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이 아파트 두 채"...미성년자 변칙증여 세무조사

"4살이 아파트 두 채"...미성년자 변칙증여 세무조사

2018.11.28.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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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미성년자 등 225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4살 어린이가 아파트 두 채 수억 원어치를 취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같은 고액 자산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22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죠?

[기자]
국세청이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가 41명,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고액예금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90명입니다.

또 경영권 편법 승계로 이어질 수 있는 주식 변칙증여의 경우도 73명입니다.

부동산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만 4살 어린이가 아파트 두 채를 4억 원에 취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 12살 초등학생이 아파트 2채를 11억 원에 취득하고, 역시 초등학생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34억 원으로 상가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강사 등 21명도 고액의 강의료를 받고도 소득신고를 안 하거나 불법 전매 등에 개입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의 자금 취득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할 경우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와 소득 탈루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주식 증여의 경우에는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와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까지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미성년자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는 7,800여 건, 총액은 1조 279억 원입니다.

지난 2015년 5,200여 건의 총액 5,545억 원보다 미성년자 증여 규모가 금액 기준으로 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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