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박상인 교수, 네 번째 일자리대책...“아무리 해도 60점 이상 못 주겠다"

[생생경제] 박상인 교수, 네 번째 일자리대책...“아무리 해도 60점 이상 못 주겠다"

2018.10.24.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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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박상인 교수, 네 번째 일자리대책...“아무리 해도 60점 이상 못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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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박상인 교수, 올해 네 번째 일자리대책... “아무리 해도 60점 이상은 못 주겠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상인 서울대 교수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오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만9000개 규모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상당수가 단기 일자립니다. 지난주 신박세상에서 단기 일자리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평가가 궁금해졌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신.박.세.상의 서울대 박상인 교숩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인 서울대 교수(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일단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 평가를 해주시죠.

◆ 박상인>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다, 그리고 기존에 이야기했던 것을 재탕, 삼탕한 내용이다. 굉장히 한 마디로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혜민> 올해 들어 네 번째더라고요.

◆ 박상인> 네.

◇ 김혜민>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건 아무래도 장기적인 대책이 아닌, 단기적인 미봉책만 담겨있다는 이유겠죠?

◆ 박상인>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부분들을 연말까지 계획을 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아쉽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게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가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본질적인 우리 경제의 문제. 제조업 경쟁력 약화 문제, 이런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진지한 검토 또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시장과 일반 국민들에게 전혀 못 주는 판에 박힌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대책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대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사실 우리가 이런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고, 비판도 많이 했잖아요. 분명히 정부도 알 텐데, 도대체 이렇게 큰 반향도 없고, 차이점도 없고, 이렇게 비슷한 정책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정부의 속사정이 있을까요?

◆ 박상인> 저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조급증 같아요. 고용이라든지, 일자리가 약속하거나 이야기했던 만큼 성과가 안 나오고, 또 오히려 나쁘게 나오니까 뭔가 빨리빨리 대처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하는 조급증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자신감 없어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재벌 개혁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징벌 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기득권층인 재벌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고, 걱정들이 너무 앞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나머지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자투리 대책들을 모아서 자꾸 발표하는 잘못된 사이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김혜민> 교수님께서 두 가지 지적하셨잖아요. 조급증,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을 정부 입장에서 바꿔 말하면 조급증이라는 건 그만큼 지금 급하다. 이 일자리 문제가 급하기 때문이다. 또 자신감이 없다는 것은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먼저 하자. 이런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닐까요?

◆ 박상인>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아마 그게 정부 측에서 말하는 항변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지금 바뀐 것이 있느냐는 거죠. 단기, 단기, 단기만 하다 보니까 정말 2년 전에, 1년 전에, 5년 전에 했더라면 지금쯤이면 효과가 있었을 것인데도 그때도 여전히 우리 관료들은 단기, 단기. 조급증에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부분에 잡혀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확실하게 경제를 죽이는, 안이한 선택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것이고, 단기적인 대책들이 필요 없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것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기 대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중·장기 대책과 같이 가야만 효과가 있죠. 이것을 넘어서 어떤 시점에 가서 경제가 어떻게 작동되면서 민간에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 인적 자본 중심의 경제구조로 가면서 바뀔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그 기간은 정부가 재정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일자리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야만 시장에 신뢰를 주고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단기 대책의 성과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장기적인 것은 모르겠고, 단기, 단기만 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 이야기 꼭지가 지금 제일 큰 꼭지로 나왔는데요. 보면 사실 내용이 없어요.

