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3기 신도시 발표...서울·수도권 집값 잡을까](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1219/201812191926375316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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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인호 /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집값을 잡을까요?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3기 신도시 지역이 발표가 됐습니다.
3기 신도시가 과연 정부가 앞서 예상한 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인호]
안녕하십니까.
[앵커]
신도시 발표, 보도를 먼저 해 드렸는데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기 전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에 12만 2천 호이며 중소규모는 37곳에 3만 3천 호입니다. 택지 네 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앵커]
김현미 장관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서울과 매우 인접하다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교수님, 이번에 신도시 선정 배경은 어디에 방점을 찍었다고 보십니까?
[박인호]
우선은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교통의 편의성 그리고 주변 도시의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특히 교통의 편의성과 관련해서 GTX 건설 라인 선상에서 정하려고 했다는 부분이고 또 한편 지하철 연장선상에 있는 그러한 지역 또 한편 교통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 선정이 됐고요.
특히 과천과 광명 역세권이 언급이 되다가 이번에 빠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예전에 보금자리주택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정보 누출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앵커]
전문가 입장에서 다른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나눠보셨겠지만 이번에 좀 들어갈 뻔했는데 빠졌던 지역이 특히 있을까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박인호]
우선은 광명 지역이죠. 광명 지역에서 빠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전 정보 노출에 의한 부분과 또 한편 그 지역의 투기심리라든지 기대심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 투기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빼지 않았는가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 고양 원흥지역도 정보 유출로 제외가 됐고. 그런 반면에 정보 유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은 지정이 되었습니다. 과천이 지정된 배경을 보면 과천 주변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 거주 여건이라든지 거주 인프라 그리고 주거환경이 좋아서 선호하는 지역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학군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문화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과천이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원래의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논란의 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과천 같은 경우에는요?
[박인호]
네.
[앵커]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저희 YTN이 보도한 부분인데 신도시 정보 유출 그 영향도 받았기 때문에 변경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이군요?
[박인호]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과천의 선정 배경은 특히 강남 지역과의 접근성이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정부가 서울시의 주택가격 안정에 크게 우선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과천이 선정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전에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할 때 3기 신도시 부분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의 일환일 텐데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3기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건 정부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건가요?
[박인호]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또 한편은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화를 찾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족도시에 대한 논란은 좀 계속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자족도시의 개념은 직주근접, 직장과 주택과의 거리를 최소화해서 교통의 불편함을 없애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 자족도시이고 고용 창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3기 신도시에서 일자리 창출에는 좀 미흡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 지역에 있어서는 그러한 단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창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러한 지역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마는 그 지역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2km, 숫자만 보면... 서울, 경기랑 2km다. 그러면 가까워 보이기는 하지만 또 도심을 중심으로 하면 사실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박인호]
우선 1기 신도시를 보면 서울, 경기에서 5km로 평가를 하고 2기 신도시는 10km 정도 그리고 3기 신도시는 2km라고 합니다.
[앵커]
경계를 기준으로.
[박인호]
경계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그런데. 실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강남권에서 얼마만큼 가까우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접근성이라든지 혹은 서울에도 여러 군데 중심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의 접근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2기 신도시가 10km이기는 하지만 중심 사업지역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좀 먼 지역이다 보니까 2기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3기 신도시,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급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 입장에서 관심을 모았던 대목인데 부동산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구체적으로?
[박인호]
우선은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시그널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공급에 대한 것을 상당히 주저하고 있다가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파악하고서는 공급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라는 부분과 그러한 공급에 대한 것은 시장에 하나의 시그널이 되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나 아니면 실거주자라든지 어떤 시장에 공급이 증가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 공급되는 기간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4년에서 5년 이후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앵커]
5년이라는 건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
[박인호]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시점은 한 최소 3년 내지 5년 정도 돼야 입주를 하기 때문에 체감을 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정부의 정책이 공급 중심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시장이 과열돼 있던 심리적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장기적으로 봐야 될 측면이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앞서 교수님도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이 결국 이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포함해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교통이 관건이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여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주도로 급행 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GTX-A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은 물론, 최근 예타를 통과한 GTX-C 노선도 내년 초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을 연결하고 광역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도 조속히 보완하여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곳곳에 환승센터를 구축하여 환승센터와 연계해서 M버스를 충분히 공급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선교통·후개발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앵커]
3기 신도시의 성패, 사실 교통망에 달려 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통망, 시간단축이 관건인데. 이건 아마 2기 신도시 때 이른바 베드타운화됐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대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대책, 광역철도 얘기를 중심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인호]
지금 GTX와 관련해서는 이미 2기 신도시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아직 착공을 못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GTX 착공과 관련한 부분이 사실 3기 신도시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고 또 한편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GTX의 연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은데.
