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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한영규 행정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진통 끝에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에 초점이 맞춰진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입법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YTN 한영규 행정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먼저 한영규 기자 네 가지 개편안이 나왔는데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오늘 개편안 발표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오늘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럽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중요한 사안들은 통상 미리 엠바고 그러니까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금지하는 시한을 정해놓고 사전 설명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런 게 없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달에 청와대 대통령께 보고해서 승인을 받기 전에 내용이 이미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과정에서 보고 내용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반려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보완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한 것인데 갑자기 예고 없이 이뤄지다 보니까 기습적인 발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용어정리부터 오늘 뉴스에서 계속 국민연금을 중심적으로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보험료율과 또 소득대체율을 가지고 네 가지 방안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용어 설명 좀 해 주시고 넘어가죠.
[정철진]
가장 많이 나온 게 소득대체율이라는 건데요. 소득대체율은 본인 생애주기별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을 얼마 받느냐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45%고요. 이게 이제 2028년, 40%까지 떨어지는데 현재 45%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가입자가 생애평균 100만 원을 받아왔던 거예요.
월평균. 그런데 국민연금을 통해서 45만 원은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짜겠다는 게 소득대체율이고요.
[앵커]
수령액이네요,한마디로?
[기자]
그렇죠.자신의 소득 대비 얼마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것인가. 현재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 9%인데 본인이 4.5, 그다음에 4.5%로 9%가 이뤄져 있는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좋죠. 60%, 70%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끌어올리게 될 경우 더 많은 보험금을 내야 하는 거거든요, 보험료를.
그리고 소득대체율이 40% 밑으로 떨어지면 이건 연금으로써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런 차원이 있고. 보험료율도 실은 거의 올릴 수 있는 상한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 대비 15% 이상을 떼어버리면 생활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개인연금도 들어야죠, 또 건강보험료도 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도 막 올릴 수가 없는 또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앵커]
사실 제일 좋은 건, 이상적인 건 덜 내고 좀 많이 받는 것인데 그건 사실 이상적인 이야기이고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상황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네 가지가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도 좀 요약해 주세요.
[기자]
오늘 정부 발표한 안은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고 네 가지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안하고 2안은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2안은 대신 기초연금을 2022년에 40만 원으로 10만 원 더 인상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되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겠다, 단계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 그러니까 가장 높죠.
그렇게 올리되 보험료율은 5년마다 한 번씩 올리는데 한 번 더 올려서 2036년까지 13%로 올리겠다는 그런 안이고요.
이거를 정리해 보면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면 1안하고 2안은 보험료율 인상이 없습니다. 현행 유지고. 다만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보험료율 인상하겠다, 이렇게 크게 보면 둘로 구분이 되고요.
그 안에서 기초연금을 인상하느냐. 그리고 소득대체율을 얼마큼 올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토대로 보면 기초연금을 올리는 건 2안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 소득대체율,보험료율, 기초연금 세가지가 변수가 돼서 4가지 안으로 만든 건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평론가님은 네 가지 안중에 어떤 것이 현실적입니까?
[정철진]
지금 가장 많이 2안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2안 같은 경우는 더 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10만 원 더 올리는 40만 원으로 올림으로써 나중에 실질 수령액은 네 가지 안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많이 주목받는데 2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올린다라는 것이 기초연금이 결과적으로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5만 원, 30만 원 낼 때도 11조, 12조 정도 예산이 잡히는데 노령화가 더 커지게 되면 나중에 100조, 1000조까지도 기초연금 재원에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안에 모순이 있고요.
지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2057년으로 잡혀 있는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좀 늦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 2안 같은 경우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3안, 4안 중에서 조금 덜 올리는 3안 정도가 3안 같은 경우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금 고갈 시점도 한 6년 정도를 늦출 수가 있는 이런 안이 좀 그나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네티즌 의견들을 보면 1안, 2안, 3안, 4안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개인 소득에 따라서 또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또 미래 구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취재 과정에서 한 기자는 어떤 안이 그래도 현실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기자]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저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개편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사회적 합의 중에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노동계도 참여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소득대체율이 현재가 지금 45% 인데 이게 더 낮아지는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굉장히 강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1안, 2안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아지는 것인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1안, 2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는 채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3안 또는 4안인데 3안은 소득대체율이 올해 현재 수준인 45%이고 4안은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저는 4안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3안이 좀 낫고 한 기자님은 4안 정도.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딱 한 가지를 고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서 잠시 고갈 이야기하셨잖아요. 국민연금 고갈 시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정철진]
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되고 국민연금을 개편해야 되는가. 지금은 국민연금 기금이 괜찮죠. 600조, 700조, 이게 1000조, 최대 2000조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고령화 속도를 보면 이게 한 순간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적자적자적자. 나중에는 고갈이라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제가 10년, 15년 전에 취재기자 때 그때 고갈시점은 한 2060년대 후반대였어요.
