모델을 자처했지만, 국내에선 충전소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설치가 불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규제에 가로막히다 보니 수소차 충전소는 연구용과 합쳐도 전국 16곳, 그 가운데 서울에는 단 2곳뿐입니다.

[임경환 / 수소 전기차 운전자 :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전할 때가 가장 힘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사는데요. 서울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양재 충전소를 꼭 거쳐야 해요.]

기업이 기술을 맘껏 펼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선정됐습니다.

오는 7월 세계 처음으로 국회에 하루 50대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가 생기고,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현대 계동사옥에도 세워집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이번 특례 부여로 차량 접근이 쉬운 도심에서 수소차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 충전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별도의 전기차 충전기 없이 일반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하면서도 사용한 공용 전기에 대해 요금을 낼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규제도 임시로 풀렸습니다.

또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과 시야 방해 등을 이유로 설치가 어려웠던 버스 전광판 광고도 이제는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개인이 민간업체에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도 기존 12개 항목 외에 고혈압과 뇌졸중 등 13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특례를 주되, 안전이나 환경 등 문제가 생기면 즉각 취소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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