특히 2기 신도시가 정착을 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교통의 불편함입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너무 멀다는 것이죠.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만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박인호]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라인의 사업 타당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GTX의 사업 타당성 평가가 최근에 GTX C가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한편 이동수단의 편리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GTX 외에도 여러 가지 교통의, 특히 그러한 교통이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강남이라든지 중심 상업지역의 접근성에 관한 부분인데 그러한 이동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통 문제가 우선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편 학군에 대한, 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교나 학군에 대한, 특히 학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군의 문제가 있을 것인데.
[앵커]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짓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박인호]
신도시에서는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짓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유치원이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 이후에 초, 중, 고. 특히 고등학교라든지 이러한 학군의 문제가 있고 또 한편 신도시와 내부적인, 서울시 내부적인 문제와도 같이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 분산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은 이해가 되지만 주택가격 상승,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주택가격 안정화와 자족도시의 기능에서 자족도시의 기능도 떨어지는 편이고 주택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서도 서울시 내부적인 문제와 연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주택가격이라는 것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수요가 지금 소득이 고소득층이라든지 중산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계층에 따라서 주택 수요가 다른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적절하게 공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외곽에서의 공급과 더불어서 도심 내에서의 공급 방안이 같이 이뤄져야만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민간 참여의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앵커]
양축이... 도심과 이런 신도시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3기 신도시가 정착하는 부분, 자족기능 포함해서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신도시 발표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는 결국 개발 호재와 관련한 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방지책도 잘 마련돼 있다고 보시나요?
[박인호]
현재 투기과열지구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계획도 있고 해서. 특히 최근에 정부에서 주택공급규칙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청약에 대한 것도 규제를 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투기적인 요소는 상당히 제거한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기적인 요소, 투기로 인한 어떤 수익을 가져가기는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보상금이 풀리면서 주변 지역의 또 다른 신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것과 더불어서 내부적인 신규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도심 내에 있어서 역세권의 압축 개발, 복합 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같이 병행하는, 용적률을 좀 완화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여러 가지 교통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책을 입체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박인호]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기 신도시 지역 발표와 관련해서 박인호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부동산 전망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인호 /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집값을 잡을까요?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3기 신도시 지역이 발표가 됐습니다.
3기 신도시가 과연 정부가 앞서 예상한 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인호]
안녕하십니까.
[앵커]
신도시 발표, 보도를 먼저 해 드렸는데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기 전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에 12만 2천 호이며 중소규모는 37곳에 3만 3천 호입니다. 택지 네 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앵커]
김현미 장관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서울과 매우 인접하다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교수님, 이번에 신도시 선정 배경은 어디에 방점을 찍었다고 보십니까?
[박인호]
우선은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교통의 편의성 그리고 주변 도시의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특히 교통의 편의성과 관련해서 GTX 건설 라인 선상에서 정하려고 했다는 부분이고 또 한편 지하철 연장선상에 있는 그러한 지역 또 한편 교통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 선정이 됐고요.
특히 과천과 광명 역세권이 언급이 되다가 이번에 빠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예전에 보금자리주택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정보 누출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앵커]
전문가 입장에서 다른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나눠보셨겠지만 이번에 좀 들어갈 뻔했는데 빠졌던 지역이 특히 있을까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박인호]
우선은 광명 지역이죠. 광명 지역에서 빠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전 정보 노출에 의한 부분과 또 한편 그 지역의 투기심리라든지 기대심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 투기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빼지 않았는가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 고양 원흥지역도 정보 유출로 제외가 됐고. 그런 반면에 정보 유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은 지정이 되었습니다. 과천이 지정된 배경을 보면 과천 주변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 거주 여건이라든지 거주 인프라 그리고 주거환경이 좋아서 선호하는 지역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학군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문화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과천이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원래의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논란의 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과천 같은 경우에는요?
[박인호]
네.
[앵커]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저희 YTN이 보도한 부분인데 신도시 정보 유출 그 영향도 받았기 때문에 변경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이군요?
[박인호]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과천의 선정 배경은 특히 강남 지역과의 접근성이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정부가 서울시의 주택가격 안정에 크게 우선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과천이 선정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전에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할 때 3기 신도시 부분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의 일환일 텐데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3기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건 정부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건가요?
