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올릴 때는 총알, 내릴 때는 속 터지는 기름값...유류세 인하로 달라질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 김기옥 한국주유소협회 회장대행


[생생경제] 올릴 때는 총알, 내릴 때는 속 터지는 기름값... 유류세 인하로 달라질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현재 실시간 검색어 1위, ‘오피넷’입니다. 오피넷은 한국석유공사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직영주유소를 검색할 수 있답니다. 저도 방송 전에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아예 불통이더라고요. 유류세가 내일부터 내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기름값 부담이 줄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하네요. E컨슈머 이서혜 연구실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이하 이서혜)>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E컨슈머, 어떤 단체입니까?

◆ 이서혜> 저희 E컨슈머의 E가 Energy, Environment, Economy를 다 대변해서 소비자 관점에서 다양한 소비자의 이슈를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제 오늘 유류세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오늘 현재 휘발유 값, 먼저 살펴볼까요?

◆ 이서혜> 오늘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90원으로 상반기 리터당 1,550원과 비교하면 약 8%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시 정도에 제가 한 번 확인했더니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약 1,687원 정도였고요. 어제보다 약 13원 정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유류세. 개념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휘발유 가격 살펴봤고요. 유류세, 어떤 세금입니까?

◆ 이서혜> 휘발유하고 경유에는 6개의 세금 및 준조세가 붙고 있습니다. 정말 많죠. 먼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고요.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관세, 거기에 기타 수수료까지 부과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류세를 이야기할 때는 이 중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그리고 교육세를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가격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주행세와 교육세가 연동돼서 일정 비율로 부과되고 있어요.

◇ 김혜민> 이 유류세를 6개월 동안 15% 인하해준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뭘까요?

◆ 이서혜> 최근에 유가도 상승하였고, 국내 경기도 침체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정부에서도 이런 이유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였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도 기름값 오르고부터는 차 두고 다니거든요.

◆ 이서혜> 그렇죠. 너무 부담스럽죠.

◇ 김혜민> 너무 부담스러워요. 자영업자들은 오죽하시겠어요. 또 차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기사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올릴 때는 한 시간도 안 돼서 올리는데, 내릴 때는 몇 날 며칠이 걸리는 마법 같은 기적. 기름값 그렇게 쉽게 올리면서 떨어지는 것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이런 소비자들의 이야기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 이서혜> 외국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총알처럼 올라가고 깃털처럼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라갈 때는 주유소에서 비싼 가격으로 파는 주유소들이 내리지 않고 있다가 같이 빨리 올리기 때문에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을 견인하는 반면에, 아무래도 내릴 때는 국제 유가가 앞으로 더 내려갈 것인지, 아닌지, 관망하면서 비싼 주유소들은 안 내리고, 싼 주유소들이 관망하면서 조금 천천히 내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일단 조금이라도 내린다고 하면, 팍팍한 살림에 국민들은 반가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정유사들은 어떨지 걱정돼요. 어떻습니까?

◆ 이서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에 정유사들이 자발적으로 리터당 100원을 할인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유류세가 아니었고,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에서 100원씩을 인하하겠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 때문에 정유사들이 많이 곤욕을 치렀어요. 자발적으로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원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조금 있었죠.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정유사에서 직영점에 대해서는 오늘 시작했죠. 오늘 0시를 기점으로 가격을 123원. 경유 같은 경우에는 87원 인하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부 정유사에서 손해가 조금 발생할 수는 있는데, 6개월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가격을 인상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자, 그러면 여기서요. 주유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지금 유류세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만 연결해서 들어볼게요. 김기옥 한국주유소협회 회장대행, 전화 연결돼있거든요. 안녕하세요?

◆ 김기옥 한국주유소협회 회장대행(이하 김기옥)>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한국주유소협회는 전국의 주유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계십니까?

◆ 김기옥> 저희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971년도에 설립돼서 주유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주유소 사업자 단체로서 현재 아마 전국의 12,000여 명의 주유소 사업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 김기옥> 네, 그렇죠.

◇ 김혜민> 일단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한국주유소협회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기옥>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에 대해서 주유소 업계에서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김혜민> 네, 어떤 면에서요?