◇ 김혜민> 민간 투자 활성화, 공공 투자 확대.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 박상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투자 왜 안 하느냐, 투자할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2010년에 한 80% 초반에서 지금 70% 초반으로 10%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동률이 떨어졌는데, 투자를 더 하라? 투자할 기업이 없죠. 그러면 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고 투자할 데가 없느냐? 새로운 사업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막혀 있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런데 교수님, 제가 지금 지원방안 페이퍼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면서 여쭤보고 있는데, 지금 이 페이퍼에 적혀있는 제목이 이거예요.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혁신 성장이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했고, 혁신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한 건데요. 교수님 말씀은 이 페이퍼 안에는 진정한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상인> 그렇죠. 거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죠. 규제 혁신 부분. 그다음에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산업구조 고도화 부분은 연내에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여기서 빠져버렸고요. 그다음에 규제 개혁 문제는 흔히 말하는 의료 민영화 관련된, 아주 이슈가 많은 부분을 건드렸고요. 또 하나는 공유경제, 늘 하는 이야기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광 규제 완화를 하겠다, 이것은 일종의 환경 문제하고 관련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했던 이야기밖에 내놓은 게 없다는 것이고요. 이런 식의 혁신 정책이 통했더라면, 이명박 정부부터 혁신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혁신의 기회가 유인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혁신의 기회와 유인을 줄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만드는 정책들이 들어와야지 진정한 혁신 성장 정책이 될 것인데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공정 경제라는 경제 구조를 고정 경제화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 김혜민>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전혀 없는 혁신 성장안이라고 설명하셨고, 그 앞에 저희가 말씀 나눈 투자 활성화 방안도 제가 보면 다 프로젝트별 추진 계획하고 괄호 열고 예시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확실한 게 없다는 이야기고요.

◆ 박상인> 그렇습니다. 정부가 사실 민간투자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게 방법이 그다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대부분 재정이나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사업 기회가 있을 때 지원이 들어가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지금 할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할 게 있고,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지, 혁신이 조금 일어나면 기술 탈취가 일어나죠. 이건 더 이상 혁신할 요인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기술 탈취라는 것이 작은 기업 수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재벌 대기업이 경제가 블록화되고, 그 안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들이 바뀌지 않고서는 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요. 사람 중심 기업 경제, 인적 자본이 중심이 되는 경제,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건축적 과정이고, 소득이 늘고, 임금이 올라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그런 선순환 구조. 이른바 독일이라든지, 선진권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로 우리가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안들을 정부가 보여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을 재탕, 삼탕.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 부분이 제목만 내놓고는 연내에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왜 이런 방안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발표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떤 분은 소비는 심리다, 이러면서 이게 심리를 자극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고, 소비심리가 자극될 내용은 글쎄요. 유류세 인하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면 오히려 정부가 신뢰를 오히려 잃어서 정책 신뢰를 자꾸 잃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 김혜민>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 대부분 단기 일자리인데, 공공분야의 단기 일자리들이에요. 또 하나가 제품 안전 라돈 측정 서비스, 전통 시장 화재 감시 등 사고·재해 예방 안전시설 인원을 확충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안전과 관련된 일들은 위험할 수 있고, 이걸 단기 일자리로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된 많은 사고와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 박상인>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안전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단기 일자리가 아니고, 이것을 어느 정도 전문적인 트레이닝도 필요하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무조건 찬성, 반대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많은 공공 서비스 중에서 사실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인력이 충분치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 예 중 하나인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일자리를 늘려야 하죠. 정규적인 일자리를요.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시면, 단기 인턴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과연 저렇게 재정 지출을 하는 게 효과적일까, 저렇게 단기 인턴을 하는 청년들이 앞으로 구직행위를 하는 데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 김혜민> 교수님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비판만 했으니까요. 청·장년층 실업자 3만5천 명에 대해서 직업 훈련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장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니까요.

◆ 박상인>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문제가 청·장년층 실업자들한테 미스매칭이 있어서 수요는 있는데, 교육을 해서 미스매칭을 해소해서 일자리를 도와준다. 이게 노동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데요. 그렇게 미스매칭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것 역시 효과는 분명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자꾸 남아있는 부스러기들을 가지고서 뭔가를 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자꾸 정책이나 인적인 역량을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 김혜민> 네, 오늘 정부에서 또 최근 고용 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앞에 ‘또’라는 말을 붙였고요. 벌써 네 차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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