[박인호]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또 한편은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화를 찾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족도시에 대한 논란은 좀 계속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자족도시의 개념은 직주근접, 직장과 주택과의 거리를 최소화해서 교통의 불편함을 없애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 자족도시이고 고용 창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3기 신도시에서 일자리 창출에는 좀 미흡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 지역에 있어서는 그러한 단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창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러한 지역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마는 그 지역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2km, 숫자만 보면... 서울, 경기랑 2km다. 그러면 가까워 보이기는 하지만 또 도심을 중심으로 하면 사실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박인호]
우선 1기 신도시를 보면 서울, 경기에서 5km로 평가를 하고 2기 신도시는 10km 정도 그리고 3기 신도시는 2km라고 합니다.
[앵커]
경계를 기준으로.
[박인호]
경계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그런데. 실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강남권에서 얼마만큼 가까우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접근성이라든지 혹은 서울에도 여러 군데 중심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의 접근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2기 신도시가 10km이기는 하지만 중심 사업지역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좀 먼 지역이다 보니까 2기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3기 신도시,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급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 입장에서 관심을 모았던 대목인데 부동산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구체적으로?
[박인호]
우선은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시그널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공급에 대한 것을 상당히 주저하고 있다가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파악하고서는 공급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라는 부분과 그러한 공급에 대한 것은 시장에 하나의 시그널이 되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나 아니면 실거주자라든지 어떤 시장에 공급이 증가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 공급되는 기간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4년에서 5년 이후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앵커]
5년이라는 건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
[박인호]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시점은 한 최소 3년 내지 5년 정도 돼야 입주를 하기 때문에 체감을 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정부의 정책이 공급 중심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시장이 과열돼 있던 심리적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장기적으로 봐야 될 측면이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앞서 교수님도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이 결국 이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포함해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교통이 관건이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여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주도로 급행 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GTX-A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은 물론, 최근 예타를 통과한 GTX-C 노선도 내년 초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을 연결하고 광역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도 조속히 보완하여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곳곳에 환승센터를 구축하여 환승센터와 연계해서 M버스를 충분히 공급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선교통·후개발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앵커]
3기 신도시의 성패, 사실 교통망에 달려 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통망, 시간단축이 관건인데. 이건 아마 2기 신도시 때 이른바 베드타운화됐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대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대책, 광역철도 얘기를 중심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인호]
지금 GTX와 관련해서는 이미 2기 신도시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아직 착공을 못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GTX 착공과 관련한 부분이 사실 3기 신도시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고 또 한편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GTX의 연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은데.
특히 2기 신도시가 정착을 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교통의 불편함입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너무 멀다는 것이죠.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만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박인호]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라인의 사업 타당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GTX의 사업 타당성 평가가 최근에 GTX C가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한편 이동수단의 편리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GTX 외에도 여러 가지 교통의, 특히 그러한 교통이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강남이라든지 중심 상업지역의 접근성에 관한 부분인데 그러한 이동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통 문제가 우선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편 학군에 대한, 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교나 학군에 대한, 특히 학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군의 문제가 있을 것인데.
[앵커]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짓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박인호]
신도시에서는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짓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유치원이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 이후에 초, 중, 고. 특히 고등학교라든지 이러한 학군의 문제가 있고 또 한편 신도시와 내부적인, 서울시 내부적인 문제와도 같이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 분산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은 이해가 되지만 주택가격 상승,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주택가격 안정화와 자족도시의 기능에서 자족도시의 기능도 떨어지는 편이고 주택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서도 서울시 내부적인 문제와 연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주택가격이라는 것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수요가 지금 소득이 고소득층이라든지 중산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계층에 따라서 주택 수요가 다른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적절하게 공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외곽에서의 공급과 더불어서 도심 내에서의 공급 방안이 같이 이뤄져야만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민간 참여의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앵커]
양축이... 도심과 이런 신도시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3기 신도시가 정착하는 부분, 자족기능 포함해서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신도시 발표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는 결국 개발 호재와 관련한 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방지책도 잘 마련돼 있다고 보시나요?
[박인호]
현재 투기과열지구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계획도 있고 해서. 특히 최근에 정부에서 주택공급규칙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청약에 대한 것도 규제를 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투기적인 요소는 상당히 제거한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기적인 요소, 투기로 인한 어떤 수익을 가져가기는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보상금이 풀리면서 주변 지역의 또 다른 신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것과 더불어서 내부적인 신규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도심 내에 있어서 역세권의 압축 개발, 복합 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같이 병행하는, 용적률을 좀 완화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여러 가지 교통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책을 입체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박인호]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기 신도시 지역 발표와 관련해서 박인호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부동산 전망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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