그런데 점점점 빨라져서 가장 최근에 전망치가 2057년입니다. 그 이유가 고령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수령자가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 고갈 문제를 지금은 해결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2018년이고 고갈시점이 2057년이니까 40년간의 갭 때문에 지금은 유야무야 넘어가더라도 당장 10년 후부터는 이게 큰 이슈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개편을 어떻게든 고갈 문제 해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이번 개편안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형평성 때문이었죠? 공무원연금 또 군인연금, 사학연금처럼 이런 부분들은 지급을 보장하는데 국민연금은 못 해 왔거든요.
[기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 그걸 법에 분명히 명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공무원연금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연금보험료를 냈는데 나중에 은퇴했을 때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고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겠다. 이걸 법에 명시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고요.
만약 고갈이 된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방법은 결국 유럽선진국처럼 그 해 걷어서 그 해에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연금보험료가 현재보다 약 2배 내지 3배, 20% 내지 3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가면 저항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런데 국가는 지급을 보장해야 하고 그러면 세금으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도 결국 국민이 낸 돈인데 결국 부담은 국민이 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딜레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점점 어려워지는 건데 정말 장기적인 해법은 실은 출산율을 대폭 늘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단은 가입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점점 뚱뚱해지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은데 현 상황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끝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금구조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유럽처럼 그 해 걷어서 그 해 소진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대선택을 좀 더 빨리 하면 할수록 나중에 이런 우왕좌왕은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0년 남았네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이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결국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다 사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연금이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속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정철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워런버핏을 국민연금 기금운용장으로 용병을 기용하자.
왜냐하면 국민연금 운용수익료를 지금 현재 한 연 4% 정도가 평균이 되는데 이거를 좀 한 7%, 8%까지만 늘린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운용기금팀에서 짐을 주는 것 같지만 운용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안들, 그런 안들을 합쳐서 어떻게 됐든 고갈 시점을 뒤로뒤로 미루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운용 부분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는 안을 내셨는데 오늘 나온 개편안을 보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또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 달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고 다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폭탄 돌리기, 속빈 강정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는데 입법 과정, 국회에서 잘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도 이미 선거제 개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뜨겁거든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앞으로 순항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오늘 발표한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그렇지만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 개혁 특위에서 경제 주체들 간의 어떤 합의, 과연 쟁점을 합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서로의 입장이 다릅니다.
노동자는 더 많은 노후소득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사용자는 보험료 더 내는 게 부담스럽고 청년들은 재정안정성이 더 강화되기를 바라는데 연금수급자들은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게 합의가 될 것인가. 활동기한이 내년 연장하면 7월 말까지인데 그렇게 해서 국회로 넘어간다라고 해도 국회에서 과연 여야가 합의할 것이냐.
국민연금이라는 이슈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뜨겁고 민감한 이슈입니다. 표하고도 직결되고 정권에 대한 지지도하고도 직결되는데 그러면 과연 여야가 그걸 합의할 수 있는 것이냐인데 정치 일정으로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2020년에 총선이 잡혀있고요. 2022년에는 대선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야가 서로 공방만 벌이고 서로 상대방만 공격을 하다가 합의를 못한 채 표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실제 그럴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라고 계속 언론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합의가 나왔으면 하면 좋겠느냐는 생각과 또 국회에서는 좀 어떻게 다뤘으면 좋겠습니까?
[정철진]
일단 국회에서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총선이라는 2020년 총선이라는 것 아마 당장 내년 국회에서도 거의 유야무야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내년에는 이걸 한번 결단을 내기를 푸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 13%까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15% 이상으로 올리기는 힘듭니다.