◆ 김기옥>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름값 인하 요구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며,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름값 인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커녕 주유소의 경영난만을 더욱 가중시켜 주유소의 휴, 폐업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가 서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 결정을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 기름값을 내리기 위해서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썼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폐업이 늘어났었다, 그래서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이 정책에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이시죠?

◆ 김기옥>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지금 실장님이 같이 듣고 계신데요. 이 말씀이 맞습니까?

◆ 이서혜> 네, 아무래도 이전에 주유소들이 경쟁이 심해지면서 폐업하는 주유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혜민> 오히려 가격 경쟁 때문에 혜택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군요.

◆ 이서혜> 그렇죠.

◇ 김혜민> 그런데 지금 이게 바로 기름값을 내리는 것은 아닌가 봐요. 이게 재고소진을 해야 한다면서요?

◆ 김기옥> 저희가 현실적으로 일정 자영 주유소들 모두가 11월 6일, 오늘부터 바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현실적으로 정유사들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유류세 인하 이전에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구매해놓은 재고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수억 원에 이르는 재고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감소하면서까지 판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 유류세가 떨어지기 전에 사놓은 기름에 대해서는 기존의 가격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재고 소진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김기옥> 글쎄, 재고 소진까지는 저희들 주유소 규모나 판매량에 따라서 주유소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최소한 1~2주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도 우리 한국주유소협회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셨더라고요. 참 감사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 김기옥> 일선 주유소들도 국민들의 고통 해소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판매 가격 인하를 고려하고 있으며, 또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발표 이후에 정유사로부터 구매 물량을 줄이고, 재고 관리를 하는 등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더 노력해주세요, 대행님. 고맙습니다.

◆ 김기옥> 감사합니다.

◇ 김혜민> 김기옥 한국주유소협회 회장대행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일단 한국주유소협회 입장 들으셨고요. 결국은 얼마나 빨리 유류세 할인 폭을 체감하느냐는 주유소 손에 달렸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이서혜> 아무래도 그렇죠. 이번 정책은 발표하고 나서 오늘 시행하기까지는 시차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재고 관리를 그래도 그동안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정부에서도 오늘 주유소협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사가 한꺼번에 물량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물량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빨리 재고를 털어내시고 가격을 인하하기를 바랍니다.

◇ 김혜민> 지금 청취자분 한 분께서 “궁금합니다. 왜 LPG 차량 연료는 아주 조금 내렸을까요?” 보내셨는데, 당연히 원래 가격 차이가 다르니까요. LPG는 더 적은 폭에 떨어졌습니까?

◆ 이서혜> 비율은 똑같이 15%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퍼센트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적게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또 원래 다른 사람 쓰는 것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 같아요. 문자 보내주셨고요. 실장님, 이제는 주유소별로 비교를 해보죠. 주유소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직영 주유소 있고요. 알뜰 주유소 있고, 일단은 직영 주유소를 중심으로 1,500원대 주유소가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얼마까지 이번 주에 떨어질까요? 이게 예상이 될까 싶은데요.

