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유류세 인하 논란..."고소득층이 8배 혜택"

■ 정부와 여당은 오늘 아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종합대책에는 사립유치원의 상시 감사체제 구축과 회계 시스템 도입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여야의 법리 공방이 뜨겁습니다. 야당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에 비준동의권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청와대 등 여권은 북한은 우리 헌법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 남북한과 유엔사는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내 초소와 병력·화기의 철수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민간인과 관광객 등은 JSA 남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세를 내려 내수 진작을 돕기로 했지만 감세 혜택이 대부분 고소득층에 돌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차량 연료비 지출 규모에서 고소득층이 서민들보다 8배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홍일표와 유동수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재판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 강원도 원주의 국도를 달리던 BMW 520d 승용차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2016년식 리콜 대상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8월 정기점검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