현재 우리의 가계소득, 보험료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 인상과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더 받는 구조라든가 이런 지급보장 부분들을 적절히 섞어서 적어도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의 20대, 30대에서 어떤 식으로든 신뢰를 줘야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20, 30대는 국민연금에 대한 진짜 감정? 이런 불신이 정말 크거든요.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실은 국회나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여야가 의미있는 지난 97년, 2008년과 같은 연금개혁 같지도 않은 그런 개혁 말고 제대로 된 개혁을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한영규 행정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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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한영규 행정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진통 끝에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에 초점이 맞춰진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입법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YTN 한영규 행정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먼저 한영규 기자 네 가지 개편안이 나왔는데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오늘 개편안 발표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오늘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럽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중요한 사안들은 통상 미리 엠바고 그러니까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금지하는 시한을 정해놓고 사전 설명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런 게 없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달에 청와대 대통령께 보고해서 승인을 받기 전에 내용이 이미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과정에서 보고 내용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반려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보완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한 것인데 갑자기 예고 없이 이뤄지다 보니까 기습적인 발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용어정리부터 오늘 뉴스에서 계속 국민연금을 중심적으로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보험료율과 또 소득대체율을 가지고 네 가지 방안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용어 설명 좀 해 주시고 넘어가죠.
[정철진]
가장 많이 나온 게 소득대체율이라는 건데요. 소득대체율은 본인 생애주기별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을 얼마 받느냐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45%고요. 이게 이제 2028년, 40%까지 떨어지는데 현재 45%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가입자가 생애평균 100만 원을 받아왔던 거예요.
월평균. 그런데 국민연금을 통해서 45만 원은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짜겠다는 게 소득대체율이고요.
[앵커]
수령액이네요,한마디로?
[기자]
그렇죠.자신의 소득 대비 얼마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것인가. 현재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 9%인데 본인이 4.5, 그다음에 4.5%로 9%가 이뤄져 있는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좋죠. 60%, 70%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끌어올리게 될 경우 더 많은 보험금을 내야 하는 거거든요, 보험료를.
그리고 소득대체율이 40% 밑으로 떨어지면 이건 연금으로써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런 차원이 있고. 보험료율도 실은 거의 올릴 수 있는 상한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 대비 15% 이상을 떼어버리면 생활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개인연금도 들어야죠, 또 건강보험료도 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도 막 올릴 수가 없는 또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앵커]
사실 제일 좋은 건, 이상적인 건 덜 내고 좀 많이 받는 것인데 그건 사실 이상적인 이야기이고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상황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네 가지가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도 좀 요약해 주세요.
[기자]
오늘 정부 발표한 안은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고 네 가지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안하고 2안은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2안은 대신 기초연금을 2022년에 40만 원으로 10만 원 더 인상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되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겠다, 단계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 그러니까 가장 높죠.
그렇게 올리되 보험료율은 5년마다 한 번씩 올리는데 한 번 더 올려서 2036년까지 13%로 올리겠다는 그런 안이고요.
이거를 정리해 보면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면 1안하고 2안은 보험료율 인상이 없습니다. 현행 유지고. 다만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보험료율 인상하겠다, 이렇게 크게 보면 둘로 구분이 되고요.
그 안에서 기초연금을 인상하느냐. 그리고 소득대체율을 얼마큼 올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토대로 보면 기초연금을 올리는 건 2안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 소득대체율,보험료율, 기초연금 세가지가 변수가 돼서 4가지 안으로 만든 건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평론가님은 네 가지 안중에 어떤 것이 현실적입니까?
[정철진]
지금 가장 많이 2안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2안 같은 경우는 더 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10만 원 더 올리는 40만 원으로 올림으로써 나중에 실질 수령액은 네 가지 안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많이 주목받는데 2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올린다라는 것이 기초연금이 결과적으로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5만 원, 30만 원 낼 때도 11조, 12조 정도 예산이 잡히는데 노령화가 더 커지게 되면 나중에 100조, 1000조까지도 기초연금 재원에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안에 모순이 있고요.
지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2057년으로 잡혀 있는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좀 늦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 2안 같은 경우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3안, 4안 중에서 조금 덜 올리는 3안 정도가 3안 같은 경우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금 고갈 시점도 한 6년 정도를 늦출 수가 있는 이런 안이 좀 그나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네티즌 의견들을 보면 1안, 2안, 3안, 4안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개인 소득에 따라서 또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또 미래 구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취재 과정에서 한 기자는 어떤 안이 그래도 현실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기자]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저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개편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사회적 합의 중에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노동계도 참여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소득대체율이 현재가 지금 45% 인데 이게 더 낮아지는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굉장히 강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1안, 2안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아지는 것인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1안, 2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는 채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3안 또는 4안인데 3안은 소득대체율이 올해 현재 수준인 45%이고 4안은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저는 4안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3안이 좀 낫고 한 기자님은 4안 정도.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딱 한 가지를 고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서 잠시 고갈 이야기하셨잖아요. 국민연금 고갈 시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정철진]
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되고 국민연금을 개편해야 되는가. 지금은 국민연금 기금이 괜찮죠. 600조, 700조, 이게 1000조, 최대 2000조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고령화 속도를 보면 이게 한 순간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적자적자적자. 나중에는 고갈이라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제가 10년, 15년 전에 취재기자 때 그때 고갈시점은 한 2060년대 후반대였어요.