◆ 이서혜> 그러게 말이에요. 방금 전에 주유소 협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영주유소들이 얼마나 떨어지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직영 주유소는 전국의 한 8% 정도 되는데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가격을 일단 인하했고요. 알뜰 주유소 등에서도 고속도로 알뜰이나 농협 알뜰까지 하면, 전체가 직영 주유소까지 하면, 12%에서 13% 정도까지는 가격을 바로 인하할 것으로 보여서 이번 주에 조금 일부분 인하하고, 다음 주가 되면 기존 물량이 많이 소진되어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알뜰 주유소 얘기하기 전에, 알뜰 주유소 차 기름 넣으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데, 다른 분들은 차이점을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알뜰 주유소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 이서혜> 네, 알뜰 주유소는 석유 공사에서 대량으로 석유 제품을 구입해서 주유소에 싸게 판매하는 주유소입니다. 기존 정유사와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는 주유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 알뜰 주유소 같은 경우는 어떨지가 궁금한데, 지금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알뜰 주유소는 휘발유 가격이 1,499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 이서혜> 그렇죠. 알뜰 주유소가 평소에도 다른 정유소 주유소보다 조금 저렴하기는 한데요. 유류세 인하도 조금 빨리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E컨슈머에서는 매일 아침에 서울 지역의 주유소 가격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서초구에 있는 알뜰 주유소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딱 어제보다 정확하게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내렸더라고요. 지금 휘발유를 123원 이상 내린 알뜰 주유소가 한 7% 정도 되고요. 오늘 12시 정도에 보니까요. 경유를 87원 이상 내린 알뜰 주유소가 9% 정도 돼서 비율이 그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과거에 유류세를 내린 적이 있었는데, 2008년도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도 정부가 기대했던 인하 효과만큼 소비자들은 체감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 이서혜> 2008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유류세를 10% 인하했었어요. 그때도 고유가 시대여서 유류세를 인하했었는데, 그 당시에 리만브라더스가 9월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증하게 됩니다. 거의 두 달 만에 배럴당 100달러까지 가고 있어서 국내 소비자 가격도 같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유류세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체감을 못 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유류세 인하 효과라도 없었으면 소비자 부담이 훨씬 더 컸을 텐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부담이 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내리기는 내렸는데, 워낙 큰 폭으로 기름값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내렸으면 소비자 부담은 훨씬 커졌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그때와 비교한다면요?

◆ 이서혜> 이번에는 최근까지 국제 유가가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러한 유류세 10% 인하를 실시하기는 했는데요. 어제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란 제재에서 일단 우리나라가 제외되기도 했고, 그래서 당분간 아주 급격히 올라갈 요인 없지 않나. 그래서 정유사와 주유소에서 흡수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주유소나 정유사들이 유류세 인하에 있어서 꼼수를 쓸 경우, 어떤 꼼수를 씁니까?

◆ 이서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류세가 인하되었지만, 그것들이 본인들의 유통 비용 마진을 평소보다 높게 책정해서 그것이 내려가는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별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콘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에 공급해,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각 정유사라든지, 주유소가 자기의 가격 전략에 맞춰서 가격을 공급하는 것이라서 그런 유통 비용 및 마진이 평소보다 많이 붙는다면 아무래도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덜 돌아가겠죠.

◇ 김혜민> 그러니까 유류세가 떨어진 만큼 마진을 다른 곳에 붙여버리면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꼼수를 쓸 때요.

◆ 이서혜> 이전에 저희가 가격 자율화 실시하기 이전에는 정부가 가격을 결정했었어요.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그날 전날에는 주유소에 차들이 길게 서 있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개별 주유소가 자기의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저희 E컨슈머 같은 기관이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서 이전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유통 비용 및 마진이 어떻고, 유류세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소비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주유소 선택이라는 게 저희가 오랫동안 해보면, 소비자분들께서 행동을 잘 안 바꾸세요. 귀찮으니까 늘 가던 곳을 가시는데, 가격을 자꾸 비교해보시고, 본인의 동선 내에서 자꾸 폐업하거나 이런 곳은 가짜 석유 팔았던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주유소에서, 동선 내에서 싼 곳을 찾아보시고 이용하는 등 스마트한 소비를 하면, 아무래도 주유소가 경쟁이기 때문에 주변보다 가격이 비싸서 사람이 덜 모이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스마트한 소비를 해야지 이런 가격이 충분히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스마트한 소비. E컨슈머가 아까 Energy, Environment, Economy이라고 하셨는데, 유류세가 떨어져서 기름을 많이 쓰게 되면 환경에는 안 좋지 않습니까?

◆ 이서혜> 그래서 그게 양쪽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소비자 관점에서 연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국내 유류세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유 같은 부분은 국제 유가보다 세금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휘발유도 그렇지만요. 휘발유의 경우는 35% 정도가 국제 유가면, 58% 정도가 거의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사실 소비자한테 과도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저희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하지는 마시고, 본인의 생활패턴이라든지, 사용에 맞게 사용하시도록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지금 청취자님께서 “우리 도봉동은 경유값 내렸어요. 1,369원. 어제보다 90원 가까이 내렸네요!”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늘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오늘은 신나는 문자 내용을 보내주셔서 저도 덩달아 신이 납니다. 오늘 떨어지는 기름값, 유류세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E컨슈머 이서혜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서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