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깡통전세' 확산...당국, 실태 파악

[앵커]
전셋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역전세난이 계속되면 가계 부채의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실태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아파트 전셋값 하락이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5주 연속 내림세로, 강남과 용산 등은 2년 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만기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이른바 '역전세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까지 겹치면서 일부 지방에서는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이 모자란 '깡통전세' 우려까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 전세는 당장의 입주 물량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인데요,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여전히 많은 데다가 거래 절벽으로 이사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요인까지 겹치다 보니까….]

실제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회사가 대신 내준 보증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SGI 서울보증과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1,60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배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역전세난의 위험을 경고하고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92조 원을 넘긴 전세자금대출의 부실화로도 연결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지난달 25일) : 국지적인 수급 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세가 하락 시기에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역전세난이 계속되면 대출까지 막힌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급매로 집을 팔게 돼,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