그런데 점점점 빨라져서 가장 최근에 전망치가 2057년입니다. 그 이유가 고령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수령자가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 고갈 문제를 지금은 해결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2018년이고 고갈시점이 2057년이니까 40년간의 갭 때문에 지금은 유야무야 넘어가더라도 당장 10년 후부터는 이게 큰 이슈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개편을 어떻게든 고갈 문제 해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이번 개편안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형평성 때문이었죠? 공무원연금 또 군인연금, 사학연금처럼 이런 부분들은 지급을 보장하는데 국민연금은 못 해 왔거든요.
[기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 그걸 법에 분명히 명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공무원연금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연금보험료를 냈는데 나중에 은퇴했을 때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고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겠다. 이걸 법에 명시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고요.
만약 고갈이 된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방법은 결국 유럽선진국처럼 그 해 걷어서 그 해에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연금보험료가 현재보다 약 2배 내지 3배, 20% 내지 3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가면 저항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런데 국가는 지급을 보장해야 하고 그러면 세금으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도 결국 국민이 낸 돈인데 결국 부담은 국민이 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딜레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점점 어려워지는 건데 정말 장기적인 해법은 실은 출산율을 대폭 늘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단은 가입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점점 뚱뚱해지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은데 현 상황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끝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금구조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유럽처럼 그 해 걷어서 그 해 소진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대선택을 좀 더 빨리 하면 할수록 나중에 이런 우왕좌왕은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0년 남았네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이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결국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다 사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연금이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속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정철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워런버핏을 국민연금 기금운용장으로 용병을 기용하자.
왜냐하면 국민연금 운용수익료를 지금 현재 한 연 4% 정도가 평균이 되는데 이거를 좀 한 7%, 8%까지만 늘린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운용기금팀에서 짐을 주는 것 같지만 운용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안들, 그런 안들을 합쳐서 어떻게 됐든 고갈 시점을 뒤로뒤로 미루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운용 부분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는 안을 내셨는데 오늘 나온 개편안을 보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또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 달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고 다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폭탄 돌리기, 속빈 강정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는데 입법 과정, 국회에서 잘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도 이미 선거제 개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뜨겁거든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앞으로 순항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오늘 발표한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그렇지만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 개혁 특위에서 경제 주체들 간의 어떤 합의, 과연 쟁점을 합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서로의 입장이 다릅니다.
노동자는 더 많은 노후소득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사용자는 보험료 더 내는 게 부담스럽고 청년들은 재정안정성이 더 강화되기를 바라는데 연금수급자들은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게 합의가 될 것인가. 활동기한이 내년 연장하면 7월 말까지인데 그렇게 해서 국회로 넘어간다라고 해도 국회에서 과연 여야가 합의할 것이냐.
국민연금이라는 이슈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뜨겁고 민감한 이슈입니다. 표하고도 직결되고 정권에 대한 지지도하고도 직결되는데 그러면 과연 여야가 그걸 합의할 수 있는 것이냐인데 정치 일정으로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2020년에 총선이 잡혀있고요. 2022년에는 대선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야가 서로 공방만 벌이고 서로 상대방만 공격을 하다가 합의를 못한 채 표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실제 그럴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라고 계속 언론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합의가 나왔으면 하면 좋겠느냐는 생각과 또 국회에서는 좀 어떻게 다뤘으면 좋겠습니까?
[정철진]
일단 국회에서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총선이라는 2020년 총선이라는 것 아마 당장 내년 국회에서도 거의 유야무야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내년에는 이걸 한번 결단을 내기를 푸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 13%까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15% 이상으로 올리기는 힘듭니다.
현재 우리의 가계소득, 보험료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 인상과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더 받는 구조라든가 이런 지급보장 부분들을 적절히 섞어서 적어도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의 20대, 30대에서 어떤 식으로든 신뢰를 줘야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20, 30대는 국민연금에 대한 진짜 감정? 이런 불신이 정말 크거든요.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실은 국회나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여야가 의미있는 지난 97년, 2008년과 같은 연금개혁 같지도 않은 그런 개혁 말고 제대로 된 개혁을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한영규 행정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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