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덩달아 삭감...운송업자 분통

[앵커]
오늘(6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됐지만 정작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 운송업자들은 불만입니다.

유류세가 내려간 만큼 보조금도 깎여서 실제 인하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건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물차를 운행하는 윤정식 씨는 지자체로부터 그동안 지급 받던 유가보조금이 삭감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화물운수업자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그에 맞춰 줄어든다는 겁니다.

[윤정식 / 화물운송 사업자 :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를 해준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보니 인하해준 만큼 유가 보조금에서 그만큼 차감하니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와 닿는 건 하나도 없고….]

그동안 화물운송 사업자에 지급되던 유가보조금은 리터당 345.54원.

하지만 유류세가 인하되면서 보조금도 리터당 79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경유는 유류세가 87원 인하되니까 화물차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 혜택은 아주 미미한 셈입니다.

게다가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하가 시작되는 6일부터 삭감됐지만, 주유소의 실제 가격 인하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또 유류세 인하 기간 동안 주유소가 인하 폭 만큼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면 화물차주들의 기름값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유류세가 낮아지면 보조금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취지가 세제부담을 덜자는 원칙에 입각해서 지급을 해왔던 거죠. 많이 걷으면 많이 주고 적게 걷으면 덜 주고….]

하지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했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